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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확충 및 관리 6,990 6,941 △49 △0.7 가. 도서관자료확충 5,257 5,225 △32 △0.6 나. 도서관자료관리 1,733 1,716 △17 △1.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94)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3,000 2,813 △187 △6.2 가. 시설개선 및 관리 3,000 2,813 △187 △6.2 (일반) 95) 도서관 국제회의 및 행사 지원 2,497 - △2,497 △100.0 가. 2006국제회의준비 및 개최 697 - △697 △100.0 나. WLIC조직위지원보조 1,800 - △1,800 △100.0 (일반) 96) 도서관 자료 경영 관리 혁신 2,017 1,917 △100 △5.0 가. 도서관자료경영관리혁신 2,017 1,917 △100 △5.0 (일반) 97) 도서관 일반운영 지원 1,759 1,704 △55 △3.1 가. 주제정보서비스 강화 379 302 △77 △20.3 나.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89 80 △9 △10.1 다. 장애인 및 도서관이용자 서비스 개선 474 474 - - 라. 도서관 일반운영 지원 548 548 - - 마. 한국도서관협회지원 269 300 31 11.5 (일반) 98) 도서관 정보화(정보화) 6,602 5,948 △654 △9.9 가. 도서관정보화 6,142 5,488 △654 △10.6 나. 온라인저작물 수집 및 보존관리 460 460 - -...

10 ㅇ 태권도진흥재단 - 2,191 2,191 -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 1,541 1,541 순증 - 태권도진흥 사업 - 650 650 순증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ㅇ 체육산업융자 15,800 13,800 △2,000 △13 - 체육용구 생산업체 1,800 1,800 - - - 체육시설 설치업체 10,000 10,000 - - - 스포츠서비스업체 4,000 2,000 △2,000 △50 ㅇ 기금조성사업융자 12,123 9,334 △2,789 △23 - 경륜융자 7,764 5,850 △1,914 △25 - 경정융자 4,359 3,484 △875 △20 ㅇ 기금조성투자 6,803 12,800 5,997 88 - 경정훈련원 건립 3,803 2,000 △1,803 △47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3,000 10,800 7,800 260 장애인체육 육성 7,015 11,122 4,107 59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7,015 11,122 4,107 59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064 2,709 645 31 - 장애인 생활체육 2,432 3,277 845 35 - 시·도주최 생활체육대회 304 400 96 32 - 장애인 전문체육 1,010 3,409 2,399 238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205 1,326 121 10 문화·관광 행정지원 70,247 74,281 4,034 6 인건비 3,421 3,684 263 8...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및 사기진작 7102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인건비 일반회계 2,392,240,260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ㅇ해외홍보원 인건비 지급 - 봉급 및 제수당 ㅇ인력 및 조직의 안정적 운영 ㅇ직원의 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7111세항(단위사업) 본부 기본경비 일반회계 1,607,582,260 ㅇ국정홍보처 본부 안정적 조직운영 ㅇ국정홍보처 본부 각 단·기관의 경상적 기본업무 수행 ㅇ직원업무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 기여 7118세항(단위사업) 소속기관 기본경비 일반회계 2,184,328,770 ㅇ해외홍보원 조직운영 및 직원교육 등 ㅇ재외홍보관 활동 지원을 통한 현지홍보활동 내실화 ㅇ주요 거점별 브리핑룸 등 홍보실 운영을 통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국정홍보활동 전개 -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독일 등 16개처 - 홍보관 : 32명 22개국 27처, 보조요원 : 36명 25처 ㅇ재외홍보관회의 개최(2.21~23, 서울) - 27개처 홍보관 29명 ㅇ재외홍보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통한 홍보성과 제고 7131세항(단위사업) 국정홍보 행정혁신 일반회계 161,714,000 ㅇ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품질향상 ㅇ홍보처조직 및 전 직원의...

증가한 49,468백만원으로 국립박물관의 입장료수입이 전년대비 3,204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5.6%가 감소한 59,732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7,415백만원 감소한 것과 입장료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1,442백만원 감소했기 때문이며, 수납액은 56,59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7%를 수납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수납율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2%가 증가한 3,138백만원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국고보조사업의 취소에 따른 반납 미납금 1,145백만원과 문예진흥법 위반 과태료의 미납금 1,418백만원이 주된 원인임. ㅇ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세입성과는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전년과 대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이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집행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지고 있다는 반증이고, 또한 미수납액의 증가추세가 최근 5년과 비교하여 대폭 줄어든 것은 큰 성과임. 앞으로 미수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회계별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ㅇ 투자사업 운영 (23→2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179→189억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37→32억원) ㅇ 공단 전출금 (337→317억원)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253,059 372,425 119,366 47.2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 주요 신규사업 (백만원) 사 업 명 2008계획 주 요 내 역 총 계(29개) 87,182 영화발전기금(2개) 10,650 1.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10,000 ㅇ서울시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합하여 제작과 상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건물매입비, 설계비 등 : 10,000백만원 2. 영상물 부가시장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650 ㅇ영상물 부가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 - 위탁관리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 유통집계시스템표준기술 및 시스템 개발 250백만원 신문발전기금(1개) 500 1.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개발 및 지원 500백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19개) 60,400 1.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3,000 ㅇ경제․문화적으로 타격을 입은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및 관광자원화 -...

