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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정부출연금 ㅇ 관광진흥법제30조의규정에의한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의규정에의한출국납부금 ㅇ 관세법제176조의2제4항에따른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의100분의50 ㅇ 기금운용수익금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등관광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발전을위한기반시설의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에서의관광편의시설의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건전관광교육및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관광안내체계개선및관광홍보 ㅇ 관광사업종사자및관계자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및외래관광객유치지원 ㅇ 관광상품개발및지원및국제회의유치및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및관광특구안의공공편익시설설치 ㅇ 장애인등소외계층에대한국민관광복지사업 ㅇ 관광정책연구기관지원등 - 4 - Ⅱ. 2022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기금사업목표 ㅇ 관광사업의효율적발전및관광외화수입의증대 나.기본방향 ㅇ 관광활성화를위한생태계회복및고부가가치관광산업육성 -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감독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기관고유 과제 카지노 사업 관련 업무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65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걷기여행길 활성화 5년 업무참고 활용도 높음 65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진흥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관고유 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년 장기업무계획은 30년 보존 후 재평가 필요. 65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통생활사 발굴, 조사 전통무예 발굴 기관고유 과제 무예 관련 학술대회, 역사문헌의 무예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학술용역사업 운영에 있어 과내 주요업무 기록물로서 활용도가 다소 높음으로 보존기간 10년 65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국가균형반전특별회계> (1권) 2022. 1. 목 차 (1권) Ⅰ. 일반 회계 1 1. 세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재산이자수입 2 (3) 기타경상이전수입 3 (4) 입장료수입 4 (5) 기타잡수입 5 2. 세 출 6 (1) 종교문화활동 지원 6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8 (3) 종교문화시설건립 11 (4) 법난심의위원회운영 13 (5)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5 (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 (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2 (8)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25 (9)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7 (1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 (11)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32 (12) 게임산업 육성 34 (13)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38 (1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41 (15)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43 (16)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45 (17)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47 (18) 패션문화산업 육성 49 (19) 만화산업 육성 51 (20) 이야기산업 활성화 54 (21) CT기반조성(R&D) 56 (22) 문화기술연구개발(R&D) 59 (23) 지역연계 첨단 CT실증사업(R&D) 62 (24)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 64...

- 내국인카지노 1개 사업자(강원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8개 사업자(파라다이스 등)로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징수비율 : 차등률 적용 매출액(전년도) 구분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징수비율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시 ◦ 총매출액(전년도)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633,240 634,960 647,668 362,666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0년 결산 2021년 2022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당초(B) (B-A)/A 기타 경상이전수입 9,324 15,372 15,372 18,935 3,563 23.2 1. 법적 근거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4. 생략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2. 수입 개요 ㅇ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납액 23,809 16,829...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15. 4. 22.>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연번 실·국명 부서명 직제규정 제한 부동산의 범위 취득제한기간 시기 종기 1 관광산업 정책관 융합관광 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0항 관광진흥법 제5조의 카지노업 영업장 및 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복합리조트 사업대상지 부서근무 발령 시작일 타부서근무 발령 시작일 2 관광산업 정책관 관광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있는 읍·면·동에...

관광안내인력교육 1개 내역사업은 예산현액의 100% 집행 ㅇ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업 및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PAGE:415 - 409 - - (문화관광해설사 여성비율 72.0% 달성)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유휴 인 력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카지노아카데미 여성참여울 41.3% 달성) 관광산업 성장기반 확충에 필 요한 관광전문인력 육성 □ 스포츠 분야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출계획현액은 24,395백만원이며, 24,395백만 원 전액 집행 - 스포츠강좌이용권 여성 수혜율 목표는 41.0%이며 실적은 42.0%로 목표 달성 ㅇ 장애인국제체육지원(국가대표훈련지원) -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지출계획현액은 10,824백만원이며 10,824백만원 전액 집행 - 여성장애인 참여비율 목표는 19,0%이며 실적은 27.0%로 목표 달성 ㅇ 예비-DIA(경력단절여성)-차세대-리더 경력별 4단계 교육을 통하여 여성 스포츠리더 193명 교육 - 최근 4개년 여성스포츠리더 교육과정 수료인원 - 2017 : 112/ 2018 : 84/ 2019 : 123/ 2020 : 193 ㅇ 온라인 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참여인원 및 체육지도자,...

관련 주식 9 관광산업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 호텔, 숙박, 유원시설 산업 관련 주식 10 관광산업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 카지노 산업 관련 주식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3천만 원 이하(개인별 주식 보유총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제5조(매매명세 등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는 매 반기 마다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4조제3항에 따른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반기 말 기준 보유내역을 해당 반기 이후 첫 번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중 발생한 주식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제3조제3항에 따른 전보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를...

제2조) ㅇ 정부 출연금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21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시장회복과 혁신을 통해 한국관광 경쟁력 강화 -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제2021-21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4. 1. >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4. 1.>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3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1. 납부기한 연기신청 기준 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매출총액이 전년도 동기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100분의 50이상 감소한 경우(영업장별 매출액 기준) 나. 납부기한 연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 납부기한 45일 전까지 각각 신청해야함 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음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월 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021-00호, 2021. 00. 00. > 이 고시는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현행 변경요청 납부기한 고지금액 납부기한 신청금액 납부기한 고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