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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변동신고 등 안 제 조 제 조 . , ( 10 ~ 11 ) 다 학생선수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안 제 조 . , ( 12 ) 라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실시 안 제 조 . ( 1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30119) 388, 15 ○ 전화 : 044-203-3115/3129, FAX : 044-203-3489 ○ 전자우편 : khj2682@korea.kr ○ ..PAGE:2 그 밖의 사항 4.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전화 팩스 로 ( 044-203-3115, 044-203-3489) 문의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2조(장학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학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기력성과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영 제16조의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입상을 한 학생선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학생선수 4.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선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또는 교육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학사업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장학사업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바우처 등의 형태로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제정 내용 ○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절차 및 지급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2조(장학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학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영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기력성과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영 제16조의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입상을 한 학생선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선수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학생선수 4.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선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또는 교육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학사업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장학사업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바우처 등의 형태로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 등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개발·연구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기관·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 운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08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③단체명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사용시설 ⑦설립 연월일 ⑧운영종목 ⑨회원현황 총 회원 명 유료회원 명 무료회원 명 여성회원 명 청소년회원 명 일반 현황 조직·인원(행정인력 및 체육지도자) 주요 추진사업 「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정관 3. 지정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4. 직원의 채용계약서 5.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6. 회원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처리기관 (대한체육회) 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 1. 단체명: (설립 연월일: )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소재지: 4. 사용시설: 5. 운영 종목: 6. 유효기간: 「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준수 가능성 - 현재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236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에도, ‘주최자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 시행령상 보험가입 기준은 주최자배상책임과 유사한 수준인 바, 지정스포츠클럽이 보험가입 기준을 준수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정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및 각 지방체육회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며, 사업지침이 별도로 송부될 예정인 바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이해관계자(지방체육회, 지자체, 공공스포츠클럽 등)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시도체육회 1회 ▲시군구체육회 2회 ▲회원종목단체 4회 ▲공공스포츠클럽 2회 ▲학교체육 전문가 1회 ▲학계 전문가 2회 등 총 1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의견수렴(2.18.~2.25., 7일간) ㅇ ’22.3~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1. 법령 제정 목적 명시(안 제1조) 가. 제정 이유 ○ 법령의 제정 취지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여 법령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이 스포츠클럽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나타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제정의 기본 방향 제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제 정 안 제2조(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스포츠클럽 진흥과 관련한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은 연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운영 종목별 1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조직도 2.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 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3. 종목별 회원명부(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그 신청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초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 2. 수영 3. 체조 4....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 제 정 안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체육회(시·군·구체육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체육회를 의미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2.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서 (순회지도 활용계획 포함) ② 신청을 받은 체육회는 소속 체육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안 제9조) 가. 제정 이유 ○ 스포츠클럽법 제13조제2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준수 가능성 -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공익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공스포츠클럽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초기 지정스포츠클럽은 현 공공스포츠클럽이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 공공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업지침을 통해 현 시행령 수준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행정적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에 지정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이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를 통해 관리 및 육성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업무 또한 유사한 체계 하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예산이 ’22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6월~’22.1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1~2월:...

나 체육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대상 요건 보상 종류 유족의 범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심사위원회 구성 , , , , 및 운영 등 안 제 조 제 조 ( 6 11 ) ～ ㅇ 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안 제 조 제 조 ( 12 13 ) ～ ㅇ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대회 종류 및 대상 안 제 조 제 조 · ( 14 15 ) ～ ㅇ 학생선수 장학사업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대회 안 제 조 ( 16 ) ㅇ 원로 체육인 지원 요건 안 제 조 ( 17 ) ㅇ 체육인의 진로 창업 및 협동조합 등의 지원 안 제 조 제 조 , ( 18 ~ 19 ) 다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전담기구의 지정 등 . ･ ㅇ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 안 제 조 ( 20 ) ･ ㅇ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안 제 조 ( 21 ) ㅇ 체육인 공제 사업 전담기관의 사업 등 안 제 조 제 조 , ( 22 ~ 23 ) 의견제출 3.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2022 6 22 (http://opinio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 n.lawmaking.go.kr) ,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체육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협동조합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상담 지원 2.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지원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3. 법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 5.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에 관한 정보 7.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정보 8.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정보 9. 법 제13조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9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체육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협동조합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상담 지원 2.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지원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0.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안 제20조) 가. 제정 이유 ○ 체육인 복지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체육인 복지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수집 범위, 방법 등 규정 제 정...

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강화훈련 참가 또는 경기출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국내대회, 지자체 등이 개최하는 국제대회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체육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선수 등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 필수 인력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특정 대회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공제사업을 통해서도 이를 충족할 수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령 제정 이전에도 운동경기대회를 개최･운영하려는 자는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참가 선수･지도자 등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종목별 대통령배 경기대회 주최자 또는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선수 등의 보험가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체육기금, 주최단체지원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24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지원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안 제정 2022. 5. 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2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044-203-23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명시된 다음 각호의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위임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운영지원 사업 2.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1호) 3.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2호) 4.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3호) 5. 문화상품점, 식음료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4호)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아특법 제28조 제4항 제6호)...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 (창작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