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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9.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 ㆍ연구 30.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어민족문화과장”을 “국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어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문화과장”을 “지역민족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사항 21. 삭제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문화인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정신문화 진흥...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 및 문화통상협력과 신설, 독서진흥 기능 이관(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별 사무 분장을 정하며, ○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 저작권국에 ‘문화통상협력과’를 두고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현행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인 ‘독서 진흥’ 업무를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 현행 》 《 개정(안) 》 문화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7. 2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7 다문화 사회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8 다문화 사회의 문화 환경 및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9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1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 관한 사항 협약 체결 및 내용에 관한 중요사항 ○ 세부 실천계획 수립·조정 ○ 일반사항 ○ 사. 여가정책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1 국민여가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집행 종합계획 수립 ○ 자문단 운영 ○ 세부계획 수립 ○ 정책집행의 확인 및 관리 ○ 2 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정비계획 수립 ○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 ○ 기타 일반사항 ○ 3 국민 여가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질 향상 계획 수립 ○ 수립계획 집행 및 평가 ○ 기타 일반사항 ○ 4 여가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조사연구 계획 수립 ○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 ○ 국내․외 자료조사 등 일반사항 ○ 5 국민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