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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한국유경 정본화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등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21년 예산 : 27,206백만원 ㅇ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전통사찰 보존 22,250백만원 ㅇ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 한국민족종교사전편찬 등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4,956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 → 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 효과 ㅇ 노후화된 전통사찰에 대한 정비․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적 가치 제고 ㅇ 종교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종교문화 유산의 효율적 보존․계승 도모 3. 종교문화시설 건립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 시간 당 100,000원, 보조강사 : 시간 당 60,000원. 제6조(교육 강사의 의무) ①‘을’은 규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의무 준수를 서약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과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한다. 제7조(계약서류) ‘을’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약력카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명함판 사진 1장 4. 통장사본 1부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6. 교육 강사 등록서 1부 7. 교육 강사 위촉 계약서 1부 8. 서약서 1부 9. 사업자등록증(‘을’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부 제8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해당 교육을 위하여 ‘을’이 제작하거나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갑’이 승계하며 국가의 공공저작물로 권한이 귀속된다. 이때, ‘을’은 ‘갑’이 해당 저작물 등을 공공저작물 등으로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저작인격권 행사를 포기한다. ②해당 교육을 위하여 ‘을’이 고안한 발명 일체와 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기밀유지 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353호, 2018.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에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2.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9.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전담반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관리 2.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관리 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및 정보 일치성 관리 5.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 관리 6. 통합EA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부서․기관 담당자 지정 및 임무) ①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현행화 작업을 위해 부서․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획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평가관리 등 현행화 및 품질관리 2. 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 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3. 정보기술아키텍처 기관·부서 내 홍보 및 교육 참석 제14조(작업반 구성 및 임무) ①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에 부서․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용역 사업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반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기구 협력 사항 ○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체육 교류 및 지원 사항 ○ 9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0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스포츠유산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9개 시설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19년 예산 : 17,710백만원 ㅇ 10.27법난 기념관 건립 5,000백만원 ㅇ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3,850백만원 ㅇ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2,800백만원 ㅇ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1,160백만원 ㅇ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500백만원 ㅇ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500백만원 ㅇ 내포해미 세계청년 문화센터 건립 800백만원 ㅇ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500백만원 ㅇ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1,600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 → 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 효과 ㅇ 전통종교문화를 활용한 교육, 체험공간 확충으로 인간성 회복 및 사회갈등 해소 4.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1980년 10월에 발생한 법난(法難)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도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9 ～...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제66조(국고보조금의 신청)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1. 사업 개요(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한다) 및 효과 2.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공정계획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액의 산출내역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②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0. 22., 2020. 12. 10.> 1. 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현황 3.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의 추진현황 4.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현황 5. 법 제54조에 따...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 복원협력과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신설>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유치 (개최) 및 국제 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 국제대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 ○ 동･하계올림픽 및 아시아경기 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에 관한 사항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기본계획 ○ 종합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관련 사항 ○ 국제경기대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 기본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 유공자 표창 심사의뢰 ○ 시상식 준비에 관한 사항 ○ 8 장애인 국제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계획 수립 및 시행 ○ 국제기구 협력 사항 ○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남북 체육교류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체육 교류 및 지원 사항 ○ 9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0 지표개발 및 기본통계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기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스포츠유산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