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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97호, 2007. 10. 31.) 4.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96호, 2007. 10. 31.) 제3조(정의) “사무보조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미술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함)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제4조(채용) ① 채용권자 및 채용관리 1. 비정규직의 채용은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체결하되,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예산편성 여부를 확인하여 목적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함. 가. 채용목적 및 필요성,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기간, 자격, 보수지급기준 및 예산과목, 기타 필요사항 2. 1년 이상의 상시적 업무가 아닌 업무량 변동에 따른 한시적 업무는 일용인력을 단기간 사용함. ② 채용방법 1. 직종별 자격요건 직종별 자격요건 운전원 대형 1종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전산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매수표원, 작품관리원, 사무보조원, 기타 필요시 별도로 정함 2. 채용공고 가....

2 국민생활체육 협의회에 관한 사항 임원취임 승 인 회장 ○ 기타 임원 ○ 연간사업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개별사업계획 승인 ○ 보조금 교부 ○ 사업실적보고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수익사업 허가 ○ 정원조정 ○ 3 국민체력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유관기관·단체 협의 ○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일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생활체육 및 체력향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개발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개발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 보급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유관기관·단체 협의 ○ 5 생활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보조사업의 기본계획 승인 ○ 보조사업의 지침수립 ○ 보조사업의 변경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정산 ○ 사업계획 검토․승인 ○ 설립 또는 해산 보고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6...

조성 문화중심도시기반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 등의 심사·평가 10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업무 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국고보조)심사,평가 1297 기관고유 과제 문화미디어국 뉴미디어산업팀 문화산업본부 문화미디어진흥단 뉴미디어산업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뉴미디어산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미디어정책 미디어산업 육성 뉴미디어 산업 육성 뉴미디어 교육, 캠페인 및 공익사업 10년 처리과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뉴미디어 교육 및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행정업무 참조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들로 보존기간 10년 책정 1인 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저널리즘 교육 지원, 합리적인 수용자 양성을 목표로 미디어 교육 확대 및 체계화,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과 능동적 참여 문화 형성 방안 마련, 소외계층의 뉴미디어 활용 지원 방안 등을 위한 뉴미디어 교육 및 공익사업 1298 기관고유 과제 체육국 생활체육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과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체육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산계...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대회운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운영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회운영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회운영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라. 안전대책기구의 설치(영 안 제11조)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1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7,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주소 :...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다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7. 신축시설의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8.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대회시설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789호, 2009. 10. 9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 제26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보안(규칙 제2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장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조치(규칙 제3조) 대회운영기업은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에 관한 조치계획을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안전대책보고(규칙 제4조)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기업으로부터 경주장 시설 보안과 개인의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보강 또는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안전교육(규칙 제5조) 대회운영기업은 대회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