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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등) ① 국가는 공공예술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립미술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립미술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6조(차입금 등) 국립미술관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립미술관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미술관 설립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종전의...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작품관리에 있어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시킴 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20조) 국립미술관 이사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의 설치(안 부칙 2조) (1) 국립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술관설립위원회를 설치 (2) 국립미술관의 최초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3) 설립위원회는 국립미술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국립미술관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록 함 자. 직원의 임용 특례 등(안 부칙 7조, 8조) (1) 법인화 이전 국립현대미술관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 유지 또는 국립미술관 직원 임용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국립미술관 설립 시 신분 변동에 대해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함 (2) 법인화 후 국립미술관 직원으로 재직하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국립미술관에 임용된 것으로 봄 (3)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간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수...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 취소 규정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임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제4항 신설)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10.3.31)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부과된 납부금에 불복하는 경우 적절한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5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대여 또는 보조 금액의 취소 및 회수 근거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1) 대여 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취소기준 및 회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조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 취소 규정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임근거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09.10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10.3.31)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부과된 납부금에 불복하는 경우 적절한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5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대여 또는 보조 금액의 취소 및 회수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1) 대여 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취소기준 및 회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조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로 확대하여 관광사업체의 융자신청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여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4조제2항) (1) 관광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이 불명확함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광관련 연구기관ㆍ사업체ㆍ학회에 속해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등으로 구체화함. 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안 제13조제1항, 제19조)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5.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3.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의2 중 “납입하여햐”를 “납입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산업은행총재나”를 “한국산업은행장이나”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산업은행총재와”를 “한국산업은행장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 제5조제3항제10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5(기금 융자지원지침) ① 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금 융자지원지침(이하 “융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규모 및 대여조건 2.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0.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68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03호, 2009. 5. 21. 공포, 2009. 6. 1. 시행)됨에 따라 연계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융자추진현황 보고의무를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5.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상황 보고 법령화(안 제4조)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9703호, 2009. 5. 21. 공포, 2009. 6. 1. 시행)됨에 따라 연계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융자추진현황 보고의무를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09.5.21)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장”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장”으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상황 보고 법령화(안 제4조) (1) 한국산업은행의 반기별 관광기금 대여상황 보고 관련 규정은 영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01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령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이 반기별 융자추진현황을 매반기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이용활성화를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안 제23조～안 제28조) 콘텐츠 유통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 거래인증사업 수행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재정능력․시설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안 제29조～ 안 제33조)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인증․운영기준을 정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사. 콘텐츠 거래 약관의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37조) 콘텐츠거래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품질인증의 대상 및 인증의 기준을 정하고,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 기준을 마련 함. 3) 품질인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안 제34조) 1) 콘텐츠의 권리 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를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식별체계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안 제37조) 콘텐츠 거래시 이용자보호를 위한 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으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청약철회, 분쟁해결 방법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콘텐츠 거래 약관에 세부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 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8조～안 제40조) 1)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비용을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비용을 예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0조～안 제13조)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정함 3)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인증업무 사항을 정함 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 관련 (안 제7조～제9조)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사업의 운영기준을 정함 3)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0조～안 제13조) 1)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둠 2)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변호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두도록 함 3) 분쟁조정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에 의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임 라. 기 타 : 해당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으로 반드시 이행 시행되어야 함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ㅇ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 지정등(영 제29조) 피 규제자인 콘텐츠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나 지정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4항), 인증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수납(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3호)할 수 있어 지정기관의 비용을 충당 할 수 있으며 영제30조 내지 제33조의 사항은 품질인증 운영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 비용과는 무관 함 ㅇ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품질인증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진흥원에 교부되는 교부금 또는 인증신청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여 충당함으로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ㅇ 고품질의 콘텐츠 서비스를 유도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비용 발생이 예견되나...

- 기타 18,697 17,257 △1,440 △7.7 ㅇ융자사업 이자수입 60억원 ㅇ사업수입 등 22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91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425 41,935 40,510 2,842.8 ㅇ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 ㅇ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19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3,088 214,959 △18,129 △7.8 ㅇ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5,881 31,150 △4,731 △13.2 ㅇ 자체수입 1,630 2,532 902 55.3 - 융자원금회수 266 1,061 795 298.9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364 1,471 107 7.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 4,000 4,000 순증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34,251 24,618 △9,633 △28.1 ㅇ여유자금 회수 언론 진흥 기금 < 계 > 62,860 54,908 △7,952 △12.7 ㅇ 자체수입 12,760 18,729 5,969 46.8 - 융자원금회수 1,600 2,500 900 56.3 ㅇ융자원금회수 - 기타 11,160 16,229 5,069 45.4 ㅇ법인수입금 128억원 ㅇ이자수입 3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8,500 5,000 △3,500 △41.2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1,600 31,179 △10,421 △25.1 ㅇ여유자금 회수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75,681 642,983 △32,698 △4.8 ㅇ 자체수입 568,768 585,397 16,629 2.9 -...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 신설 ①<신설> ②<신설> ③<신설> 제13조의2(보조사업비의 변경)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전주)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팀장, 언어정보팀장,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국어교육진흥과장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관리팀장, 학예연구팀장, 서울관팀장 국립국악원의 장악과장, 무대과장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다목 가목 및 나목외의 보조기관 제3호 가목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이 있는 연구관(‘84.12.31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이 아닌 연구관 포함) 나목 제1호․제2호 및 가목외의 연구관 【별표 3】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제32조관련) 기관별 직위명 경 력 학력 국립중앙 박 물 관 학예연구실장 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또는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대졸 이상 광주박물관장 전주박물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유물관리부장, 고고부장 미술부장, 역사부장...

등 출판수요 진작 사업, 디지털출판 육성지원, 해외진출 지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미래지향적 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출판문화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기능은 존속 필요.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내외 간행물 유해성 심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 운영을 폐지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22조) (1)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 규정. (3) 법적 미비사항 보완으로 법치 행정 달성이...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 권장ㆍ진흥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삭 제>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삭 제>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생 략)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 해당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문화예술국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정책 총괄 박물관 정책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10년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참고,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승인, 변경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업무 6 기관고유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국민의 체력 실측을 통한 국가 체육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 활용 목적 7 기관고유 과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어원 운영 국립국어원 운영 및 지원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 조사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10년 업무 참고 및 언어의식 조사 설계시 참고를 위해 10년 보존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 조사 8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국악원 운영 국립국악원 관리 및 지원...

∙ 예술인회관 건립 국고보조취소반납 등 경상이전수입 18,925백만원 ∙ 문예진흥법위반과태료 등 벌금 1,946백만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토지대여료 등 291백만원 ∙ 지자체의 예산부족에 따른 국고보조 이자발생액 231백만원 등임 - 균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년 모항관광지개발사업 국고보조 취소금 1,767백만원 - 책특회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최대관료 체납 등 338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미수납액의 주요사항은 국고보조사업 취소에 따른 고액의 반납금 미납, 문예진흥법 위반 등 소액다건의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무자의 거소 및 재산 소유 상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파산, 거소불명, 빈번한 주소이전 및 국세기본법(비밀유지)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한 자발적 납부 유도와 고액체납자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사망, 이민 등 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불납결손 처리 등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음. □ 회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