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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 문화시설 확충(세종)(2140-300)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1,983 1,983 - - - 작은도서관 조성 98 112 112 - - - 생활문화센터 조성 600 900 900 - -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 (2151-302) 10,690 12,023 4,800 4,800 2,423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제주) (2152-301) - 172 172 - -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세종) (2153-300) 150 795 795 -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2022년 2022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합 계 144,273 142,876 82,090 9,039 28,288 23,459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032-300) 23,619 15,499 12,671 91 2,648 89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2032-301) 42,392 44,443 32,444 - 11,999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2032-302) 62,714 62,524 25,631 5,631 10,631 20,631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및 추진단 운영 (2032-303) 661 558 270 225 38 25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2032-305) - 800 50 400 300 50 옛 전남도청 복원 (2032-306) 9,635 8,718 8,310 151 136 121 아시아 문화포털 구축(정보화) (2032-500) 909 1,080 402 229 222 227...

도서관자료 정가(비매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1차), 6배(2차), 10배(3차 이상) 금액으로 정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으로 상향 (별표 6 제2호가목 및다목) 5.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 법 제55조 제2항 법 제55조 제2항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 200만원 150만원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6배 300만원 200만원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10배 5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

｢도서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이와 관련,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제2조제5호, 제6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여부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명시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관(운영정지),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인력·시설·자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초 2022. 9. 6.부터 10. 17.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사전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일부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공공도서관의 등록 예외 대상의 변경(작은도서관 → 일정 규모 이하 도서관), 작은도서관 기준 현행 유지(면적, 자료의 양 하향조정 → 현행)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처분기준, 납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 누락사항 추가 ○ 위 개정령안의 주요 취지 등은 기 입법예고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도서관의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toafrica@korea.kr, goldcristal@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정 안 <신 설> 제5조의2(사무기구)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은 사무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되는 각 부처 안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두며 기획단장이 겸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국장은 사무국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2618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076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법정허락제도 개선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공포, 2020. 0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저작자 불명 저작물 이용 규정 신설(법 제35조의4)에 따른 시행령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7 신설) 1)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방법 등을 정함 2)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해당 문화시설에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3. 법 제35조의4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문화시설이 그 문화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 자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것 4.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19조제3호 및 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 서지와 국제표준자료번호 정보를 조회할 것 5. 창작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식별체계(「콘텐츠식별체계 확립ㆍ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제1호에 따른 UCI를 말한다)를 조회할 것 7.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조회할 것 8.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 수행 여부의 입증을 위하여...

28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③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에서 작성한 자료의 목록을 평가하여 구입 자료를 최종 선정한다. 제8조(자료의 수준 및 범위) 자료 선정 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3단계 수준을 적용한다. 1. 초급 수준 : 기초정보를 다룬 입문 교양서 2. 중급 수준 : 심화내용을 다룬 전공서 3. 고급 수준 : 전문지식을 다룬 연구서 제9조(특성화영역 및 자료의 비중) 도서관은 다음 3개 분야의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한다. 1. 한글 및 한국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50% 내외로 유지한다. 2. 인문학 및 문화예술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학 ② 사학 ③ 시각예술 ④ 문화예술 일반 3. 어린이 영역 - 전체 장서량 대비 25% 내외로 유지한다. - 세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초등학생) ② 유아(미취학) ※ 비도서는 전체 장서량 대비 5% 내외로 유지한다. 제10조(특성화영역별 자료의 선정 기준) 세부 영역별 자료 선정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한글 및 한국어 연구/교육 영역 1) 자료 수준 - 운영 방향에 준하여 3단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선정한다. 2) 자료 범위 - 한글 창제 및 문자사 관련 - 국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