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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28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 손해보험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 가입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 한도액을 규정하여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1시간마다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회원전용 수영장의 경우 자율 규정토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체육시설업 공통기준에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구비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한도액의 설정(안 제25조제1항) 1)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 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일시/장소: 2015.7.15.(수), 14:00/국회도서관 회의실 - 참석: 태권도장 관장협회 관계자, 학부모 등 - 의견수렴 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개조비용의 정부지원 ․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의 유상운송 대상에서 제외 미 차령연장 ․ 어린이 통학차량 개조 진행중인 차량의 단속유예조치 필요 ․ 체육도장 등 영세체육시설의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의무 제외 요청 ㅇ 문체부 검토 답변사항: 체육시설 운행 어린이 통학차량의 구입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검토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어린이 통학차량 융자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예산 확보 *2015년(180억원) → 2016년(200억원) 라. 기대 효과 ㅇ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을 제고하고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체육시설업 경쟁력 제고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완화 규제사무명 체육시설업 안전·위생기준 완화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완화 등록단위 부수규제 성격별분류 사회적규제/안전규제 유형/구분 기타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부담 :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3. 연구 인프라 구축 :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의 구입 및 운영비 4.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주관연구기관 대표가 인정하는 경비 제10장 보 칙 제60조(사후 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6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2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사업예시> ㅇ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 건립․운영, 문화시설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확대, 공연장 등 민간 문화 시설 설치․운영 장려, 체육관 등의 관람집회 시설의 공연공간 활용 확대, 폐교 등 유휴공간의 문화 시설화 추진 등 ㅇ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의 집․ 도서관․시군 구민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주민대상 교양강좌, 공연․ 전시행사 등 □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ㅇ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 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사업예시> ㅇ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 축제․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ㅇ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단오제등...

통해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열린 문화정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 함으로써 문화 복지정책을 강화하였다. * 공공도서관수 : (‘00) 210 → (’05) 487 공공박물관수 : (‘00) 273 → (’05) 350 지방문예회관 : (‘00) 97 → (’05) 140 문화산업은 문화콘텐츠 창작․기술개발․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고,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짧은 기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 문화산업 생산액 : (‘99)15조원 → (‘04)44.2조원 관광부문은 지역의 특색과 문화유산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등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 외래 관광객수 : (‘01)515만명 → (’05)602만명 체육부문은 전문체육 지원확대를 통한 국제대회 상위 입상 및 적극적 스포츠 외교 전개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삼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월지관 (안압지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남로 284-3,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황오동,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삼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월지관 (안압지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남로 284-3,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황오동,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제1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1~2013)」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간) 2011~2013년(3개년 중기계획) □ (대상분야) 문화부(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및 관련부처 소관(교육, 의료, 공공정보 등) 콘텐츠 전분야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 목표 :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o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o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o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3. 주요 추진전략 □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o 콘텐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 대비 1% 수준을 투입*하여 ‘15년까지 GDP 규모대비 콘텐츠산업 비중을 2.7%→5%까지 확대 * ‘15년 목표, ’11년 전 부처 콘텐츠 예산은 정부예산의 0.2% 수준인 6,004억원 o 부처간 대규모 협력프로젝트 추진(ex 디지털강의실 활성화 사업 등) 및 차세대 Top-5 융합콘텐츠(3D응용, CG,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 등 부처간․산업간 융합사업 촉진으로 신시장 창출 o 국가창조지식개발 기구 운영,...

* 문화기술 R&D(콘진원), 도서관 R&D(한국과학기술정보원), 스포츠 R&D(체육과학연구원), 저작권 R&D(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R&D 관리기능 일원화하고, 관광 및 예술분야 등으로 R&D확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추진) - 문화예술과 연계한 융합기술 연구, 대형 국책성 R&D 수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콘텐츠연구본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07.10)’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안 마련(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 1-2.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 □ 정부예산의 콘텐츠 지원 확대 o (투입목표) 콘텐츠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의 약 1% 내외 수준 확보 - 콘텐츠분야 예산확보 및 집중지원을 통하여 ‘15년 까지 콘텐츠 시장규모를 GDP대비 현 2.7% 수준에서 5% 수준까지 확대 * 콘텐츠산업 진흥예산(기금포함)은 ‘11년 기준 총 6,004억원(문화부 4,868억원, 방통위 608억원, 교과부 299억원, 지경부 119억원, 국토부 30억원, 행안부 80억원 등)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0.2%에 불과 *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09년 콘텐츠진흥예산은 6.2조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