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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사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5 국유재산 관 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6...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정보화사업 계획 및 예산 예비검토 ○ 정보화 예산 검토 및 조정 ○ 4 행정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평가 ○ 행정정보화 단위사업 검토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추진 실적 점검 ○ 관련 부서 업무 협조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7 지식행정 운영 연간 지식행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식행정 관련 교육, 매뉴얼 작성 배포 ○ 업무포털 관련 단위업무 개발 ○ 자료 등록 및 수정․보완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9 한국문화정보원 업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주요 정책 사항 ○ 일반사무 집행 ○ 경미한 사항 ○ 11 기타 정보화관련 교육 및 훈련 관리 ○ 정보자원 및 통계 관리 ○ 전산 소모품 관리 ○ 업무용 S/W 관리 ○ 정보화 업무의 단위업무 및 전결기준 조정 -‘문화정보화추진’, ‘정보화분야 성과 및 평가’, ‘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지식행정 운영’ 등의 현행화 및 미비점 보완 5. 기획조정실 가. 정책기획관 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 복원협력과 부서 신설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 마련 <신설> 일 련 번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2019.8.6. 제정)에 따라 기관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처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결처리의 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중대한 민원의 발생 또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10.15. ～ 10.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5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5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교통영향평가 ○ 기타 교통․도시계획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문화전당 건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련 사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 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5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6...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 사업 담당자는 성별 수혜 분석 등에 따라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인지 통계) ① 「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통계 생산 담당 부서에 정책분야별 성인지 통계 작성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성인지 교육)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 참여 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사업추진계획수립 - 전문가 검토- 공모- 접수- 분과위원회 검토- 결정- 집행 397 유사 기관공통 과제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투자지원팀 관광산업본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투자지원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도시기획관 관광레저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도시기획관 투자지원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도시기획관 관광레저지원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레저도시 육성 관광레저도시투자 지원 투자유치 지원 활동 국내외 주요박람회 및 콘퍼런스 참가 10년 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 업무에 관한 기록물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박람회 및 콘퍼런스에 참가/개최아혀 투자유치활동 전개 398 유사 기관공통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혁신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성과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