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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상법, 상관습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부 칙 <제17호,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검인증지 서식 2.8cm 2.8cm 검인 [별지 제2호 서식] 검 인 증 지 발 행 부 년월일 품명 제작수량 인지 발행수 인세 결 재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상 품 관 리 대 장 [상품명 : ] 년월일 적 요 수입 배포 잔고 결 재 비고 담당 사무관․ 연구관 과장 국립한글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2014.3.2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2호 개정 2014.7.1.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1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12.31.)으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 내용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 전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 조정(별표 5.5)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일부 단위업무의 전결기준 조정 ㅇ 문화정책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1) -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삭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 이관(문화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에는 기반영됨(‘19.5.29.) - 문화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마련 * 문화재청 업무(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ㅇ 전통문화과 단위업무 조정(별표 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20.1.15. ～ 1.2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를 ‘문화정책과’로 변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복원백서 제작 ○ 6 기타 복원사업 추진 복원사업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 ○ 복원사업 언론대응 및 홍보 ○ 복원건물 국유재산 관리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2) 복원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 설계공모 운영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문화재, 5·18사적지 검토 및 협의 ○ 설계용역 완료 검사 ○ 설계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시설물 인계․인수 ○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안) 수립 ○ 현장설명회 실시 및 결과보고 ○ 각 공종별 시설공사 발주 ○ 책임감리용역 배치계획수립 및 발주 ○ 각 공종별 관급자재 발주 ○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 설계변경(공사, 감리) 적정여부 검토 ○ 총사업비 변경 및 협의 ○ 공사 및 책임감리 기성/준공검사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수립 ○ 기타 건설 공사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준공 예비준공검사 실시결과 보고 ○ 시설물 점검 및 보완 ○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 시설과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공사 ○ 공사위치: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6번지 일원(서울화력발전소 내) ○ 공사규모: 부지 118,779㎡(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건축연면적 24,267.32㎡ ○ 공사형태: 서울화력 4,5호기를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 공사기간: 2018년 ~ 2021년 ○ 총공사비: 483억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4호기 건축연면적: 10,458.85㎡ 공연장, 복합전시장, 프로젝트실, 이벤트홀, 자료실 등 5호기 건축연면적: 13,808.47㎡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설계공모, 기본설계 기본·실시 설계 건설공사 건설공사 개관 및 운영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관리 또는 운영 법인 설립 추진 ○ 서울복합화력 지상부 공원 운영자 마포구와 발전소 운영자 ㈜한국중부발전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설 통합 운영 및 효율화 도모 9.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지역...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다. 1. 서예를 기리고 보존하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서예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예진흥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예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당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실사  지정 여부 심사 ...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최종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지정기준은 모든 피규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12.11.)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을 도입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ㅇ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서예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59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11., 법률 제1586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실태조사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범위(안 제4조)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범위, 절차(안 제6조) ◦ 서예 관련 단체 지원 대상(안 제7조) 나.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절차(안 제2조) ◦ 서예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규제는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이라는 진흥 사업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은 매우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최종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지정기준은 모든 피규제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인력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8.12.11.) ㅇ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을 도입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3. 종합결론 ㅇ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지정대상,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됨 ㅇ 이는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적정 수준의 규정하며, 제도 자체의 성격이 규제가 아닌 진흥인 바 피규제자의 수용가능성도 매우 높음. 이를 통해 일반 국민도 더욱 높은 수준의 서예 교육 서비스를...

