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ㅇ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보조금교부시실집행확인등주기적집행점검(e나라도움시스템)및현장점검실시 - 2- 붙임1 주요 추진 사업 현황 □ 추진방향 ㅇ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속 대응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 강화 ㅇ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ㅇ 미래 전략산업으로서의 저작권 산업 육성 지원 □ 신규 및 증액 사업 ㅇ 신규사업 -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과 법 융합 인재양성 : 20억원 -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 12억원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 4억원 ㅇ 증액사업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143억원(△76억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17억원(+4억원),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체계 구축·운영 40억원(＋20억원), 저작권 공정거래환경 조성 1.6억원(+0.8억원)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331억원(+16억원) ·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55억원(+2억원),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지원 5억원(+2억원),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10억원(+6억원),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18억원(+2억원) - 저작권 R&D :...

- 25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보조사업자) ⇒  사업비 교부(공단→보조사업자) ⇒  사업 수행 및 종료(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보조사업자→우리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공단) ⇒ 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사전검토(공단)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검토(우리부) ⇒  보조사업 정산확정 통지(우리부→공단·보조사업자) ⇒  반납 및 정산완료(보조사업자→공단, 한국재정정보원) 4.보조사업 관리 강화 ㅇ (사업수행관리) 보조금을 2회 이상 분할 교부하고, 보조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서 제출 받아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잔여 보조금 교부.보조금 세부집행내역 정기점검 실시(매월 1회, e나라도움시스템) ㅇ (정산사후관리) 정산보고서(실적보고서 포함) 제출 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차년도 보조사업비 감액* 및 집행잔액·이자 등 반납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중단** 등제재검토 *정산보고서제출이후최초지급하는보조금...

- 26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보조사업자) ⇒  사업비 교부(공단→보조사업자) ⇒  사업 수행 및 종료(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보조사업자→우리부)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공단) ⇒  보조 사업 정산보고서 사전검토(공단)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검토(우리부) ⇒  보조사업 정산확정 통지(우리부→공단·보조사업자) ⇒  반납 및 정산완료(보조사업자→공단, 한국재정정보원) 4.보조사업 관리 강화 ㅇ (사업수행관리) 보조금을 2회 이상 분할 교부하고, 보조사업 추진실적 중간보고서 제출 받아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잔여 보조금 교부.보조금 세부집행내역 정기점검 실시(매월 1회, e나라도움시스템) ㅇ (정산사후관리) 정산보고서(실적보고서 포함) 제출 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차년도 보조사업비 감액* 및 집행잔액·이자 등 반납지연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중단** 등제재검토 *정산보고서제출이후최초지급하는보조금...

: 4,775억원(22개 사업) ㅇ 민간보조 3,199억(67.0%), 출연금 756억(15.8%), 출자금 630억(13.2%), 지자체보조 119억(2.5%), 이차보전20억(0.4%)직접수행(용역, 수용비 등) 51억(1.1%)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159,687백만원(7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2,870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3,184 대중문화산업과 3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51,382 문화산업정책과 4 게임산업 육성 49,731 게임콘텐츠산업과 5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26,125 문화산업정책과 6 패션문화산업 육성 9,665 대중문화산업과 7 이야기산업 활성화 6,730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67,674백만원(3개 사업) 1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9,810 영상콘텐츠산업과 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16,881 대중문화산업과 3 만화산업 육성 21,053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출연 : 6,920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6,92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107,647백만원(7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49,831 문화산업정책과 2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2,500 문화산업정책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