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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1-035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처 / 단체명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대리 신청 여부 [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규정(제2조제2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문화이용권의 사용(제6조제3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로 관련 조항 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발급 절차 개선 등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다문화, 지역문화, 세대문화 등 문화 다양성 범주 및 정책 사각지대의 성별 소외계층 중심 문화예술 활동 전개 - 인문ㆍ문화예술ㆍ방송제작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성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및 여성의 사회기여도 제고 □ 문화분야의 양성평등한 정책으로 여성 복지 및 일자리 확대 추진 ㅇ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및 문화분야 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여성 콘텐츠 핵심인력 및 현장인력 양성 - 영상산업 현장의 여성인력 진출을 위한 영화제작교육 확대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지원 등을 통한 여성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으로 창작ㆍ경제활동 보장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취약 한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경제참여 활성화 도모 ..PAGE:281 - 275 - (2) 성 평등 목표 추진 결과 □ 9개 세부사업(총 12개 사업) 세출 예산 현액 213,681백만원 중 212,935백 만원을 집행함(집행률 99.7%) ㅇ '콘텐츠 산업 분야 창작 지원'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등 6 개 사업은 세출예산현액 전액 집행 ㅇ 총 12개의 성과목표 중 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75%의 목표달성률 을 보임 □ 양성평등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46호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규모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가구구성 유형별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 새터민, 한부모, 신혼부부, 임신/출산,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서비스 유형별* (18개) 행정/통일/외교 지원, 안전 보장, 교육 보장, 문화 활동, 관광/휴양 활동, 종교 활동, 환경 향상, 사회복지 향상, 보훈 향상, 고용안정, 주거안정, 보건/의료지원, 1차산업지원, 산업/에너지 지원, 국토개발지원, 교통/물류 진흥, 방송/통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개 별 속 성 (예) 보 훈 유형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기타보훈대상자 장애인 유형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등 지원 ·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참여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2010년 6월 한국어교육 표준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결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2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공동 연수회 운영 협약 체결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국정과제 50-10-1) - 2013년 말 한국수어 관련 4개 법안 발의: 이에리사 의원(정부안), 이상민 의원, 정우택 의원,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2014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정부안 중심) 관련 내용에 대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와 협의(2회, 8월 완료) - 2015년 한국수어 관련 발의안 교문위 공청회(3.2.),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11.26.), 교문위 전체 회의 통과(12.7.), 법사위 통과(12.30.), 국회 본회의 통과(12.3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추진경위 -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들의 자생적인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의 전용 금융제도 필요 * 예술인 72.7%의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2018 예술인 실태조사) - ’13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 ’17.4월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비전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12. 활기찬 대한민국(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복지금고지원(긴급생활자금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17.7월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강화” 국정과제 선정 - ’18.5월 :...

→ 1,330) ․도서관,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사회적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기자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ㅇ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966 → 957)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원 운영 나. 읽기문화 진흥사업 : 2,527 → 2,177백만원 (350백만원 감) ㅇ 읽기진흥콘텐츠보급(437 → 287) ․국민적 뉴스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뉴스읽기캠페인 추진 ㅇ 소외계층구독료지원(2,000 → 1,800) ․소외계층 대상 신문, 잡지 구독 지원 ㅇ 소외계층매체지원(90 → 90) ․소외계층 권익 신장을 위해 공익적 주제에 대한 기획취재 지원 다. 신문윤리심의 지원 : 2,000 → 2,400백만원 ㅇ 신문기사심의지원(750 → 750) ․신문 기사 대상 자율심의 지원 및 독자불만 처리제도 운영 지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ㅇ 인쇄매체광고자율심의지원(500 → 500)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대상 광고 자율심의 지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ㅇ 인터넷신문자율심의지원(750 → 750)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대상 자율심의 지원(인터넷신문위원회) ㅇ 인터넷신문 자율공시지원(신규, 400) ․인터넷신문 운영실태 공개 및 경영윤리 강화를 위한...

12,060 고용부담금 12,060 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가. 위원장 차량 기사 고용부담금 6,030 502,500원*12월= 나. 사무운영지원 직원 고용부담금 6,030 502,500원*12월= [330] 5,31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42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420,000 2. 도서관 서비스 개선 420,000 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1)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420,000 4,000,000원*105개관= [330-03] 4,89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2,640,000 3. 도서관 기반 조성 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구 조성 640,000 213,333,330원*3개지역= ☞ : 061-2100-2131-301-330 :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도서관 정책개 발 및 서비스환경개선-자치단체이전 7 - 347 - ..PAGE:356 [단위 : 천원, 1$] 코드 2021년 예산 금액 내 역 나.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2,000,000 100,000,000원*20개지역= 2,250,000 4. 스마트 기반 K-도서관 구현 가. 도서관 창작공간 조성 지원 2,250,000 50,000,000원*90개소*50%= [303] 594,000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ODA) [210] 20,484 운영비 [210-01] 20,484 일반수용비 1.조성 및 실태조사 20,484 20,484,000원 * 1식=...

(내내)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480 480 - (내내) 도서관 업무 유공자 포상 6 6 - -도서관 기반 조성 3,701 9,373 5,672 153.3 (내내)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235 200 △35 (내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233 104 △129 (내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740 640 △100 (내내)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1,320 7,239 5,919 (내내) U-도서관 서비스 확대 983 1,000 17 (내내) 도서관정책기획단 홈페이지 유지관리 40 40 - (내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관리 50 50 - (내내)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100 100 - 2131-303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567 539 △28 △4.9 -개발도상국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567 539 △28 △4.9 (내내)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500 350 △150 (내내) 기 조성 도서관 추가 지원 7 30 23 (내내) 현지사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0 10 (내내) N-2년 현지타당성 조사보고서 - 89 89 (내내) 현지 실태조사 60 60 - 2133-300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7,649 21,976 14,327 187.3 -박물관 운영 활성화 4,406 7,408 3,002 68.1 (내내)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357 4,469 1,112 (내내) 박물관 미술관 청년인재...

다문화, 지역문화, 세대문화 등 문화 다양성 범주 및 정책 사각지대의 성별 소외계층 중심 문화예술 활동 전개 - 인문ㆍ문화예술ㆍ방송제작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성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및 여성의 사회기여도 제고 □ 문화분야의 양성 평등한 정책으로 여성 복지 및 일자리 확대 추진 ㅇ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및 문화분야 내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춘 여성 콘텐츠 핵심인력 및 현장인력 양성 - 영상산업 현장의 여성인력 진출을 위한 영화제작교육 확대 -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지원 등을 통한 여성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으로 창작ㆍ경제활동 보장 -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도모 (2) 성 평등 목표 추진 결과 □ 6개 세부사업(총 10개 사업) 세출예산현액 1,416억원 중 1,410억원을 집행함(집행률 99.6%) ㅇ 4개 사업(콘텐츠산업분야 창작 지원, 인생나눔교실 운영,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무지개다리 사업)은 세출예산현액 69억원 전액 집행 □ 총 10개의 성과목표 중 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 90% 달성 □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