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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9 젊은 건축가 선정 육성 ㅇ젊은 건축가 선정(공모) 및 작품집 제작 지원(국내외 배포) 65 67 새건축가협의회 10 미래건축문화 인재 양성 ㅇ세계 권역별(5개) 건축문화 교류활동 지원 (해외 건축문화 정책, 건축문화 자산 활용 및 관리방안 연구 등) 135 100 한국건축가협회 11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ㅇ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사 활용 지원 ㅇ문화예술교육사 활용모델 발굴 지원 300 300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12 출판 전문인력 양성 ㅇ출판 인력 수요시장 조사 분석 ㅇ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신규 인력 양성 교육 100 100 한국출판인회의 13 해외 원어민 번역가 초청 연수 ㅇ번역 연구활동 지원 및 번역가 상호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 ㅇ해외 레지던스 파견 프로그램 운영 등 300 270 한국문학번역원 14 작은도서관 독서지도사 (책친구) 지원 ㅇ학교, 장애인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독서지도사서 운영 지원 ㅇ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400 400 미 정 (독서관련단체) 15 박물관 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운영 ㅇ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 과정 운영 ㅇ박물관 정책 및 행정 사례발표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100 100 한국박물관협회 연 번 사 업 명...

- 미디어교육사업 3,026백만원 - 읽기문화진흥사업 3,017백만원 - 신문윤리심의지원 1,780백만원 □ 기금운영비 : 266백만원 ㅇ 인건비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회계 일반예산 내 편성 ㅇ 기타운영비 : 266백만원 - 기금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 - 자산운용 및 각종 평가 제반 경비, 공모사업 심사비 등 □ 여유자금 운용 : 10,014백만원 3.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계획 2018년 계획(안) 증 감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B-A) % ㅇ자체수입 12,896 20,797 20,797 20,605 20,605 △192 △0.9 -이자수입 338 2,231 2,231 159 159 △2,072 △92.9 수 -융자원금회수 2,207 3,566 3,566 446 446 △3,120 △87.5 -기타경상이전수입 10,351 15,000 15,000 20,000 20,000 5,000 33.3 ㅇ정부내부수입 5,000 - - - - - - 입 -일반회계전입금 5,000 - - - - - - ㅇ여유자금회수 14,472 14,939 14,939 12,541 12,541 △2,398 △16.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4,472 14,939 14,939 12,541 12,541 △2,398 △16.1 합 계 32,368 35,736 35,736 33,146 33,146 △2,590 △7.2 ㅇ사업비 22,173 22,862...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2,000 500,000*4회= 라. 기타 진행경비 4,000 500,000*8회= 5. 지역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4,000 100,000*40명= 6. 공모사업 심사 및 평가회의 개최 8,000 200,000*8명*5회= 7.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자문회의 개최 16,000 200,000*8명*10회= [220] 32,500 여비 $ 900 [220-01] 22,300 국내여비 1.지역문화진흥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 4,500 170,000*2명*1일*13회+20,000*2명*2회= 2.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4,500 150,000*3명*2일*5회= 3. 문화의달 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3,600 150,000*2명*2일*6회= 4. 지역문화행사 현장점검 및 참석 2,100 150,000*2명*1일*7회= 5.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 관련 회의 및 심사 등 참석 7,600 150,000*3명*2일*4회+200,000*4명*5회= [220-02] 10,200 국외업무여비 $ 900 5,708 1. 문화도시(마을) 및 창조도시 조성 사례조사 $ 450 가. 항공료 5,200 2,600,000원*1명*2회= 나. 일비 59 $26*1명*2회= $ 52 다. 식비 151 $67*1명*2회= $ 134 라. 숙박비 298 $132*1명*2회= $ 264 4,492 2. 선진 지역·생활문화 진흥정책 사례조사 $ 450 가. 항공료 4,000...

마케팅 지원 1,850,000 1,850,000,000원*1식= 사. 국제문화창의산업전 700,000 700,000,000원*1식= 아.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250,000 250,000,000원*1식= 자. 아시아문화 국제 사진공모전 300,000 300,000,000원*1식= [330-03] 4,887,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887,000 1. 문화도시환경조성 및 산업육성 가.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150,000 150,000,000원*1식= 나.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300,000 300,000,000원*1식= 다.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및 운영 1,600,000 1,600,000,000원*1식= 라.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910,000 910,000,000원*1식= ☞ : 061-2000-2032-301-330 : 문화예술-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자치 단체이전 2 - 688 - ..PAGE:695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예산 금액 내 역 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677,000 677,000,000원*1식= 바.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1,250,000 1,250,000,000원*1식= [302] 55,265,000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110] 589,793 인건비 [110-03] 589,793 상용임금 184,156 1.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 가. 시설물...

