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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13. 1월) → 참여도서관 공모(`13. 1월~2월) → 대상도서관 선정(`13. 2월) →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3. 2월~12월) ※ 도서관 다문화 캠프 (`13.7월) ㅇ 토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계획 수립(`13. 5월) → 참여공공도서관 선정(`13. 6월) → 토요 도서관문화학교 운영(`13. 7월~12월) → 결과보고(`13.12월) ㅇ 도서관 자원봉사활성화 - 사업계획 수립(‘12.12월~‘13.1월) → 예산 교부 등 사업 추진(`13. 2월~12월) → 사업결과보고(`13.12월) ㅇ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운영지원 - 계획 수립(`13. 6월) → 참여공공도서관 선정(`13. 7월~8월) → 1차~3차 길 위의 인문학 추진(`13. 9월~11월) → 영상콘텐츠 TV방송(`13.10월) → 결과보고(`13.12월) ㅇ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 작은도서관 조성 계획 수립(`12. 9월) → 지자체 대상 조성 사업 공모 및 지원 도서관 선정(`12.12월) → 보조금 교부 및 조성 지원(`13.3월~ , 53개관)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계획수립(`13. 3월)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컨설팅 등 6개 지원 사업 추진 → 사업결과보고(`13.12월) ㅇ...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위해 필요한...

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인정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ㆍ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3부, 온라인자료 납본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 제출은 1부로 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검토 기준 등을 규정 마.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펑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7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여부 결정 및 통보 일정, 등록 예외 도서관의 종류, 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변경 등록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법 제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검색ㆍ이용 및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온라인자료의 납본 부수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신설) 가. 개정 이유 ○ 도서관자료의 납본은 2부(보존용 1부·열람용 1부) 혹은 3부(공공간행물)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인쇄도서 등 유형의 자료에 적합한 납본부수이며, 디지털파일 형식으로 제출되는 온라인자료는 동일한 파일을 2번·3번 업로드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임. ○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납본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온라인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는 자료의 복제에 대한 납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나. 개정 내용 ○ 온라인자료와 공공기관의 디지털파일은 납본자가 동의하는 경우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안 제15조제4항제3호) - (납본부수) 도서관자료 납본 2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납본...

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2. 10. 20.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제3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6 ~ 2022.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시행(’22.12.8.)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의무,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가능 ㅇ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의...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35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처 / 단체명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대리 신청 여부 [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규정(제2조제2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이용권의 사용(제6조제3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조정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다문화정책 총괄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성별영향평가 5년 단순업무참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환류 점검 및 관련 회의 165 각 기관공통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전국체전시설 건립 10년 전국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등 행정업무 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전국체전시설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업무 166 각 기관공통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국내경기대회 지원 대한체육회 일반 10년 산하단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10년 보존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지원 167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혁신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성과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기획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본부의 고충전담창구는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에 둔다.(개정 2006.9.12, 2008.6.9) 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개정 2006.9.12)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 문화여가정책과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