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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지원신청사유서 1부 3. 대표자의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대표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1 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법 인 명) ⑤...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제4항과 같음) 제9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단체의 경우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또는 음반등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 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 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 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수 수 료 없 음 [별지7]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진흥시설 주 소 진흥시설 규 모 전체면적 ㎡ 문화산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자 수 개 중소 문화산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49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등 9개 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등 9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을 일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ㅇ 별표 제5호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ㅇ 별지 제1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3)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ㅇ 별지 제5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4)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ㅇ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5)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ㅇ 별지 제3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6)...

. ～ . . . 사업진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명 개 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 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 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 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수 수 료 없 음 [별지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진흥시설 주 소 진흥시설 규 모 전체면적 ㎡ 문화산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자 수 개 중소 문화산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기타건의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훈령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명 세부사업설명서 1. 사업개요 ㅇ 필 요 성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 : - 완공․운영중인 시설 : - 공사중인 시설 : - 향후 추진계획시설 : ㅇ 시설별 공정 단계 - 착공시기, 공정률 등 공정단계에 관한 사항 2. 향후 추진계획 ㅇ ㅇ 3. 0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00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4. 총 투자계획 및 투자실적 : 별첨 * 시설종류별 투자계획 및 실적, 당해연도 예산신청액, 향후 투자계획 등 * 민자유치사업의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서 5.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6. 관광자원개발사업...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자 수 개 중소 문화산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거래인증업무지침」 고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업 체 명 및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기술인력의 총수 일련번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최종학위 해당요건 소속 및 직책 입사일 해당분야 근무경력 취득학교 및 학과(전공) 비고 1. [해당요건]란에는 당해 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교육훈련경력, 유관자격증명을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및 장 비 보 유 현 황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구 분 명칭 제조 회사 도입연월일 주요기능 비 고 도입가액 가....

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8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0 해외주요인사 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1 재외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