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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및 장애방지) ①카지노 전산시스템은 영업시간중에만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다만, 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77조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시스템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③전산장애일지 및 장애상황기록의 정상적인 기록, 유지여부를 점검한다. ④입력된 자료 및 프로그램 파괴에 대비하여 매일 업무마감과 동시에 백업실시 및 백업자료 보관 여부를 검사한다. ⑤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는 최초검사와 갱신 및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점검한다. 1. 최초 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가상자료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입력한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서 각 모듈별로 입력된 자료를 출력한다. 다. 위의 출력자료를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2. 갱신검사, 확인검사 가. 각 단말기에서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나. 전산실에 전월 또는 전전월 자료를 출력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자료와 위 가, 나목을 대조하여 소프트웨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제6조(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관리) ①카지노전산시설기준 제82조에 의한 단말기 조작권한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서. 법...

1. 개정(제정)이유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상품 광고시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안 제21조제8호 신설) 1)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나. 등급결정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5조의2)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 분기별로 등급결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다.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의 계산기준 구체화(안 제42조의2) 1) 착공한 날 및 준공한 날을 구체화하여, 착공 및 준공기간 계산기준을 명확히 함. 라. 관광식당업 위생기준 삭제(안 별표2) 1) 관광식당업 지정 기준 중 위생설비 관련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의거 담보(위생검사 등)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생과 관련된 설비를 지정기준으로 함으로써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14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을 허용하는 한편, 호텔 등급결정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텔등급신청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22조, 별표2, 별표3, 별표4) 1) 현행 시행령 내용 일부가 관광진흥법으로 상향입법 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2)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호텔등급결정 의무화 대상을 시행령으로 상향입법 3) 관광표지의 허위 부착·광고·표시 및 호텔 등급미신청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교부·정산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 관광전문(안내)인력 양성,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카지노 리조트아카데미 운영, 한국영화아카데미운영 및 현장영화인력양성 등 5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4,862백만원 중 4,224백만원을 집행(86.9%) 하고 6개 성과목표 중 3개 달성, 3개 미달성 * 관광전문인력 여성참여비율, 관광안내인력 여성참여비율, 카지노아카데미 여성 참여율은 달성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여성비율,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여성참여비율, 여성영화인 교육수혜비율은 미달성 □ 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 ㅇ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기회 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체육 분야 지원을 통해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장애인 체육지원 (국가대표 훈련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예산 현액 43,035백만원 중 42,607전액 집행하고(99.0%), 1개 성과목표 달성, 2개 성과목표 미달성 * 스포츠바우처 여성수혜율 달성 / 개방형체육관 여학교 선정비율, 장애인국가대표선수 여성참여비율 미달성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 예산집행결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안 제2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28조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 영업장 출입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49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를 없애기 위함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제도 도입(안 제56조) (1) 현행법상 관광지의 경우 실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관광단지는...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원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안 제30조) 1)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다음해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다음해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9. 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15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확대 및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투자 활성화 유도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안 제52조) (1) ‘09.3.25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권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관광(단)지에 대하여 권역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 절차 미흡으로 지자체간 경쟁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편법 지정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ㆍ도지사는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관련 계획 및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가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6월부터 12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하던 것을 해당년도 6월까지 1회 납부하도록 함 3)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부응하고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1. 개정(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 경감 및 중ㆍ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ㆍ육성하고, 동남아 및 아랍어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를 포함시키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함 나.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별표18) 1)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

또는 사업착수가 없으면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됨 < 법 제56조 개정 > 2 강화 (시행령)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방식 변경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부터 12월말 까지 4회 분할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 ㅇ카지노사업자는 전년도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6월말까지 1회 일괄 납부하여야 함 < 시행령 제30조제4항 개정 >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ㅇ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ㅇ 관광산업국장 조현재, 관광진흥과장 이병국, 관광진흥과 이수진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지정 관광단지 개발업체 6개업체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향후 관광단지 개발예정자 미정 - - 이해관계자 지자체 7개시도 입법예고 의견수렴 의견없음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생략 - 이의없음 5....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별표 3】 위반행위 처리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7. 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 카지노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점검을 받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 [별지 제15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제2항 [별지 제32조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9조제1항 [별표 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개정 2011.10.6>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그 배우자 등이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 및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이유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같을...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카지노 사업자에 한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다.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위탁경영,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의 변조 및 변조된 기구 사용,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 (1차) 사업정지 3개월, (2차) 취소 -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휴업 →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3개월, (3차) 취소 - △변경신고 하지 않고 변경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취소 - △공익을 위한 지도와 명령의 불이행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사업정지 6개월 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 과징금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일부(영업정지 10일)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사유를 신설하는 규제안으로 별도의 대안은 검토가 불필요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규제는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카지노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국내 카지노산업 신뢰도 제고 등의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설정된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카지노업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카지노업의 특수성과 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탄력적인 법집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반대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ㅇ 찬성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및 업계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의견은 없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