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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66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1.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정하기 위함 ’15.1월 제정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의 효력이 ’18.1.30일 만료 예정인 바, 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일몰 기한 연장 (3년 / ∼’21.1.30) □ 기술 발전 및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범위 일부 확대 ㅇ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을 제작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 ·조사·보정하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⑦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위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게임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게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내에서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⑧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수학점 고시 > 1.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급 정사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계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비교저작권론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에서 선택 2급 정사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Ⅱ) 주제별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Ⅱ) 도서관자동화론 독서지도론(Ⅱ) 저작권론(Ⅱ)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에서 선택 준사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Ⅰ)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Ⅰ) 독서지도론(Ⅰ) 저작권론(Ⅰ) 전문대학의 문헌정보과 또는 도서관과의 교과과정에서 선택 ※ 비 고 : ①필수과목 중 (Ⅰ)은 기초과정, (Ⅱ)는 심화과정을 다룬다. ②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목으로 본다. 2.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하되, 1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5,799백만원 - (신규)도서관 지혜학교 1,000백만원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3,000백만원 -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1,7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 972백만원 -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웹사이트(인문360°) 운영 ㅇ 인생나눔교실 운영 3,3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연구 50백만원 ㅇ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300백만원 ㅇ (신규)지역 인문자원 발굴 및 지원 5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 1. ~2. ㅇ 보조금 교부, 계약체결 : `20. 1. ~ 10. ㅇ 사업시행 및 점검 : `20. 3. ~ 12.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20. 12. ~ `21. 3. 2. 국어문화 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9년 예산 ’20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39,826 64,475 24,673 24,414 6,430 8,958 국정과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한국어 해외보급과 한글 가치 국내 선양에 따른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바른 언어문화 및 국어·특수언어 진흥을 위한 기반마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016~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