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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3.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 기록보존소 및 비영리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7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5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38조제3호중 “제58조제3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제4호중 “59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8조의2 내지 제1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정당한 사유없이 제1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7-75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저작권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FTA 협정이 타결(’07.4.2)됨에 따라 ‘일시적 복제권의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비친고죄 적용 대상의 변경’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1)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안 제2조제22호) (2) 컴퓨터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면책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나. 공정이용조항...

도서관 313 313 해외문화홍보원 59 59 국립국악원 163 163 국립민속박물관 97 9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2 52 국립한글박물관 41 41 국립장애인도서관 20 20 국립중앙극장 95 95 국립현대미술관 159 159 한국정책방송원 117 1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22 122 예술원사무국 13 13 4. 소관 공공기관 (총 32개 기관)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5)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409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435 ..PAGE:5 - ii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19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53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85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107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119 프로그램(3800)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FILE:2007회계년도 국정홍보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hw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02 국정홍보처 목 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현황 2. 2007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3. 결산현황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0 -865,209,000 2535세항(단위사업) 도서관일반운영지원 362,000,000 362,000,000 0 -100,000,000 320목 민간이전 362,000,000 362,000,000 0 -10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537세항(단위사업) 사회문화교육활성화 107,940,000 104,940,000 0 -91,060,000 일반회계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용 및 이체액 이용 및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210목 운영비 0 0 0 -8,5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40목 업무추진비 0 0 0 -1,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60목 연구개발비 107,940,000 104,940,000 0 -41,56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310목 보전금 0 0 0 -1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320목 민간이전 0 0 0 -3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542세항(단위사업)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000,851,000 5,000,851,000 0 -674,149,000 330목 자치단체이전 5,000,851,000 5,000,851,000 0 -674,149,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062관(부문) 관광 989,675,000 989,421,870 955,115,000 0 4100항(프로그램) 관광진흥기반확충 946,983,000 946,983,000 946,983,000 0 4131세항(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정책연구...

8,672 8,900 228 2.6 ㅇ 일반회계 8,672 8,900 228 2.6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C=B-A) 비 고 (증감내역) % □ 국립중앙도서관 65,812 98,503 32,691 49.7 ㅇ 일반회계 34,613 69,926 35,313 102.0 ㅇ 디지털도서관 건립 405억원(319억원 증) ㅇ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38억원(10억원 증)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0억원 ㅇ 균특회계 31,199 28,577 △2,622 △8.4 ㅇ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21,239 21,140 △99 △0.5 ㅇ 일반회계 16,189 17,382 1,193 7.4 ㅇ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5억원(순증) ㅇ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시간 연장 11억원(순증) ㅇ 균특회계 5,050 3,758 △1,292 △25.6 ㅇ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국립국악원 27,661 39,614 11,953 43.2 ㅇ전출금 포함 ㅇ 일반회계 27,661 39,614 11,953 43.2 ㅇ 부산국악원 건립 143억원(103억원 증) □ 국립민속박물관 12,476 12,894 418 3.4 ㅇ 일반회계 12,476 12,894 418 3.4 ㅇ 유물보존위한 가건물 설치 10억원(순증) ㅇ 민속문화발굴 및 지역문화발전기반구축 5억원(순증) □ 국악중고 1,399 1,523 124 8.9 ㅇ 일반회계 1,399 1,523...

