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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 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 하되, 경력에 따라 1∼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제310호 개정 2020. 5. 2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1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광진흥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고 있는 관광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21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시장회복과 혁신을 통해 한국관광 경쟁력 강화 -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콘텐츠‧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관광 질적 성장 -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 방한관광시장 조기 회복 기반 마련 - 교통거점의 지역 관광 안내 확대 등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종교간 화합과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종교 인프라(종교시설, 문화행사, 인력 등)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23년 예산 : 22,597백만원 ㅇ 한국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국제종교교류 추진 2,544백만원 ㅇ 이웃종교이해 및 종교연합활동 지원, 청소년인성교육 등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4,199백만원 ㅇ 공직자종교차별 신고센터 운영 등 공직자종교차별시책 추진 400백만원 ㅇ 국민의 종교문화활동 기회 증진을 위한 종교문화행사지원 15,454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효과 : 평화공동체 문화 창출, 건전한 사회 조성 도모 2.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 등 체계적인 보존과 종교기록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활용을 통한 전통종교문화유산의 계승․발전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4,775억원(22개 사업) ㅇ 민간보조 3,199억(67.0%), 출연금 756억(15.8%), 출자금 630억(13.2%), 지자체보조 119억(2.5%), 이차보전20억(0.4%)직접수행(용역, 수용비 등) 51억(1.1%)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159,687백만원(7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2,870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3,184 대중문화산업과 3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51,382 문화산업정책과 4 게임산업 육성 49,731 게임콘텐츠산업과 5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26,125 문화산업정책과 6 패션문화산업 육성 9,665 대중문화산업과 7 이야기산업 활성화 6,730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67,674백만원(3개 사업) 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810 영상콘텐츠산업과 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16,881 대중문화산업과 3 만화산업 육성 21,053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출연 : 6,920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6,92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107,647백만원(7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49,831 문화산업정책과 2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2,500 문화산업정책과 3...

- 26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보조사업자) ⇒  사업비 교부(공단→보조사업자) ⇒  사업 수행 및 종료(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보조사업자→우리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공단) ⇒ 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사전검토(공단)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검토(우리부) ⇒  보조사업 정산확정 통지(우리부→공단·보조사업자) ⇒  반납 및 정산완료(보조사업자→공단, 한국재정정보원) 4.보조사업 관리 강화 ㅇ (사업수행관리) 보조금을 2회 이상 분할 교부하고, 보조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서 제출 받아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잔여 보조금 교부.보조금 세부집행내역 정기점검 실시(매월 1회, e나라도움시스템) ㅇ (정산사후관리) 정산보고서(실적보고서 포함) 제출 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차년도 보조사업비 감액* 및 집행잔액·이자 등 반납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중단** 등제재검토 *정산보고서제출이후최초지급하는보조금...

ㅇ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보조금교부시실집행확인등주기적집행점검(e나라도움시스템)및현장점검실시 - 2- 붙임1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추진방향 ㅇ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ㅇ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ㅇ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육성 지원 □ 신규 및 증액 사업 ㅇ 신규사업 -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과 법 융합 인재양성 : 20억원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 12억원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 4억원 ㅇ 증액사업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143억원(△76억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7억원(+4억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체계 구축·운영 40억원(＋20억원),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1.6억원(+0.8억원)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331억원(+16억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55억원(+2억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5억원(+2억원),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10억원(+6억원),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18억원(+2억원) - 저작권 R&D :...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일부 개정 ‘18. 10. 30.(화) / 감사관실 □ 개정 이유 ㅇ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이하 ‘적극행정 지원 규정’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內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사전컨설팅감사)’ 관련 내용 정비 필요 □ 개정 주요내용 ㅇ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안 제11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새롭게 제정된 ｢적극행정 지원규정｣에서 기본사항 및 제반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 삭제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감사부서 의견 반영 후 적극행정 추진 원칙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적극행정 지원규정｣ 내용을 따르도록 함 □ 추진 일정 ㅇ ▲실국 의견 조회(9.5~9.14)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10.10) ㅇ ▲내부보고 및 결재 완료 → ▲훈령 시행(‘18.10월) 붙임1 : 개정사항 / 붙임2 :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개정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354 호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신청에...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은 제외)으로 한다. 다만,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제11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계약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 나.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집행...

* ▴민간보조 825억 원(한국저작권위원회 513, 한국저작권보호원 282, 한국문화정보원 30) ▴출연금(R&D) 141억 원(한국콘텐츠진흥원), ▴직접수행 37억 원(ODA 10억 원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문화기반 조성)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98억 원), 교육체험관 전시체험환경 구축(37억 원) 등 ㅇ (시스템 구축)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54억 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14억 원), 전자감정서비스 구축(7억 원) 등 ㅇ (R&D)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81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신규, 10억 원),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신규, 50억 원) ㅇ (참여예산)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10억 원) ㅇ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등 10개 사업 총 114억 원 ☐ 집행 방향 ㅇ 2022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 관리 * (신규사업)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억 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억 원,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씨앗프로젝트(참여예산) 10억 원, 차세대원격교육시스템 14억 원,...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 위탁사업/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정률, 50%)/광주광역시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공공 디자인 진흥지원 (공공디자인으로행복한 공간만들기) 1,63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3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공공디자인포럼및교육)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선정,전시)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PAGE:21 - 21 - 3.추진 일정 ㅇ보조사업계획검토및승인,위탁사업계약절차진행 : 2020년 1 ~ 2월 ㅇ국고보조금교부,위탁사업계약체결및사업추진 : 2020년 1 ~ 12월 사 업 명 2020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디자인관련정책운영) 83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좋은장소만들기시범 프로젝트)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10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 청년디자이너인턴십지원 1,5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민간경상보조 안전하고 편리한생활공간조성 1,5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