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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 감독 카지노 지도감독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허가증 재교부 전산 및 머신기구 변경 1115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공연제작부 무대운영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중앙극장 공연 무대예술 운영 및 관리 공연용품 및 장비대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5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민간공연 및 국가적 행사 등에 공연용품과 장비를 대여하는 대국민 공연행정 서비스 업무 1116 기관고유 과제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종합학교 운영 교육관리 교무 및 학사 관리 무용원 운영 30년 교원인사 및 학생학적관리 등의 업무내용을 포함함으로 30년 보존 무용원의 교원인사 및 복무, 연구활동 지원, 학생학적관리 등 무용원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1117...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29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입법예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에게 다시 입법안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기 입법예고시 주요내용('12.8.2 ~ 9.11) ㅇ 국가․지자체 운영 상영관, 영세극장 부과금 납부 면제(안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ㅇ 부과금 부과방법 변경,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25조2제2항) ㅇ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미납금액 10~30% 과태료→3% 가산금(안 제26조의2제5항) □ 재입법예고시 변경(추가)된 내용(‘2. 주요내용’에서 밑줄 표시함) ㅇ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의2) ㅇ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전송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처벌규정 신설(안 제98조제1항제7호) ㅇ...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여 공공시설을 간접지원하고 극장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부과금 부과방법을 상영관이 자진신고하는 방식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금 미납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가산금 및 국세처분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부과금 미납관리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6.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제46조의2) 가. 개정 이유 ○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되었거나 장기간 폐업 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업자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영화상영관...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함 ③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시 예시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은 제한적인 허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것인 반면, 영화상영업은 신고에 의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카지노사업 수준의 처벌규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영화상영관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관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ㅇ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므로, 영화상영관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한 것임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 및...

제8조 (검사의 개시 및 절차) 검사의 개시는 제6조에 의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후 검사에 착수 하며, 그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뒷면)과 같다. 제9조 (검사 기준 및 방법) 카지노기구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하 "공인검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검사의 거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거부 할 수 있다. ①법령 위반등으로 인하여 검사를 행함이 부적당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을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 한 때 ③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1조 (서류검사의 불합격) ①국가공인기관의 검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②제품의 생산일련번호와 검사성적서상의 생산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③본 규정 별표1의 해당규격 검사항목 기준 중 일부기준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 을 때 제12조 (추가검사) 서류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본 규정 제11조의 ①, ②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로 한다. ②본 규정 제11조의 ③항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 받은 해당기준만 추가검사한 다. 다만, 배당률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아야한다. 제 3 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 다)을 입장시킨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 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 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계획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이며, 기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개정) 관광사업의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ㅇ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신설 (시행령) 의료관광 전문교육 기관의 지정 < 신 설 >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음 < 시행령안 제8조의3 > 2 내용 심사 (시행령)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 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법 제19조의2 > ㅇ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숙박업자는 한국관광 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숙박 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 < 시행령안 제22조의2, 별표6 > 3 신설 (시행령) 물놀이형 유원 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신 설 > ㅇ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 위생기준을 지켜야...

2011 - 183호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0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카지노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카지노업자에게 검사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카지노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카지노업자에게 검사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가산한 금액)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30,000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20,000원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000원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000원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59. 헬스 사우나탕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전산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카지노영업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2. “머신게임”이라 함은 슬롯머신(Sol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3. “주전산기”라 함은 프로그램 및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4.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입력 및 출력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5. “프린터”라 함은 입력된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활자화 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6.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요원 및 전산관련기기를 갖추어 전산시설 및 프로그램등을 관리․운영하고 통제하는 장소를 말한다. 7.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한 작업지시의 순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일련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카지노산업 건전 육성 및 지도감독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기관고유 과제 카지노 사업 관련 업무 영구 카지노업 인허가 기록물도 포함한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참조상 영구보존 65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내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걷기여행길 활성화 5년 업무참고 활용도 높음 65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관광진흥발전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관고유 과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0년 장기업무계획은 30년 보존 후 재평가 필요. 65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민속박물관운영 국립민속박물관 관리 및 지원 전통생활사 발굴, 조사 전통무예 발굴 기관고유 과제 무예 관련 학술대회, 역사문헌의 무예자료 수집 및 보고서 발간 등 제반사항과 관련한 업무 10년 학술용역사업 운영에 있어 과내 주요업무 기록물로서 활용도가 다소 높음으로 보존기간 10년 65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