및 임 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카드사용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계좌이체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계좌이체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통해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열린 문화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함으로써 문화 복지정책을 강화하였다. * 공공도서관수 : (‘00) 210 → (’05) 487 공공박물관수 : (‘00) 273 → (’05) 350 지방문예회관 : (‘00) 97 → (’05) 140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 창작․기술개발․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고,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 문화산업 생산액 : (‘99)15조원 → (‘04)44.2조원 관광부문은 지역의 특색과 문화유산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 외래 관광객수 : (‘01)515만명 → (’05)602만명 체육부문은 전문체육 지원확대를 통한 국제대회 상위 입상 및 적극적 스포츠 외교 전개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육성 388 (147) 국제체육 교류협력 390 (148)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92 (149)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94 (150) 본부 인건비 396 (151)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397 (152)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399 (153) 국립박물관 인건비 400 (154) 국립국어원 인건비 402 (155)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404 (156)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406 (157)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08 (158)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10 (159) 국립국악원 인건비 412 (160)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14 (161)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416 (162)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418 (163)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420 (1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422 (165)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423 (166)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425 (16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7 (168)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8 (169)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0 (170)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2 (171)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4 (172)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6 (173)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8 (174)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0 (17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3.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민간이자수입 2 (3) 기타재산이자수입 3 (4) 민간출연금 4 (5) 기타경상이전수입 5 (6) 입장료 수입 6 (7) 기타잡수입 7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 (10) 일반회계 전입금 10 (11) 기금전입금 11 2. 지 출 12 (1) 예술창작지원 12 (2) 예술인력육성 16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9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2 (5) 지역문화예술지원 25 (6) 예술의관광자원화 28 (7)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31 (8) 문화예술향유지원 35 (9) 인건비(문예) 39 (10) 기관운영비(문예) 41 (1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43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5 (13) 복권기금전출(반환금) 47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9 Ⅴ. 영화발전기금 51 1. 수 입 51 (1) 기타재산이자수입 51 (2) 가산금 52 (3) 법정부담금 53 (4) 기타경상이전수입 54 (5) 기타잡수입 55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6 (7)...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9,376 31,472 7.1 ⑥ 도서관정책 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9,663 6,073 △37.2 ⑦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550 630 14.5 ⑧ 도서관 지식콘텐츠 창조적 관리·확산 861 809 △6.0 총 계 105,572 112,829 6.9 ②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감률(%) ①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7,000 4,620 △34.0 ②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제주·세종) 179,333 180,359 0.6 ③ 지역문화컨설팅 지원(경제·세종) 323 323 - ④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생활·세종) 10,116 4,770 △52.8 총 계 196,772 190,072 △3.4 ③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감률(%) ①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388 365 △5.9 ②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13,650 9,443 △30.8 ③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428 407 △4.9 ④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48,539 55,265 13.9 ⑤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신규) 850 100 ⑥ 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 1,185 1,010 △14.8 ⑦ 문화전당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16 4,470 △1.0 ⑧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17년 종료) 2,892...

국립중앙도서관 312 312 해외문화홍보원 57 57 국립국악원 160 160 국립민속박물관 96 9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2 52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장애인도서관 20 20 국립중앙극장 95 95 국립현대미술관 158 158 한국정책방송원 117 1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5)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 소관...

프로그램(3000) 국립중앙도서관운영 ······································615 프로그램(3100)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663 ..PAGE:5 - iii - 목 차 【 Ⅱ권 】 프로그램(3200) 국립중앙극장운영 ··············································1 프로그램(3300) 국립현대미술관운영 ········································35 프로그램(3400) 국립국악원운영 ··············································105 프로그램(350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69 프로그램(36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207 프로그램(3700)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227 프로그램(3800)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52)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398 (153)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400 (154)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02 (155)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04 (156) 국립국악원 인건비 406 (157)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08 (158)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410 (159)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412 (160)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414 (16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416 (162)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417 (163)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419 (164)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1 (165)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1) 422 (166)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4 (167)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6 (168)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8 (169)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0 (170)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2 (171)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4 (172) 지역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6 (173) 관광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7 (174)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8 (175)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9 (176) 기관운영 기본경비 440 (177) 종무실 기본경비1) 441...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2.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민간이자수입 2 (3) 기타재산수입 3 (4) 기타재산이자수입 4 (5) 민간출연금 5 (6) 기타경상이전수입 6 (7) 입장료 수입 7 (8) 기타잡수입 8 (9) 기타영업외잡수입 9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0 (1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1 (1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 (13) 일반회계 전입금 13 (14) 기금전입금 14 2. 지 출 15 (1) 예술창작지원 15 (2) 예술인력육성 19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2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5 (5) 지역문화예술지원 28 (6) 예술의관광자원화 31 (7)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33 (8) 문화예술향유지원 36 (9) 인건비(문예) 40 (10) 기관운영비(문예) 42 (1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44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6 (13) 복권기금전출(반환금) 48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0 Ⅴ. 영화발전기금 52 1. 수 입 52 (1) 기타재산이자수입 52 (2) 가산금 53 (3) 법정부담금 5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