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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4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5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6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7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 문화여가정책과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 문화여가정책과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19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가. 예술정책관 1) 예술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장르별 (문학, 미술) 진흥정책 수립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조사․ 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추진 관리 ○ 일반사항 ○ 2 장르별 (문학, 미술)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행사경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장관 상장 심사계획 수립 ○ 일반사항 ○ 관련법인 지도감독 주요정책 협의 및 감독 ○ 세부사업 추진 및 협의 ○ 정관개정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수립 ○ 세부계획 수립․추진 ○ 일반사항 ○ 20 이민자의 한국문화 및 자국문화 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 ○ 조사실시 추진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21 다문화 사회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2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23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국어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국어발전기본계획 및 언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어문규범 정비 제․개정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본부의 고충전담창구는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에 둔다.(개정 2006.9.12, 2008.6.9) 2.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개정 2006.9.12)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고충전담창구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정책홍보관리실 기획조정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다문화정책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다문화정책 총괄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성별영향평가 5년 단순업무참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환류 점검 및 관련 회의 165 각 기관공통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전국체전시설 건립 10년 전국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등 행정업무 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공공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전국체전시설 지원 등을 지원하는 업무 166 각 기관공통 과제 체육국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체 육 체육정책 생활체육 활성화 국내경기대회 지원 대한체육회 일반 10년 산하단체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10년 보존 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지원 167 각 기관공통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혁신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성과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기획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35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처 / 단체명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대리 신청 여부 [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규정(제2조제2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이용권의 사용(제6조제3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