ㅇ 투자사업 운영 (23→2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179→189억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37→32억원) ㅇ 공단 전출금 (337→317억원)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253,059 372,425 119,366 47.2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 주요 신규사업 (백만원) 사 업 명 2008계획 주 요 내 역 총 계(29개) 87,182 영화발전기금(2개) 10,650 1.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 10,000 ㅇ서울시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전용관>과 <독립영화전용관>을 통합하여 제작과 상영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 건물매입비, 설계비 등 : 10,000백만원 2. 영상물 부가시장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650 ㅇ영상물 부가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통지원 인프라 구축 - 위탁관리시스템 구축 400백만원 - 유통집계시스템표준기술 및 시스템 개발 250백만원 신문발전기금(1개) 500 1.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개발 및 지원 500백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19개) 60,400 1.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3,000 ㅇ경제․문화적으로 타격을 입은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및 관광자원화 -...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사업이거나 유사 단체나 기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아닌지 여부 ㅇ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여부 ㅇ 관계부처간 협의로 지원 중단하기로 하거나, WTO협정 등에 의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이 아닌지 여부 □ 민간보조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한정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기관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관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기관 □ 보조방식 등 사업지원체계를 명확히 수립하여 작성 ㅇ「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등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조율을 명시 ▪ 보조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07년도 보조율 적용 ㅇ 정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07년도 지원기준 적용 □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보조금 지원 불가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한 후 지자체 보조사업 반영 ㅇ 원칙적으로 ‘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결된 사업에...

∙ 예술인회관 건립 국고보조취소반납 등 경상이전수입 18,925백만원 ∙ 문예진흥법위반과태료 등 벌금 1,946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토지대여료 등 291백만원 ∙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따른 국고보조 이자발생액 231백만원 등임 - 균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모항관광지개발사업 국고보조 취소금 1,767백만원 - 책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최대관료 체납 등 338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미수납액의 주요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고액의 반납금 미납, 문예진흥법 위반 등 소액다건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무자의 거소 및 재산 소유 상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 거소불명, 빈번한 주소이전 및 국세기본법(비밀유지)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한 자발적 납부 유도와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사망, 이민 등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불납결손 처리 등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음. □ 회계별...

ㅇ사업수입 등 55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10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6,300 - △106,300 △10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170,544 218,666 48,122 28.2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8,369 42,383 4,014 10.5 ㅇ 자체수입 964 1,997 1,033 107.2 - 융자원금회수 - 기타 0 964 133 1,864 133 900 순증 93.3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5,000 △10,000 △66.6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22,405 35,386 12,981 57.9 신문 발전 기금 < 계 > 25,325 37,300 11,975 47.3 ㅇ 자체수입 693 1,799 1,106 159.6 - 융자원금회수 - 기타이자수입 0 693 33 1,766 33 1,073 순증 154.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5,000 △15,000 △75.5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632 30,501 25,869 558.0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38,842 689,786 50,944 8.0 ㅇ 자체수입 510,518 584,804 74,286 14.6 - 융자원금회수 154,844 161,319 6,475 4.2 ㅇ융자금회수 1,613억원 - 기타 355,674 423,485 67,811 19.1 ㅇ법정부담금 3,654억원 - 출국납부금 1,974억원 - 카지노납부금 1,680억원 ㅇ이자수입 45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129억원 ㅇ...

백제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 정비․복원, 백제고도의 역사성․ 정체성 확립 정률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760 0 0 경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정률 (50~7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00 0 0 전주 전통문화자원을 활용, 전통문화 공간 정비 정률 (5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500 0 0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창출 정률 (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5,418 0 72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지원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6,040 0 3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지원 정률 (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60 0 0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Breakdown of Gov't Subsidy, FY2009 회　　　계 Account 보조사업명 Subidized Project 예산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민간) Promoting Culture & Arts Education in Societies 6,000 6,000 ◎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자체) Promoting Culture & Arts Education in Societies(Local autonomous entity) 1,445 1,44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운영지원 Administration of...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분야 유통, 창작 및 교류 강화 공공미술 활성화 10년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업무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지원 55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국어 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10년 온라인 강좌 및 교육교재 개발 등 업무참고 고려 10년 보존 U-세종학당 온라인 강좌 개발 등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 과제 56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새만금개발팀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 친환경 개발계획 관련 영구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영구 보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57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수집보존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관리 및 지원 작품 수집, 관리, 보존 기획전시관련 10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기획전시운영 등에 업무참고 고려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