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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 2-1.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해준 경우 3. 종합여행업 등록이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국내여행 진행의 경우.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5.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6.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경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로부터 4주후에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비지정 여행사는 제8조 제1항의 전담여행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②...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4,199백만원 ㅇ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종교차별시책 추진 400백만원 ㅇ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증진을 위한 종교문화행사지원 15,454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효과 : 평화공동체 문화 창출, 건전한 사회 조성 도모 2.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과 종교기록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활용을 통한 전통종교문화유산의 계승․발전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한국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등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23년 예산 : 35,944백만원 ㅇ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전통사찰 보존 30,36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기독교 사회운동사 정리보존, 한국 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음악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과 음악파일 및 음악콘텐츠 관련 앨범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3-1호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영상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320번길 100 전문 3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문 3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박물관 2017.06.0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전문 40 문화재청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전문 41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 전문 42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전문 4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종합 44 문화재청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전문 45 통일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53 전문 46 문화재청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2종 47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2019.04.3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전문 4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2019.05.3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 (K-영화) OTT 자체등급분류제(29.5억, 신규), 독립·예술영화 제작(117억, 37억 증) 및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확대(28억, 14억 증) - (K-게임) 다년도 제작지원 도입 및 콘솔 등 전략 플랫폼 육성(90억/30개사),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참신한 게임 기획안의 창업·사업화 지원(50억/50개사), 해외진출 바우처, 수출 활성화 지원(83억, 37개사 번역·마케팅 등) - (K-팝)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온라인 K-팝 공연 제작 지원(80억) 및 신기술 활용 온오프라인 공연 콘텐츠 개발(55억 신규) 지원, 현지 인프라(재외문화원 등) 활용 자체 쇼케이스 및 B2B/B2C행사개최(45억, 신규) - (K-웹툰) 이론+현장 교육으로 웹툰산업을 선도할 10억뷰 작가 육성(10억원, 신규),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개최(10억, 신규), 해외 전시마켓 및 현지 피칭 등 해외진출 지원(23억), 해외 플랫폼 구축지원(39억) 등 □ 향후 계획 ㅇ (신속집행) 국정기조 구현 뒷받침을 위해 상반기 83%(목표) 신속집행 추진 ㅇ (추진일정) 2023년 재정집행계획 수립(’23. 1월초)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등 교부(’23.1월~) → 사업추진 → 사업평가 및 정산 등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동 지침 제8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제8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주관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운영 : 678백만원 → 678백만원 (전년동)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관광 활성화 및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2예산 ‘23본예산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합 계 79,429 79,429 172,082 92,653 116.6 ㅇ 일반회계 4,380 4,380 2,385 △1,995 △45.5 ㅇ 균특회계 75,049 75,049 169,697 94,648 126.1 【 일반회계 】 ▶ 4,380 → 2,385백만원 (1,995백만원 감) 1. 국제관광교류 : 4,380 → 2,385백만원 (1,995백만원 감) 가. 관광외교역량 강화 : 346 → 346백만원 (전년 동) 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068 → 1,234백만원 (166백만원 증) 다.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 2,966백만원 → 805백만원 (2,161백만원 감) ㅇ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805백만원/신규) 반영 【 균특회계 】 ▶ 75,049백만원 → 169,697백만원 (94,648백만원 증) ▣ 지역지원계정 ▶ 67,405백만원 → 169,697백만원 (102,292백만원 증) 1. 광역관광자원개발 : 59,353 → 65,988백만원 (6,635백만원 증) 가. 중부내륙권...

프로그램(7100) 문화․관광행정지원 ······································183 ..PAGE:4 - ii -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361 1) 세입예산 각목명세서 ···································································363 2)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369 <지역자율계정> ·················································································371 분야(060) 문화 및 관광 ································································371 부문(061) 문화예술...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촉진 및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ㅇ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탄광지역 생활보존 복원 지원사업 추진(‘03.12.24.) * ’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 된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11.2월) - 폐특법 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11.11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해당없음 ㅇ 사업규모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강원, 충남, 경북, 전남) ㅇ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자치단체[강원도(태백,삼척,영월,정선), 충남(보령), 경북(문경), 전남(화순)] ㅇ 사업 수혜자 :...

-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00 명칭 콘텐츠 산업육성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제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당초 수정(A) 본예산(B) (B-A)/A 영화제작지원 46,424 46,868 46,835 23,324 △23,511 △50.2 4. 사업목적 ㅇ 영화산업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제작 역량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7. 한국예술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ㅇ 추진경위 <영화제작지원> - 2007년 ‘07년 기금도입과 함께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시행 - 2015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도입(국고)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을 위한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도입 - 2017년 표준계약서...

- 동 평가에는 역점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행사 개최ㆍ지원 실적, 주요인사 간담ㆍ면담 실적, 미디어홍보 실적 등 문화홍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문화원 운영성과 평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설정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평가 우수지역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4. 예산교부 및 집행실태 관리ㆍ감독 ○ 정기교부와 수시교부 두 가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 - 정기교부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재외공관별 배정액을 확정(매년 1월)하고 배정된 예산을 분기별로 교부 ㆍ 경상경비 및 특화사업비(문화원) ㆍ 경상경비(문화홍보관) - 수시교부는 특별한 사업수요 발생시 재외공관의 예산요청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교부 ㆍ 시설비(문화원) ㆍ ?행사ㆍ전시 관련 사업비(문화홍보관) - 예산 관련 증액 또는 추가지원은 필요시 산출 근거와 예산과목을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외 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업무 담당 부서는 재외공관의 우리부 관련 예산의 집행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업무 교육 및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