및 인코딩 지원 200,000 500000*400= 다)한국영화 해외온라인 유통지원 300,000 25000000*12= 1,498,200 2.해외진출지원 1,298,200 가.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274,000 1)국제영화제 기반사업 가)해외영화제 출품시사 및 교류지원 24,000 2400000*10= 나)한국영화의 밤 교류행사 150,000 30000000*5= 다)한국영화 신시장개척지원 100,000 25000000*4= 440,000 2)해외세일즈 지원사업 가)필름마켓 등 부스설치 운영 435,000 435000000*1= ☞ : 061-1200-1261-301-21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유통 및 제작지원-영화유통 지원-운영비 7 - 135 - ..PAGE:140 [단위 : 천원, 1$] 코드 2018년 계획 금액 내 역 나)한국영화 해외개봉지원 심사진행비 5,000 2500000*2= 516,000 3)해외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가)광고 및 PR 120,000 30000000*4= 나)영문잡지 Korean Cinema Today 발간 80,000 20000000*4= 다)영문책자 Korean Cinema 발간 30,000 30000000*1= 라)기타 계기성 홍보활동 40,000 4000000*10= 마)해외영화산업 정보조사 및 컨설팅운영 70,000 70000000= 바)글로벌 유통기능 개선확대 176,000 14666667*12= 68,200 4)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가)온라인 콘텐츠 홍보...

13,820(38.0) '15년 세출예산현액 2,390 1,625(68.0) 765(32.0) 사업대상자(명) 47,990,761 24,149,865(50.3) 23,840,896(49.7) 지출액 2,390 1,625(68.0) 765(32.0) 수혜자(명) 108,938 74,077(68.0) 34,861(32.0) '16년 세출예산현액 2,390 1,577(66.0) 813(34.0) 사업대상자(명) 48,339,559 24,534,713(50.8) 23,804,846(49.2) 지출액 2,390 1,577(66.0) 813(34.0) 수혜자(명) 187,012 123,427(66.0) 63,585(34.0) * 통계출처 : 통계청 2010년, 2015년 인구전수조사 결과, 무지개다리 사업 2015년, 2016년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집 * 변경내역 : 추정치를 입력하였던 2015년 수혜자 수를 사업종료 후 산출된 값으로 변경 □ '16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6년 성과목표(지표) '16년 목표치 '16년 실적치 달성여부 무지개다리 사업 여성 참여자 만족도(점) 90 87 미달성 * 통계출처 : '16년 무지개다리 사업 평가 및 컨설팅 보고서 □ 자체평가 ◦ 성평등 현황 및 추진 실적 -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 간 소통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은 '16년 총 24개 지역 문화공공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함 - 공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4(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경력 등 사업관리자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사업관리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 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365백만원 ㅇ (사업주관) 직접수행 □ 중점 추진방향 ㅇ (정책대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성사업 홍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조성사업 홍보 및 지원 ㅇ (내용) 조성사업 홍보, 기업마케팅 지원과 민간자본 투자유치 유도 -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투자사업 설명회･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 세부 추진계획 ㅇ (브랜드 마케팅)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조성사업의 적극 홍보, 조성사업 현장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한 사업 친밀도 강화 ㅇ (투자활성화) 국내외 박람회 참석,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 추진일정 ㅇ 기본계획 수립(`18.1월~2월) ㅇ 홈페이지･SNS 운영, 홍보 이벤트 개최(`18.2월~‘18.12월) ㅇ 박람회 참석(1~2회), 사업설명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8.3월~‘18.12월) ②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아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예산 ’18예산 집행시기 사업주관 1/4 2/4 3/4 4/4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13,650 9,443 2,716 3,327 1,450 1,950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400 400 300 100 -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연구 등 3. 추진 일정 ㅇ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 ‘18. 상반기 - 수교계기 등 문화행사 계획 수립: ‘18. 1~6월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연구 계획 수립: ‘18.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집행 : ‘18. 3~12월 - 공모 추진 및 행사 개최 등 : ‘18. 3~12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9. 1~2월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2134-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5,562 16,872 4,129 4,808 5,351 2,584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사회문화적 병리현상 해소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정책 등 사회적 확산 지원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15년~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길 위의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인생나눔교실,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액)/한국출판산업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길 위의 인문학 : 11,722백만원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8,722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정률지원(30%, 50%, 70%) 2. ‘18년 계획 : 64,702백만원 □ 공모사업 : 노후, 장애인, 긴급안전 시설 (56,902백만원), □ 확정사업 : 창원야구장 건립(5,000백만원), 광주축구전용구장 조성(1,800백만원), 광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1,000백만원) 9.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5164 - 300 < 국민체육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10,868 11,817 4,077 4,440 1,500 1,800 □ 사업목적 ㅇ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 ㅇ 초등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 체력 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9년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자체/ 정률 국고보조 20% 2. ‘18년 계획 : 11,817백만원 ㅇ 스포츠강사 배치사업 11,817백만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계속사업 (코리아모빌리티(두루누비)) 2015년 ~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 각 지방자치단체(정률 50%), 한국관광공사(정액 100%) 2. ‘18년 계획 : 8,785백만원 □ 생태녹색관광 육성 : 2,546백만원 ㅇ 생태녹색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 271백만원원 ㅇ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575백만 ㅇ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 700백만원 □ 코리아 둘레길 사업 : 3,080백만원 ㅇ 노선조사 1,500백만원 ㅇ 민간추진협의회 운영 72백만원 ㅇ 연계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500백만원 ㅇ 구간 안내표지판 정비 등 650백만원 □ 걷기여행길 활성화 : 2,62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활성화 : 2,389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운영 : 40백만원 ▪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사례비 및 운영비= 35백만원 ▪ 걷기여행길 공모사업 심사위원 여비 = 5백만원 ㅇ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 코리아 모빌리티(두루누비) : 530백만원 ㅇ 콘텐츠 확보 및 DB구축 348백만원 ㅇ 유지보수 132백만원 ㅇ 홍보마케팅 5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