: 16,582백만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등 내역사업 12개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18년 예산 ‘19년 계획 비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1,082 930 경남 창원시 창원개방형체육관 2,500 2,500 경기 오산시 문화체육콤플렉스 5,050 2,500 서울 금천구 금천다목적문화체육센터 750 750 경남 창원시 창원다목적체육관 건립 1,000 2,000 충북 충주시 충주시 유소년축구장 조성 1,000 1,000 경기 파주시 금촌문화체육센터건립 600 1,000 경기 화성시 세계 바둑스포츠콤플렉스 건립 300 943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유소년축구센터 건립 - 2,150 서울 영등포구 신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1,000 경기 시흥시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 1,000 서울 중랑구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 1,000 완료사업 *아래 참조 4,300 - 합계 16,582 16,773 ※ 완료사업: 순천 유소년다목적수영장(15억), 스포츠안전교육센터(2억), 무예진흥원 타당성 조사(2억), 체육인교육센터(3억), 진천스포츠테마타운(1억), 성북체육문화센터(20억) 9.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5163 - 309 < 국민체육진흥기금 –...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회계·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6호) 제9조에서는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34호) [별표1]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등)의 약 10~3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직접비(창작대가+제작지원비+설치비)의 ○% 기타 비용 ‘기타 비용’에는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료 하자보증보험료 기타 필요 비용 합계 (100%) [별표12] 공동창작계약서 작가 (이하 ‘A’)와 작가 (이하 ‘B’)는 20○○. ○○. ○○. 아래와 같이 미술작품의 공동창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A와 B가 공동으로 미술작품(이하 ‘작품’)을 창작하고, 그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 등에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지급처 •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x창작시간x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x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하되, 경력에 따라 1배∼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 개정에서도 이와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등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이후 새로 도입·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였다. 1. 개정 방향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1항은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 근거하여 미술 분야에 있어서도 ①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②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③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④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⑤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⑦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

1분기 66%, 상반기 75% 집행 목표 ㅇ ‘18. 12월 사전 절차 완료하고 회계연도 개시 즉시 사업비 교부를 통해 공모(’19. 1월) 등 사업자 선정 시기를 당김으로써 실 집행률 제고 * 보조금 집행시 단년도 회계주의 준수 원칙, 통계 등 부득이한 경우 이월 가능 * ‘19년에는 회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매년 공모 등 지연으로 이월되는 관행 개선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144억원)은 최대한 3/4분기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노력 * 지특 생활계정의 세수부족(주세 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이월 발생 우려 ㅇ 2019년 신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 (일반회계)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2030(140억), e-스포츠상설경기장(66억), 게임스쿨(25억), 만화 글로벌 프로젝트(30억) 등 25개사업 448억원 * (영화기금) 영화지역창작스튜디오 조성(37억), 아시아영화교류센터(18억) 등 5개 사업 75억원 □ 주요 세부사업 내용 ㅇ (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시장 자금 확대 및 지역 인프라 확충,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 투융자 금융 확대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630억,...

′19년(a) ′20년(b) 증감(b-a) 증감률(%) 비 고 합계 152,762 169,125 16,363 10.7 ■ 일반회계 117,135 127,384 10,249 8.7 ㅇ 사업비 108,886 119,141 10,255 9.4 ㅇ 기본경비 249 243 △6 △2.4 ㅇ 전출금(일반회계→기금) 8,000 8,000 - - ■ 기금 35,627 41,741 6,114 17.2 ㅇ 언론진흥기금 26,978 31,293 4,315 16.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8,649 10,448 1,799 20.8 2.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4.5%)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 조기 사전계획 수립(′18.12월)후 연말·연초 공모시행 및 심사·선정기간 단축추진 ㅇ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 소관 공공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 집행 3.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1/4 2/4 3/4 4/4 합계 158,596 77,654 24,574 39,601 16,767 ■ 일반회계 127,384 70,368 12,071 32,842 12,103 ㅇ 사업비 119,141 62,308 12,011 32,782 12,040 ㅇ 기본경비 243 60 60 60 63 ㅇ 전출금(일반회계→기금) 8,000 8,000...

사 업 명 (사업 내용) 2021 (A) 2022 (B) 증감 (B-A) 소관부서 (수행주체) ㅇ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 전통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참여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 예술단체 대상 치유연계형 특강과정 운영 1,200 1,060 △140 공연전통예술과 (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ㅇ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 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에서 기획된 전시프로그램과 문예회관 등 지역의 유휴전시공간의 상호 매칭지원 2,000 1,745 △255 시각예술디자인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ㅇ 한국미술 담론 창출 - 한국미술 담론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우수 미술 비평가와 비평매체의 매칭 지원, 미술 다국어 용어집 발간 지원 259 230 △29 시각예술디자인과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전시해설 인력 지원 - 미술관, 문예회관, 비영리전시공간 등의 전시해설사 인력 고용 지원으로 일반관람객의 미술전시에 대한 접근성 향상 1,400 1,221 △179 시각예술디자인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ㅇ 청소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안녕!우리말’ 공연 지원 -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언어문화개선 문화 예술 공연(대본 공모 및 공연 실연) 50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