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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 승인, 예산 교부 사업 시행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 모니터링 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제12회 세계합창대회>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 → 보조사업자 사업결과 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 → 보조금 정산 확정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개최 지원> ㅇ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 ④ 사업자별 세부계획·예산서 등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예산서 제출 ⇩ ⑤ 보조금 지급 재단 사업계획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⑥ 기획취재 개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업무 수행 ⇩ ⑦ 사업추진현황 점검 재단 보조금 지급 후 실제 사업추진현황 점검 ⇩ ⑧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언론사 뉴스콘텐츠제작 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⑨ 기획취재물 질적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 재단 기획취재물 외부 질적평가, 뉴스콘텐츠 DB화 ⇩ ⑩ 사업종료·보조금 잔액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ㅇ 국제언론교류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위탁사업자 공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언론교류지원 사업 대상 위탁사업자 공모, 신청서 접수 ⇩ ② 사업자 선정·보조금 교부 재단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 ③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수행 ⇩ ④ 사업 추진현황 점검 재단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 ⇩ ⑤ 사업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사업결과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⑥ 사업종료·보조금 잔액 회수 재단 사업종료 후 남은 보조금 잔액 회수 사 업 명 (2)...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ㅇ 예산 내역 - 5,648백만원 : 전국(동계)체육대회 운영 848백만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운영비 지원 3,500백만원, 시도체육회 지원 1,3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03년~) 26. 체육인복지사업 □ 사업 목적 ㅇ 체육인들의 보호, 육성,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 및 동기유발을 통하여 국제대회에서 세계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등 엘리트 체육의 지속적 발전 도모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0조(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 ‘14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등 총 8개 세부사업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선수 및 지도자) ㅇ 예산 내역 - 10,000백만원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 연구비, 장애연금, 체육장학금,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특별보조금, 국외유학지원금, 복지후생금 □ 추진 일정 ㅇ 계속사업(‘75년~) 27.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 사업 목적 ㅇ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대표 장애 체육인들의 보호․육성, 세계 정상권 성적 지속유지 여건 마련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체육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①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군․구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검토 및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 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예산계...

②감사는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8조(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등급위원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수렴) ①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성, 전문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기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추진 방식 : 직접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ㅇ 예산 내역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 1,158백만원 > ▪ 정책연구용역 및 콘텐츠관련 세미나 등 개최 : 200백만원 ▪ 문화산업 통계 및 백서 : 598백만원 ▪ 지역문화산업경쟁력강화 : 60백만원 ▪ DC산업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 30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정책연구용역 계획 수립(연초) 및 사업수행(1~2/4분기) ㅇ 전국문화산업 정책워크숍 개최(6월) ㅇ 통계 및 백서발간계획 수립(1/4분기) 및 사업추진(2~4/4분기) 2. 한류 진흥 □ 사업 목적 ㅇ 한국문화산업의 해외진출에 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ㅇ 특히 쌍방향 문화교류 및 한류 조사연구 등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의 사업으로, 정부의 전략적 한류 지원 필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쌍방향 문화교류, 조사연구, 재단 사무국 운영 - 한류문화 종합박람회 개최 - 한류 아카데미 운영, 전통문화의 세계화 사업, AFCI 총회 개최 등 ㅇ 사업 추진 방식 : 민간보조 ㅇ 예산 내역(8,439백만원) - 쌍방향 문화교류사업(2,931백만원) - 조사연구사업(2,100백만원) - 사무국운영(558백만원) - 한류문화종합박람회(700백만원) -...

2회에 걸쳐 지급 ㅇ 사업운영 - 제작기간 :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촬영 완료 - 비용집행(정산의무) : 위원회에 사전통보된 계좌 및 위원회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이 집행되어야 하며, 제작 완료 후 집행내역에 대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 비용인정기준 :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 지원’ 비용인정기준 참조 - 개봉의무 : 제작완료 후 최대 1년 이내 개봉해야 함 (4) KOFIC Industry FORUM ㅇ 사업시기 : 2013년 10월(3일간) 예정 ㅇ 사업장소 :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필름마켓(벡스코) 예정 ㅇ 사업내용 - 트랙 1 :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트랙 2 : 해외 초청 제작투자자와 국내 제작사, 기술업체 간 1:1 비즈니스 미팅 - 트랙 3 : 해외 초청 제작투자자 대상 로케이션 유치 팸투어 개최 ㅇ 사업운영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시안필름마켓과 지역 영상위원회와의 협조 - 투자자 미팅 참가작품은 위원회 2013년 국제공동제작 기획개발 지원 대상작 중 별도 선정한 우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5) 해외 사무소 운영 ㅇ 대상지역 :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 해외 사무소 운영 :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국 베이징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백제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 정비․복원, 백제고도의 역사성․ 정체성 확립 정률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760 0 0 경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정률 (50~7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00 0 0 전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 전통문화 공간 정비 정률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500 0 0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창출 정률 (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5,418 0 72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지원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6,040 0 3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지원 정률 (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60 0 0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Breakdown of Gov't Subsidy, FY2009 회　　　계 Account 보조사업명 Subidized Project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민간) Promoting Culture & Arts Education in Societies 6,000 6,000 ◎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자체) Promoting Culture & Arts Education in Societies(Local autonomous entity) 1,445 1,44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운영지원 Administration of...

0 호남한국학진흥원 건립사업 지원 1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166 1,166 1,161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 및 기념사업 추진 100 민간경상보조 (320-01) 4,675 5,238 24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추진 100 민간자본보조 (320-07) 1,720 1,720 1,652 콘텐츠 창작소재로 국학자료 보급가공활용 추진 100 민간경상보조 (320-01) Breakdown of Gov't Subsidy, FY2015 구 분 Classification 보조사업명 Subidized Project 중앙관서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교부액 Expenditure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민간-경상) Application and succession of folk tales 8,815 8,815 8,815 0 0 ◎ 박물관문화재단지원(민간-경상) Support for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266 2,266 2,266 0 0 ◎ 국어 능력향상 및 사용환경 개선 (민간-경상) Improvement of Koreans' mother tongue ability and their language environment 78 78 78 0 0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지자체-자본) Oper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 Young Adults 200 200 200 0 0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지자체-자본)...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전국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예술기반 기관 및 시설을 활용하여 초․중․고교생 및 가족 대상 토요 문화예술교육 체험 및 감상교육 프로그램 운영(900여개 프로그램)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경상보조(50%), 민간경상보조(정액)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 18,652백만원 - 지역자율형 프로그램 운영(자치단체경상보조) : 9,000백만원 ․ 총사업비 18,000백만원(국비 9,000백만원 / 시·도비 9,000백만원, 5:5매칭) - 기획공모형 프로그램 운영(민간보조) : 9,652백만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6,952백만원), 문예회관연합회(2,700백만원) ․ 국공립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가족합창·오케스트라 등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지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등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7.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2017. 1 ~ 12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7-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 지자체 자본 및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50%정률, 민간경상보조 정액 지급 ㅇ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관광경찰 협업 등 2. ‘18년 계획 : 7,315백만원 ㅇ 관광안내소 운영 : 2,440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소 운영, 공항안내소 운영,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ㅇ 진도여행종합안내센터 건립 : 500백만원 ㅇ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 3,745백만원 -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운영,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관광안내소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등 ㅇ 관광안내표지판 가이드라인 고도화 : 80백만원 ㅇ 관광경찰 협업 : 100백만원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 45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검토·교부 : ‘18. 1월~ ㅇ 괸광안내체계 관리·감독 업무 : 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1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코드번호 ː 4162 - 301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5,117 6,735 3,513 3,222 - - 1. 사업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