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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대해 도서관법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대학도서관에 대해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6조) 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학교도서관에 대해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613, 팩스 044-203-3471, 전자우편 hskim20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6조) 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학교도서관에 대해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삭 제> 제39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9조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257 +5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45 48 +3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ㆍ 행정서기보 <신설> 2 +2 ㆍ ㆍ ㆍ 기능직 계 47 42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 19 -4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 59 +1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ㆍ 기능직 계 6 5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8 82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5 8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5 41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15 -4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0 7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1 20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기획조정실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종무실장, 문화예술국장, 관광산업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홍보지원국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장,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대변인, 감사관, 비상계획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군중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예비군 동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예산에 관한 사항 4.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무)①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의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7–53호 「점자법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밝히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점자법」이 제정(법률 제14205호, ’17. 5.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및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나.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서책 등으로 함. 다. 점자출판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2. 점자출판 시설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 1명 이상이 상근할 것 나.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를 2대 이상 갖출 것 다. 점자 인쇄기 또는 점자제판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라. 점자물 제본기를 1대 이상 갖출 것 마. 점역 및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203-2538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도서관정책기획단)‘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으로, (스포츠산업과) ‘전통스포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전통무예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체육과) ‘태권도 진흥 재단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사업계획 및 예산’, 기본재산처분 승인 등 태권도법상의 용어로 변경하고, ‘국기원에 관한 사항’ 단위 업무를 신설하고, 존속기한(’18.3.22.) 종료된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 및 올림픽지원단 삭제(17, 18) 부 칙 (2018. 4.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도서관 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0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3) 도서관정책기획단 7. 종무실 1) 종무1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2 종교연합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일반사항 ○ 3 불교관련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4 국제종교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5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 동의 세부사항 시행 ○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 ○ 전통사찰 보수․지정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6 종교활동...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29 326 -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 324 -3 일반직 계 327 324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7 46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보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29 326 -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 324 -3 일반직 계 327 324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9 48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보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3 52 -1 일반직 계 53 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3 52 -1 일반직 계 5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2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력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학예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되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중앙극장의 인력 1명(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인력 1명(6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26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ㆍ학예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과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① (생 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여가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 시각예술디자인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