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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0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수업지원 목적, 도서관)와 관련한 보상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o 또한, 보상금수령단체는 각종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구축한 보상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으로 이미 고도화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금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보상금관리위원회,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또한 매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보상금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상금 사업수행에 적합함 라. 기대 효과 o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와 관련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서, 저작물 이용자는 학교교육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 또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창작활동 장려와 저작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짐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 이용 증진과 더불어 저작물 이용...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20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시행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제6항 제3호)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시행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제6항 제3호)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에 지사를...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 (문제점)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인 점을 악용할 경우 출판유통질서 문란 우려 ㅇ 내국인 또는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에 설립한 지사에서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수입하여 도서정가제를 회피할 가능성 있음 ㅇ 이처럼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이 발생될 경우 지난해 사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도서정가제 확대·강화를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출판유통질서가 다시 문란해질 우려가 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인 점을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 방지를 통한 건전한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근거한 도서정가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령 상 금지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규제이나 현재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일반회계 113,158 228,708 115,550 102.1 ㅇ 지역문화 진흥 7,407 19,357 11,950 161.3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788 3,273 △515 △13.6 ㅇ 국민문화활동 지원 17,730 17,719 △11 △0.1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776 순증 순증 ㅇ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38,127 139,440 101,313 265.7 ㅇ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6,123 5,546 △577 △9.4 ㅇ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630 567 △63 △10.0 ㅇ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지원 7,931 7,649 △282 △3.6 ㅇ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1,422 34,381 2,959 9.4 □ 균특회계 202,925 272,440 69,515 34.3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169,107 236,690 67,583 40.0 ㅇ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지역지원) 302 787 485 160.6 ㅇ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지역자율) 3,900 8,054 4,154 106.5 ㅇ 지역문화행사 지원(지역자율) 17,473 16,830 △643 △3.7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4,893 6,379 1,486 30.4 ㅇ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1 20 △1 △4.8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6,359 1,880 △4,479 △70.4 ㅇ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세종) 870 1,800 930 106.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시행규칙」의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7부터 별지 53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도서관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54부터 별지 56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57과 같이 한다. 제10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의5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의2호서식, 별지 제5의3호서식, 별지 제5의4호서식, 별지 제5의5호서식, 별지 제5의8호서식, 별지 제5의9호서식, 별지 제5의10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8부터 별지 72까지와 같이 한다. 제11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관련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규제일몰 기한 설정 ㅇ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안 제49조 신설) 3. 의견제출 「도서관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10호 전화 : (044)203-2613, FAX : (044)203-3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신청하도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기존규제 감축계획에 따른 규제개혁 과제이므로 신속하게 규제를 감축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 개정내용은 법령에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추가적 부담이 없다는 점, 일몰기한의 연중...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01호 「도서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 수탁기관 위탁업무 위탁기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별도 고시까지 * 위탁기간 중 위탁기관 지정의 변경 또는 종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