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다. 국립국어원 라. 해외문화홍보원 마. 국립민속박물관 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 국립한글박물관 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자. 국립장애인도서관 3.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등 요구사건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나.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국립중앙극장 바. 국립현대미술관 사. 한국정책방송원 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4. 지출관 관 서 명 지출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국악고등학교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 기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박물관정보화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총무과·기획총괄과·정보시스템운영과) 소속 공무원 2년 【별표 7】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 기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운영지원과·기획총괄과·정보기술기반과) 소속 공무원 2년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 【별지 제3호서식】경력순위별 추천 및 제외사유 【별지 제3호서식】<삭제> <규제 심사 비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행정규제가 아님 <신설> 부 칙 <제○○○호,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적용기간) ① 제45조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② 제45...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삼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월지관 (안압지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남로 284-3,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황오동, 국립경주박물관 직원공동주택) 국립경주박물관 시설물의 안전...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국립중앙극장 바. 국립현대미술관 사. 한국정책방송원 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다만,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도서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대한민국역사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한글박물관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문화전당 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7조(구성)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⑩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게임을 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기 위하여(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협력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총무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5.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 서 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지정회계 대변인 홍보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감사관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