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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2012. 9.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정 ‘98. 1. 16 문화체육부훈령 제75호 개정 ‘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31호 개정 2001. 1.15 문화관광부훈령 제63호 개정 2003. 7. 5 문화관광부훈령 제96호 개정 2005. 12. 6 문화관광부훈령 제153호 개정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호 개정 2009. 5.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76호 개정 2009.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00호 개정 2012. 9.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7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해외진출 지원)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2월 : 완공 18.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 사업 목적 ㅇ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 □ 사업 개요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지원(인건비,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사업 ㅇ 예산 내역 - 한국콘텐츠진흥원 18,17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전년도 : 예산규모 협의 ㅇ 당해연도 분기별 지원예산 교부 및 각 기관 집행 ㅇ 다음연도 각 사업별 정산 및 확정 통지, 잔액 국고반납 19.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사업 목적 ㅇ 국내․ 외 산재 한국관련 영상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다양한 전시 및 상영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문화 다양성 제고 ㅇ 한국영상자료원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관리비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필름등의 제출보상 및 수집, 보존 - 영화박물관/상영관 등 운영을 통한 전시,활용, 한국영화사 연구, 디지털시네마아카이빙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ㅇ 예산 내역 : 7,430백만원(‘13년) - 영상자료 수집보존 : 3,551백만원 - 영상자료 전시활용 : 1,495백만원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

1 운영규정 개정 자문위원단 구성 사업계획 수립 수요조사 6 2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연중 회의개최 연중 신고접수 및 후속조치 연구업체 선정 사업계획 수립 6 3 표준계약서 개발 12 4 22 지표개발 연구 5 6 6 6 7 6 8 22 9 8 10 5 11 5 12 4 합계 108 (단위 : 백만원) 8. 민간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사업시기 : 2013.04~2014.03 (12개월), 3월 사업공모 - 지원대상 : 민간영화단체 - 지원내용 (1) 공모사업 선정지원 - 계속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영화단체사업지원 부분에서 2012년 지원을 받은 단체의 사업으로 정부나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신규사업 :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화단체사업에 처음 지원하거나 지원이 중단된 사업 (2) 지정위탁 사업 - 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 112백만원 ․ 시상금(30백만원), 행사경비(82백만원) - 공로영화인 복지지원 : 200백만원 ․ 수탁단체 : (재)영화인복지재단 ㅇ 사업...

ㅇ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2. 기본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균특회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자체(“지원대상 지자체”라 함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균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305목, 412목)은「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별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ㅇ 기타 균특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세출예산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3. 세부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금사업 방향을 신문산업 제작, 정보화 등 인프라 구축으로 전환함에따라 일부 중단되었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신문산업의 미래상인 ‘통합뉴스룸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우리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에 대한 창간, 발간, 취재장비 등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사업 추가 편성 □ 변경내역 ◦ 수입 : 변동없음 ◦ 지출 - 여유자금 운용액 조정 : 28,370백만원 → 27,570백만원 - 기금 사업비 일부 증액 : 7,980백만원 → 8,780백만원 ∙ 첨단편집제작시스템도입지원(1900-1963-300-320-01) 700백만원 ∙ 소외계층 매체운영 지원(1900-1963-306-320-01) 100백만원 <지 출> * 분야-부문 : 060장(분야) 문화 및 관광 - 061관(부문) 문화예술, 065관(부문)문화 및 관광일반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경일자 당초(A) 변경 (B) 증감 (B-A) 사 유 합 계 - 37,300 37,300 0 1900항(프로그램)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 7,980 8,780 800 1963세항(단위사업) 신문발전지원 - 7,980 8,780 800 320목 민간이전 08/27...

- 여성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을 통한 여성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저변 확대 - 영상산업 현장의 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평등하고 여성친화적 방송문화 환경 조성 2. 성 평등 목표 추진 결과 □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등 10개 세부사업 지출예산현액 942억원 중 936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99.4% ◦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은 100% 전액 집행 □ 총 10개 세부사업(18개 성과지표)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7개 세부사업 (10개 성과지표)에서 목표 달성 ◦ 여행정보및불편처리센터 운영 등 3개 세부사업(8개 성과지표)에서 목표 미달성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의 평등한 기회제공을 통해 여성 참여비율 초과 달성 - 문화관광해설사 여성 비율 : 73.6%(총 수혜자 2,692명 중 1,982명) - 지원사업 1개, 집행액 3,222백만원, 집행율 100.0% ◦ 여성 관광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분야 인적인프라 확충 - 관광전문인력 교육 여성 수혜 비율 : 56.9%(총 수혜자 3,910명 중 2,225명) - 지원사업 7개, 집행액 1,396백만원, 집행율 100.0% □ 여성에 대한 인권 보장 ◦ 여성의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 유도 및 불편처리...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미술주간, 작가 미술장터,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감정기반구축, 공공미술프로젝트,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등 11개 사업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 관련 단체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미술주간 행사개최 : 370백만원 ㅇ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 900백만원 ㅇ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 300백만원 ㅇ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 200백만원 ㅇ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 430백만원 ㅇ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 2,100백만원 ㅇ 미술품 공유 및 대여활성화 : 100백만원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 : 1,440백만원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 108백만원 ㅇ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 81백만원 ㅇ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 안전점검 : 28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6. 1 ~ 10월 ㅇ 사업추진 : 2016. 1 ~ 12월 5. 문화예술공간 조성(1636) 예술의전당 리모델링(1636-30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3,000 4,500 500 800 2,000 1,200 1....

산업관광 인프라조성 및 콘텐츠 개발 지원, 산업관광 기반조성 등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18년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사업 공모 추진 및 지원사업 선정 : ‘18.1~3월 ㅇ 국고보조금 신청접수 및 검토, 교부 등 : ‘18.1~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9.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19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스마트관광 활성화 6,254 7,407 7,407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관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정보화 및 ICT·관광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5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 민간경상보조(정액) ㅇ 사업내용 :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관광정보화 2. ‘18년 계획 : 7,407백만원 ㅇ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 1,404백만원 ㅇ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 3,215백만원 ㅇ 관광정보화 : 2,788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계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민간단체지원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 사업내용 : 문화ㆍ관광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일부 지원 2. ‘17년 계획 : 10,634백만원 ◦ 인건비: 5,064백만원(332백만원 증액) ◦ 경상비: 802백만원(동결) ◦ 연구사업비: 3,606백만원(13백만원 감액) ◦ 관광통계개선: 1,162백만원(122백만원 감액)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2017. 1월 ◦ 보조금 교부 : 반기별 교부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8.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7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2,671 3,194 798 900 748 74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질 높은 관광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관광인력양성 ㅇ 관광사업자단체의 자생력 향상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단체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