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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문화영향평가,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연구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의 도시환경과 도시설계, 건축 및 법제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아시아 권역별 문화사 연구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문인력 개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제협력 및 교류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④문화전당건립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지조사 및 선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물 건립부지의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관련 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 건립시설의 국제현상공모 및 제반공정에 관한 사항 6. 문화중심도시 건립시설 주변의 교통계획 및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공공시설의 이전 및 개선계획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4(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경력 등 사업관리자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사업관리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 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명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 모든 보조금을 제공자인 정부의 기능별구분에서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서비스 관점)으로 재분류 【별지 제1호 서식】보조사업 총괄표 Ⅰ. 보조사업 총괄표 1. 공모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2. 비공모 사업 □ 민간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내역 사업 지원 예산 지원 대상 Ⅱ. 세부 사업계획 □ 사업명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등)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예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계획 수립(`13. 1월) → 참여도서관 공모(`13. 1월~2월) → 대상도서관 선정(`13. 2월) → 다문화자료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3. 2월~12월) ※ 도서관 다문화 캠프 (`13.7월) ㅇ 토요도서관 문화학교 운영 - 계획 수립(`13. 5월) → 참여공공도서관 선정(`13. 6월) → 토요 도서관문화학교 운영(`13. 7월~12월) → 결과보고(`13.12월) ㅇ 도서관 자원봉사활성화 - 사업계획 수립(‘12.12월~‘13.1월) → 예산 교부 등 사업 추진(`13. 2월~12월) → 사업결과보고(`13.12월) ㅇ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운영지원 - 계획 수립(`13. 6월) → 참여공공도서관 선정(`13. 7월~8월) → 1차~3차 길 위의 인문학 추진(`13. 9월~11월) → 영상콘텐츠 TV방송(`13.10월) → 결과보고(`13.12월) ㅇ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 작은도서관 조성 계획 수립(`12. 9월) → 지자체 대상 조성 사업 공모 및 지원 도서관 선정(`12.12월) → 보조금 교부 및 조성 지원(`13.3월~ , 53개관) -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계획수립(`13. 3월)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컨설팅 등 6개 지원 사업 추진 → 사업결과보고(`13.12월)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002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ㅇ 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기준(안) *검토조항 등 적시 검 토 의 견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체력인증관련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피규제집단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체력인증센터에 공모와 매년 재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르는 행정비용(인건비)이 48.5백만원(연평균 5백만원) 발생 - 공모*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평가*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공모와 평가는 신규센터 뿐 아니라 기존센터도 참여 ** ‘14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223만원 기준) ㅇ 공간비용은 현재까지 인증센터가 지자체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과 이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학) 등이 참여하여 공간확보비용(임차료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설이 전혀없는 민간이 참여(연2개소)한다고 가정하면 550백만원의 비용 발생 (단위 : 명/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이후 매해 비고 센터수 47 67 67 행정비용(A) 3.5 5 5 공간없는민간센터 2 2 2 공간비용(B) 55 55 55 합계(A+B) 58.5 60 60 ② 편익 ㅇ 피규제대상집단(대표센터 제외)에게 발생한 직접편익은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23,218백만원 단위 :...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 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PAGE:2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안 제27조) 수탁사업자 공모절차 삭제(안 제31조제4항 삭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상한액 규정(안 제28조 및 별표5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상한액 초과 판매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제5항, 제55조)이 개정*(’22.1.18. 개정, 8.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 발행회차별로 구매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조사 거부 행위 및 판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나. 개정 내용 ○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문정비(안 제28조) ㅇ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중처분 등 고려, 법률에서 정한 금액의 50%이하로 설정(별표5) - 법 제30조제5항(한도 초과 판매 금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 법 제30조의2제2항(조사거부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또는 범위 제한 해당사항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사항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사항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ㅇ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ㅇ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의 주요 대상은 체육지도사로 도핑방지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규제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통한 홍보·안내 등을 통해 집행 관리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도핑방지교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해당함.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확대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약 40여개의 연수기관에 도핑방지교육 강사파견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 및 고발 한 경우 4. 신고 및 고발내용이 사전에 담합하여 연출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5. 관계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ㆍ고발 접수 또는 지도ㆍ감독ㆍ단속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②2명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신고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관계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

심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된 작품에 대한 심사 2. 공모제에 응모한 작품의 심사 3. 전시 현장에서의 현장 구입 심사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추천을 받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위촉하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0조(중복 위촉 금지) 미술은행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각 위원회 간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운영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작품의 구입 및 활용 제11조(작품 구입원칙) ①미술은행은 장래 발전 가능성과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되, 작품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