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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55 ① 과학진흥기금 ▪국립 대구과학관 지원 16 ① ▪국립 광주과학관 지원 12 ① 국제교류기금 ▪재외동포 교류지원 12 ③ 방송발전기금 ▪KBS 사회교육 및 국제방송 지원 61 ③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 구축 10 ① ▪라디오 디지털방송 전환 7 ① ▪방송 전문인 재교육 3 ① ▪DICAF-디지털방송콘텐츠마켓행사 5 ① 전력기금 ▪수출산업화사업 60 ① 문예진흥기금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15 ③ 【별표2】기금별 협의대상 지출항목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국무총리실 복권기금 복권기금운영(5200),주1」 재난재해긴급구호(6100), 문화재보전(6200), 취약계층지원(6300), 기금 간 거래(8900)주2」 부실채권정리기금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진행컨설팅(2232), 경제협력기반구축(2276)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투자(2442), 기보운영(244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운영(237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2432), 신보운영(243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28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 운영(2631) 외국환평형기금 -...

..FILE:2007회계년도 국정홍보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hwp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8.02 국정홍보처 목 차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일반현황 2. 2007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3. 결산현황 제2장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 세입결산보고서 2. 세출결산보고서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제3장 결산첨부서류 1. 계속비 결산보고서 2. 명시이월비 집행실적보고서 3. 사고이월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5. 수입금마련지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6. 총액계상사업 세부사업별 집행실적보고서 7. 현물출자 집행실적보고서 8.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운용보고서 9.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제4장 프로그램 결산 1. 연차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2. 당년도 프로그램 결산 총괄표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0 -865,209,000 2535세항(단위사업) 도서관일반운영지원 362,000,000 362,000,000 0 -100,000,000 320목 민간이전 362,000,000 362,000,000 0 -10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537세항(단위사업) 사회문화교육활성화 107,940,000 104,940,000 0 -91,060,000 일반회계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용 및 이체액 이용 및 이체 사유 증 액 감 액 210목 운영비 0 0 0 -8,5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40목 업무추진비 0 0 0 -1,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60목 연구개발비 107,940,000 104,940,000 0 -41,56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310목 보전금 0 0 0 -1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320목 민간이전 0 0 0 -30,000,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542세항(단위사업)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5,000,851,000 5,000,851,000 0 -674,149,000 330목 자치단체이전 5,000,851,000 5,000,851,000 0 -674,149,000 직제개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062관(부문) 관광 989,675,000 989,421,870 955,115,000 0 4100항(프로그램) 관광진흥기반확충 946,983,000 946,983,000 946,983,000 0 4131세항(단위사업) 관광자원개발정책연구...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0 5,386 5,386 순증 ㅇ 일반회계 0 5,386 5,386 순증 ② 소속기관 합계 298,974 335,681 36,707 12.3 □ 예술원사무국 1,867 2,014 147 7.9 ㅇ 일반회계 1,867 2,014 147 7.9 □ 한국예술종합학교 17,271 23,497 6,226 36.0 ㅇ 일반회계 17,271 23,497 6,226 36.0 □ 국립중앙박물관 75,600 71,957 △3,643 △4.8 ㅇ 일반회계 59,104 61,622 2,518 4.3 ㅇ 균특회계 16,496 10,335 △6,161 △37.3 (백만원) 구 분 ‘07 예산(A) ‘08 예산(B) 증감(B-A) % □ 국립국어원 8,900 9,348 448 5.0 ㅇ 일반회계 8,900 9,348 448 5.0 □ 국립중앙도서관 98,503 122,332 23,829 24.2 ㅇ 일반회계 69,926 91,872 21,946 31.4 ㅇ 균특회계 28,577 30,460 1,883 6.6 □ 국립현대미술관 21,140 22,258 1,118 5.3 ㅇ 일반회계 17,382 17,615 233 1.3 ㅇ 균특회계 3,758 4,643 885 23.5 □ 국립국악원 38,526 46,375 7,849 20.4 ㅇ 일반회계 39,614 46,375 6,761 17.1 □ 국립민속박물관 12,894 12,623 △271 △2.1 ㅇ 일반회계 12,894 12,623 △271 △2.1 □ 국악중고 1,523 1,538 15 1.0 ㅇ 일반회계 1,523 1,538 15 1.0 □ 국립중앙극장 22,750...

