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9. 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9 - 7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관광 활성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09.3.25/’09.9.26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변경과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제1항제1호) (1) 여권법 제9조제2항의 개정(‘08.3.28)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 받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정의 조항에서 여권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규정을 삭제함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한옥체험업’을 추가(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택ㆍ종택 등...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 다)을 입장시킨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 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 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 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10)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계획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09.3.25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 주요내용 < 법 개정 후속조치 > ㅇ 관광사업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 여행업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 내용 :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이며, 기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관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개정) 관광사업의 등록관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일함 ㅇ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규정 구체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 설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2009. 5. □ 관광진흥법 시행령 규제심사 대상 연번 구분 규제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규제내용 1 신설 (시행령) 의료관광 전문교육 기관의 지정 < 신 설 >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교육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음 < 시행령안 제8조의3 > 2 내용 심사 (시행령)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ㅇ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 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법 제19조의2 > ㅇ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숙박업자는 한국관광 공사에 우수숙박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숙박 시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종료 30일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 < 시행령안 제22조의2, 별표6 > 3 신설 (시행령) 물놀이형 유원 시설업자의 준수사항 < 신 설 > ㅇ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 위생기준을 지켜야...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08. 1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100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완화, 관광유흥음식점업 분리 및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을 폐지하여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을 보완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시행 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됨(2008.6.5)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업무별 자격기준 중 내국인의 국외여행 안내업무와 종사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 발급권한을 관련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조항 보완(안 제2조 제1항 3호, 6호 및 별표 1) (1)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을...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관광단지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외에서 영업한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라.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을 입장시킨 경우 (1)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2)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마.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사.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아.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차.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17....

영업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만큼 드롭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카지노 영업준칙 중에서 일반외국인 카지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카지노업 영업준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테이블게임에서 드롭박스 설치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출입 제한 규정을 두려는 것임 마.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기록부 제출 의무화 신설(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비치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는 기록ㆍ비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 유원시설업 단기영업자의 경우 일일 안전관리점검 기록부를 매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자 함 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안 별표 17)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안 별표 18) (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034호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휴업신고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7조)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2년) 미적용 ㅇ (안 제8조)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3. ----------------------------------------------------------------------------------------------.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생 략)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⑧------------------------------- 1개월 이상 휴업--------------------------------------. -------------------------------------------------------------------------------------------------------.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결격기간(2년) 미적용(제7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가. 개정 이유 ○ 관광사업자 재창업 관련 이중제재 해소로 규제 완화 나. 개정 내용 ○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승인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 결격기간(2년) 미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의무 부과(제8조제8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단기 휴업 시 관광사업자 불편 완화를 위해 휴업신고 간소화 나. 개정 내용 ○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휴업신고 의무를 1개월 이상 휴업 시에만 부과하여 단기 휴업 시의 신고 의무 면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사업자 부담 완화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정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 ⑥ (생 략) 제38조(자격취소 등) (생 략) 1. ~ 3. (생 략)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46조의2 <신 설> 제49조(권역계획)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0조 (관광지의 지정 등)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카지노업의 허가(제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원시설 안전강화를 위하여 유원시설 허가·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의무제출과 유원시설 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준수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완화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허가신청 절차 등(시행규칙 제7조, 10조,11조, 별지 제11호, 별지 제17호)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제7조,제11조,별지11호 서식, 별지 17호 서식) ㅇ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시 명확한 신청기간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여 변경신고(제10조2항)처럼 30일 이내로 규정(제10조1항) ㅇ 유원시설업 신고(건물임차)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제11조2항) ㅇ 현행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및 신고 처리기간은 7일(별지 제16호)에서 3일로 축소 완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5 (생략) ④(생 략)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래 관광객이 6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 ................................................................... .............................. 60만인당 ................ .................................................................... .......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2~5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신 설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병 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기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경기관계자 투표권 구매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제작자, 이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법사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도입하여 불법스포츠도박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근절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구매 금지 대상자(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의 투표권 구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 제④항 신설) 나....

구분 계 사설 경마 사설 경륜 사설 경정 사설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온라인 도박 경제적 규모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ㅇ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는 합법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시장을 잠식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 - 2010년까지 매년 10%이상의 사업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던 공익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 2011년 6월말 현재 전년대비 매출 10% 감소하였는 바, 이는 불법베팅스포츠사이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ㅇ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량 이용, 해외계좌 등을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우며, 2011년 현재 온라인상 불법 유사사이트의 전체 시장규모는 3조 4천억원 ~ 3조 7천억원으로 추정 ※ 불법사이트 운영자 평균거래액(사이트당 75억원), 메인 사이트 수(약 500개) 로 추정 ㅇ 동일한 사이트에 다수 URL주소를 보유하여 운영, URL의 수시변경 및 새로운 사이트를 수시로 개설하고 일정한 주기로 도메인 주소를...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내역사업 단계별 분류기준 (제3조 관련) 수준 특징 상·중·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중 단계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은 상·중단계에서 별도 관리 불필요 하 단계 기획재정부 협의 (부처 임의변경 불가) ▪(작성여부) 필수사항 - 반드시 등록·관리 ▪(작성방향) - 교부․집행․정산하는 단위 - 사업별 속성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 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의 세부사업과 매핑 되는 단위 - 지역별 공통사업의 경우에는 동일 내역사업으로 관리(e호조를 통해 지자체별 세부사업으로 자동 분류) - 특정 지역․기관․목적 사업의 경우,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 ▪(고려사항) - 신설, 삭제, 변경 시 반드시 재정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 하나의 내역사업이 복수의 실/과에서 수행되는 것을 지양 【별표 3】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