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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17조①(현행과 같음) ②------------------------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 ------------------------- --------. 제20조(기금의 사용 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9. (생략) 10.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관련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의 운영․지원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20조(기금의 사용 등)①------- ------------------------- -----. 1.～9.(현행과 같음) 10.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반도핑위원회--------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23조의3(한국반도핑위원회의 설립)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반도핑위원회(이하 “반도핑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현 행 개 정 안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사용 허용 6....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라. 한국반도핑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 위원회의 사업, 수익사업 및 구성을 규정함 (안 제23조의3) 마.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 등 기구 운영을 위한 특례 조항을 인정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함(안 제25조 내지 제28조) 바.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서류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한 문구 삭제함(안 제29조 제1항) 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법에 신설함(안 제40조) Ⅱ.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5.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국제체육과/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제체육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2)3704-9872] 및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참조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지원신청사유서 1부 3. 대표자의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대표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1 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법 인 명) ⑤...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제4항과 같음) 제9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단체의 경우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또는 음반등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른다. 제1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2. 지원신청사유서 3. 대표자의 이력서 4. 규약 사본(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직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영화진흥위원회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지원신청사유서 1부 3. 대표자의 이력서 1부 4. 규약 사본(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문화관광부) 신청서작성 접 수 검 토 지원여부 결정 통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영화상영 □ 신 규 □ 변 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상호(법인․단체명) ②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⑤주소(대표자) (전화: ) ⑥영 화 원 제 목 (번 역 제 목) ⑦사용제목 ⑧영 화 상 영 기 간 ⑨상영장소 ⑩관 람 요 금 ⑪영 화 상 영 등 급 상영등급 분류번호 상영등급 분 류 결 정 사 항 원 작 자 (국 적) 감 독 (국 적) 제 작 자 (국...

따른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일부터 2월 이내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통합전산망자료”라 한다)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메인서버를 설치하고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서버 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할 것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할 것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집계된 통합전산망자료의 세부내역을 관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고시하되, 영화상영관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0 322 2440 211 외래관광객유치지원 43,835 41,335 46,700 5,000 10.707 15,174 32.493 33,701 72.165 46,700 100.000 25,173 53.904 165.896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2 국민관광진흥지원 9,353 8,877 9,107 1,602 17.591 4,046 44.427 6,666 73.196 9,107 100.000 5,166 56.726 127.682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1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71,980 100,980 3 13,000 12.874 51,500 51.000 62,000 61.398 100,980 100.000 11,666 11.553 22.652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2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121,450 54,450 3 3,000 5.510 28,000 51.423 32,500 59.688 54,450 100.000 12,087 22.198 43.168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3 국민관광시설 확충 87,220 59,220 87,220 3 23,000 26.370 46,000 52.740 53,000 60.766 87,220 100.000 15,173 17.396 32.985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510 211 관광사업체 지원 27,500 27,500 27,500 5,600 20.364 13,700 49.818 20,500 74.545 27,500 100.000 12,322 44.807 89.942 21 문화관광부 5 문화산업진흥 51,500 51,500 97,700 4,770...

2,000 20.000 6,000 60.000 9,000 90.000 10,000 100.000 0 0.000 0.000 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30 211 관광정보제공지원 7,454 2,458 600 600 100.000 600 100.000 600 100.000 600 100.000 0 0.000 0.000 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30 212 국민관광활성화지원 6,200 7,326 9,850 4,588 46.579 9,606 97.523 9,732 98.802 9,850 100.000 2,058 20.893 44.856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1 외래관광객유치지원 43,835 41,335 46,700 5,000 10.707 15,174 32.493 33,701 72.165 46,700 100.000 16,504 35.340 330.080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2440 212 국민관광진흥지원 9,353 8,877 9,107 1,602 17.591 4,046 44.427 6,666 73.196 9,107 100.000 3,932 43.176 245.443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1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71,980 100,980 3 13,000 12.874 51,500 51.000 62,000 61.398 100,980 100.000 7,716 7.641 59.354 0 0.000 21 문화관광부 54 관광진흥개발 0 322 3410 212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121,450 54,450 3 3,000 5.510 28,000 51.423...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사업명 2005년 예 산 2006 예 산 전년대비 증 감 비 고 합 계 55,114 88,505 33,391 문화미디어산업기반구축 15,396 960 -14,436 방송영상공동제작시설 건립 15,396 960 -14,436 미디어산업육성 5,300 5,749 449 국가기간통신사육성 5,000 5,000 0 잡지디지털콘텐츠기반구축 300 200 -100 뉴미디어산업지원 0 549 549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6,000 7,800 1,800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1,000 1,200 200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3,000 3,600 600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2,000 3,000 1,000 출판산업육성 9,338 10,506 1,168 우수도서선정 3,000 8,006 5,006 우수도서번역출판지원 2,600 0 -2,600 전자책육성 1,000 500 -500 출판물류산업 기반구축 600 300 -300 건전간행물유통질서 조성 38 23 -15 출판산업해외진출지원 2,100 1,677 -423 문화미디어기관 지원 3,990 3,490 -5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3,490 3,490 0 한국신문윤리위원회지원 250 0 -250 독자불만처리제도지원 250 0 -250 문화미디어사업지원 15,090 0 -15,090 미디어교육지원 1,290 0 -1,290 서울세계신문협회총회지원 800 0 -800 2005FF도서전주빈국참가지원 13,000 0 -13,000 신문발전기금출연...

분석 ❑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이전․사업화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임. ◦ 정부의 예산지원이 2004년 이래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바, 동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PAGE:87 제 2 부 분야별 분석 83 IV.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정경제 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경제자유구역 지원사업은 크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사업과 경제자유구 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 기획, 경제자유구역법제 운영, 개발계획 협의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업이며,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 건설사 업비를 국고에서...

것임. ❑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통합운영 필요 ◦ 현행 군인복지기금의 제대군인 취업활동지원사업은 국방부 소관 일반회 계 제대군인 직업보도교육 사업과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소 관 일반회계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위탁 사업과도 중복되고 있음. 따라 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상 제대군인 지원업무의 소관부처가 국가 보훈처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대상 전국 순회상담 및 지 방관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보훈 기금을 통해 각종 제대군인 대부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PAGE:124 128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군인연금특별회계)의 통합운영 검토 필요 ◦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은 각종 복지사업을 연금기금의 틀 속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군인복지사업만이 연금이 아닌 군인복지기 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바, 군인연금의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막대한 일반 회계의 재원이 연금지급 부족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 복 지시설로부터의 수입금을 전액...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추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관련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음악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②문화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2호의 기관․단체의 지정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음반등 표준화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여 권고하는 표준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산업표준화법에...

시행령 별표 별표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별표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별표3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별표4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 금액 [별표 1]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제14조제3항 관련) 1. 출입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 및 청소년과의 관계) 3. 출입허용일자․시간 및 출입허용사유 4. 청소년의 부모,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당해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 5. 영업자의 확인여부 [별표 2]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청소년실외에는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를 소독하여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노래연습장업자는...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관련 업무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등을 정하였고, 영업의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으로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정하였다. 특히 음악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화 핵심사업인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의 내용은 ①등록관리기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번호 또는 기호, ②등록관리기관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③등록관리기관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 또는 기호, ④등록관리기관에 식별표시의 등록을 요청하는 자의 번호 또는 기호를 담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영업소 소재 시․군․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 시에는 영업자, 영업소 주소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도메인이름, 서버주소 등도 신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다. 나. 시행규칙에는 ▲음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