(백만원) 구 분 ‘07 예산(A) ‘08 예산(B) 증감(B-A) % □ 관광산업국 199,357 224,049 26,492 13.3 ㅇ 일반회계 6,308 4,018 △2,290 △36.3 ㅇ 균특회계 193,050 220,031 26,981 14.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2,771 2,771 순증 ㅇ 일반회계 - 2,771 2,771 순증 □ 체육국 181,165 234,076 52,911 29.2 ㅇ 일반회계 87,130 110,296 23,166 26.6 ㅇ 균특회계 94,035 123,780 29,745 31.6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5,386 5,386 순증 ㅇ 일반회계 - 5,386 5,386 순증 □ 홍보지원국 - 11,566 11,566 이체 ㅇ 일반회계 - 11,566 11,566 이체 □ 기타(기획조정실 등) 6,955 6,102 △853 △12.3 ㅇ 일반회계 6,955 6,102 △853 △12.3 ② 소속기관 합계 298,974 360,801 61,827 20.7 □ 예술원사무국 1,867 2,014 147 7.9 ㅇ 일반회계 1,867 2,014 147 7.9 □ 한국예술종합학교 17,271 23,497 6,226 36.0 ㅇ 일반회계 17,271 23,497 6,226 36.0 □ 국립중앙박물관 75,600 71,957 △3,643 △4.8 ㅇ 일반회계 59,104 61,622 2,518 4.3 ㅇ 균특회계 16,496 10,335 △6,161 △37.3 □ 국립국어원 8,900 9,348 448 5.0 ㅇ 일반회계 8,900 9,348 448 5.0...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사업 ꊲ 사업내용의 적합성 □ 민간이 건설뿐 아니라 시설운영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교육․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시설 적극 발굴 ㅇ 시설이용 극대화, 지역주민 편익제고, 비용경감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적 복합화 유도 □ 시설의 목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의적인 부속시설사업이 가능한 사업 우대 ꊳ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ㅇ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우선순위가 높으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부진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선행 ㅇ 관계법령에 근거해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 □ 민자사업으로의...

소속기관： 11개기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3) 정원현황 (단위 : 명)(’09. 1월 현재) 구 분 계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특정직 (교수)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2,403 4 5 243 159 150 1,239 603 본 부 653 3 2 37 24 504 83 소속기관 1,750 1 3 206 159 126 735 520 예술원사무국 14 9 5 한국예술종합학교 259 7 159 49 44 국립중앙박물관 556 1 58 16 232 249 국 립 국 어 원 48 20 20 8 국립중앙도서관 282 14 16 203 49 해외문화홍보원 55 1 8 38 8 국립중앙극장 91 1 29 10 19 32 국립현대미술관 100 1 10 13 43 33 국 립 국 악 원 144 35 22 38 49 국립민속박물관 89 5 3 57 24 한국정책방송원 112 1 47 18 27 19 2. 2008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창작소재를 토대로 콘텐츠산업 핵심역량을 강화 □ 국민 전체의 문화향유 확대로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산 □ 문화예술의 창조적 다양성과 정체성을 고양 □ 동북아 관광의 중심국으로 도약 □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도서관정보정책기획관 35,846 40,720 4,874 13.6 ㅇ 일반회계 5,386 6,525 1,139 21.1 ㅇ 균특회계 30,460 34,195 3,735 12.3 ◉ 홍보지원국 11,566 16,224 4,658 40.3 ㅇ 일반회계 11,566 16,224 4,658 40.3 <소속기관> 316,170 248,028 △68,142 △21.6 ㅇ 일반회계 292,431 248,028 △44,403 △15.2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예술원사무국 2,014 2,316 302 15.0 ㅇ 일반회계 2,014 2,316 302 15.0 ◉ 한국예술종합학교 23,497 18,578 △4,919 △20.9 ㅇ 일반회계 23,497 18,578 △4,919 △20.9 ◉ 국립중앙박물관 60,102 59,495 △607 △1.0 ㅇ 일반회계 60,102 59,495 △607 △1.0 ◉ 국립국어원 9,348 9,011 △337 △3.6 ㅇ 일반회계 9,348 9,012 △336 △3.6 ◉ 국립중앙도서관 91,872 38,953 △52,919 △57.6 ㅇ 일반회계 91,872 38,953 △52,919 △57.6 ◉ 국립현대미술관 17,135 17,091 △44 △0.3 ㅇ 일반회계 17,135 17,091 △44 △0.3 ◉ 국립국악원 46,375 32,271 △14,104 △30.4 ㅇ 일반회계 46,375 32,271 △14,104 △30.4 ◉ 국립민속박물관 12,623 12,451 △172 △1.4 ㅇ 일반회계 12,623 12,451 △172 △1.4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양성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 조정, 관련제도의 개선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건설 ‧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건립공사 추진, 전시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 ‧연구 및 수집 ‧ 등록 ‧ 관리, 건립위원회 운영지원 및 건립 관련 홍보 등 업무 추진 ◦ (종무실) 종교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종교단체 업무지원 및 종교활동실태 조사 ‧ 연구 등 우리나라 종교정책업무를 총괄 ◦ (체육국)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위한 중 ‧ 단기 체육정책의 수립 ‧ 시행, 생활체육 ‧ 전문체육 ‧ 국제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지원, 체육단체 육성, 체육산업의 육성 ‧ 지원 및 장애인 체육진흥 등 업무 추진 ◦ (미디어정책국) 정기간행물 ‧ 방송영상 ‧ 광고 ‧ 출판 ‧ 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 시행,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 (홍보지원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8호 2010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8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1매 796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5 기관고유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정보이용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도서관 정보화 디지털도서관 운영 정보이용서비스 10년 업무참고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디지털정보이용을 위한 연구용역 등 정보이용에 관한 사항 16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녹색관광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기초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등 30년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녹색뉴딜 사업) 관련 기록물로 역사적, 행정적 가치가 높으므로 영구보존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방안수립 및 지원 17 기관고유 과제 관광산업국 관광레저기획관 녹색관광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 관광자원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폐선철로 등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준영구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가치가 높으므로 준영구 보존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관련 기록물로 행정적 가치가 높으므로 준영구 보존 유휴자원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18 기관고유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자원과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