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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 제고 및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등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의 전송을 허용하고,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하며, 저작권경찰 수사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교과서의 이용 허용(안 제25조제1항) 1) 디지털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3) 디지털교과서의 전송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신속한 교육자료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수업목적 면책 대상 정비(안 제25조제2항) 1) 면책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으로 주체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고, ‘특별법에 따른 학교’를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규정함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그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안 제29조) 1)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방송의 대상에...

있는 바, 동 전송으로 인해 불법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ㅇ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전송 및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전송 도입 시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음 □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ㅇ 불법복제방지 등 기술조치 의무화로 불법복제 가능성이 감소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ㅇ 준수 가능한 수준의 복제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하며, 시행령에서 불법복제방지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 규제의 내용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교과용도서를 이용-----.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09 - 54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및 독서문화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 및 독서문화진흥법 개정(법률 제9470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ㅇ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제7조～제13조 삭제) ㅇ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472호, 2009. 3. 5. 공포, 2009. 9.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폐지(제7조～제13조 삭제) 1)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삭제 2) 운영 실효성이 미약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 폐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속성 도모 및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 구축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삭제(제18조 삭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교육ㆍ출판ㆍ도서관ㆍ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7조(독서진흥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光彩書房/ 고성하이테크 2000.12.15 057300 2005.12.9 유해 관보게재일 12 ファインダーの隻翼 やまねあやの BIBLOS/ 투니원 2005.11.10 057301 2005.12.9 유해 관보게재일 13 Lovers in Winters Boichi ヒット出版社/ 고성하이테크 2005.9.25 057304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4 君とまひるの圖書館で ひろせみほ 雙葉社/ 고성하이테크 2005.11.12 057305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5 テニパラ -番外編- 桃色王子Ⅱ 山中ヒコ 외 10인 FUSION PRODUCT/ 고성하이테크 2005.12.10 057306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6 三村家の息子 明治カナ子 大洋圖書/ 고성하이테크 2005.10.1 057307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7 躾のしかた 美輝 妖 芳文社/ 고성하이테크 2005.12.15 057308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8 戀人たちが降る窓 島あさひ 芳文社/ 고성하이테크 2005.12.15 057309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19 アンダーグラ(ウ)ンドホテル -陽のあたる場所- 定廣美香 三和出版/ 고성하이테크 2005.12.5 057310 2005.12.23 유해 관보게재일 【 도　　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