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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설계경기(현상공모)운영 ○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 설계용역 수행지도 및 감독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검사 ○ 설계 관련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 팀 장 과 ․ 팀 원 4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보상계획 수립 및 공고 ○ 손실보상계획 통지 ○ 보상대상 물건조서 작성 및 수정변경 ○ 감정평가 의뢰 ○ 매매계약 체결 ○ 보상금 지급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상청구 이의 신청 처리 ○ 수용확인서 발급 ○ 입회공무원 지정관계 ○ 수용재결 신청 ○ 재결보상금 공탁 ○ 보상 관련 소송 수행 ○ 보상예산에 관한 업무 지원예산 내시 및 교부결정 ○ 보상 교부의뢰 ○ 보상 재배정업무 및 결산 ○ 5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수립 ○ 관리환 ○ 교환, 양여, 매각 ○ 사용허가 및 대부 ○ 관리위탁 ○ 용도폐지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 국유재산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기타 국유재산 관련 업무 ○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국 장 등...

사업추진계획수립 - 전문가 검토- 공모- 접수- 분과위원회 검토- 결정- 집행 397 유사 기관공통 과제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투자지원팀 관광산업본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투자지원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도시기획관 관광레저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도시기획관 투자지원팀 관광산업국 관광레저도시기획관 관광레저지원과 문화체육관광 관 광 관광레저도시 육성 관광레저도시투자 지원 투자유치 지원 활동 국내외 주요박람회 및 콘퍼런스 참가 10년 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 업무에 관한 기록물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박람회 및 콘퍼런스에 참가/개최아혀 투자유치활동 전개 398 유사 기관공통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정책홍보관리실 혁신인사기획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혁신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성과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감) - 인건비(37명, 1,965), 기관운영비(682) ※ 소외계층생활체육,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보급 등 7개 사업은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이관 ㅇ 전국연합회 육성 지원 : 2,875 → 2,875백만원 - 52개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2,635), 통합사무실 임차(240)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9,410 → 20,133백만원 (10,723백만원 증) - 생활체육광장 운영 : 1,184 → 1,184백만원 -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 540 → 0 (사업종료) - 소외계층생활체육 지원 : (1,526) → 2,660백만원 ․ 다문화가정 자녀 어울림 생활체육 지원(100 → 1,100)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721) → 400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 (682) → 732백만원 - 국민생활체육 교육 및 홍보 등 : (971) → 1,141백만원 - 시도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 (1,116) → 1,116백만원 - 생활체육 즐기기문화 개선보급 : 0 → 1,400백만원 (신규) - 국민체력인증 기준 연구개발 : 0 → 300백만원 (신규) - 생활체육대회 지원 : 750 → 750백만원 - 세계한민족축전 : 475 → 400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3,661 → 5,350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행사 개최(2,940), 종목별 클럽리그제(588),...

동일하게 관리 필요 Ⅲ. 2010년도 예산ㆍ기금 집행지침 주요내용 가. 집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ㅇ 보조사업자의 신청없이 예산에 반영된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ㅇ 아래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집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교부조건 부여 가능 나. 집행지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 기타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련 주요사항(개정 이전과 동일) ㅇ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ㅇ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ㆍ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함 ㅇ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③ 예산변경내역 사업수행중에 변경된 예산내역을 차수별로 이력관리 하는 화면입니다. ④ 사업구성도조회 사업등록관리 메뉴의 사업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방법별내역 엑셀파일다운로드 예산변경내역 사업구성도조회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16 메뉴 접속화면 2-[2] 집행내역관리, 사업정산관리 주요내용 사업정산관리 메뉴를 통해 보조금정산업무 편람에 따른 정산서류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산서류양식은 A.보조사업정산보고서, B.정산총괄표, C.보조금집행내역, G.보조금집행잔액발생 사유 별지2. 정산증빙자료[카드사용내역서] 별지3.정산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서] 이 있습니다. 카드사용내역서 및 계좌이체내역서의 경우는 사업비카드 지침에 따라 정산 시 별도증빙서류 징구 없이 내역서로 정산대체가 가능합니다.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17 2-[2] 집행내역관리, 카드발급현황 주요내용 사업별 카드발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카드발급현황 카드번호 (1234-XXXX-XXXX-2004) , 발급일자, 카드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번호는 보안상의 이유로 가운데 8자리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1 메뉴...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30 2-[4] 부가기능, Cyberdesk 주요내용 인터넷을 통한 Cyber 상담기능을 제공합니다. ① 사업비 카드관련 카드관련 결제계좌변경,결제일변경,청구소주소지변경,명세서확인요청,매입확인, 카드재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사업비 시스템관련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 부적정 집행내역 및 오류사용내역 삭제가 가능합니다. ※ 부적정 집행내역 삭제 사업비카드를 사용했으나 해당 사용내역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오류 사용한 경우삭제요청을 하시고 사업비통장에 해당금액만큼 입금한 입금증을 보내주시면, 카드사용내역을 삭제 처리 해드립니다. 1 2 부가기능 Ⅱ.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PAGE:31 2-[4] 부가기능, 원거리구매결제시스템 주요내용 부가기능 WWW . PSYS . CO . KR 로 접속 시 원거리구매결제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구매결제 기능은 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 가맹점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해당 가맹점을 웹상에 등록해놓고, 웹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웹결제를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을 웹에 등록하는 시간이 1~2일 정도 소요 됩니다. ①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ID/PW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9347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4.30]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4.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02-2150-7156 제1조 (목적)...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 - 다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별도 자료제출은 생략 가능 ㅇ 평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 중단 또는 지원 규모 축소 - 당초 목적 달성, 여건 변화 등으로 지원필요성이 미약한 사업 - 국고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사업 - 국고지원규모가 보조사업자의 연간 사업운영규모 대비 10% 이하인 영세보조사업으로서 지원효과가 불투명하거나 미약한 사업 - 민간의 자율성 제고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한 사업 등 □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규모를 최소화 ㅇ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반영 불가 □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대상 기관별로 통합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ㅇ 하나의 세부사업에 보조방식 또는 보조율이 서로 상이한 내역보조사업이 여러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 ‘3P(PO-PD-PM)’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 등 연구기획,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 민간의 창의적 기술개발 공모 7건 내외 930백만원 ․과제 평가․선정 및 진행경비 : 2.5억원 ㅇ 체험형 가상 스포츠 콘텐츠 개발 지원 - 육상 종목 및 야외 스포츠를 실내에서 체험하는 시물레이션 및 스포츠과학 콘텐츠를 개발, 체험관 구축․운영 (*창던지기, 마라톤 등을 지역문화와 게임요소를 결합․구현) - 2010~2011년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시설 조성․운영 - 예산액 : 14억원(국고, 지방비 각 7억원, 총사업비 44억원) -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주관 다. 스포츠용품의 인증 및 시험․검사 활성화 ㅇ 국내·외 품질인증 마크 획득 지원 - 국내 K마크, KISS마크, 국외 CE(유럽), UL(미국), TUV(독일) 등 인증 획득을 위한 품질 시험·검사 및 컨설팅 지원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KISS마크(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레저용품 대상 18개 내외 품목 해외인증 획득 추진 - 일정 : 해외 인증사업 3~4월 공모, 5월 선정 및 협약체결, 6월 착수 - 예산액 : 4.6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ㅇ 스포츠용품 품질 시험·검사소 운영 - 시험품목 : 자전거, 공, 골프용품, 인조잔디 등 스포츠용품 ※ 인조잔디 및...

공사를 통해 야외공연장이 실내공연장으로 개조됨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시설에서 야외공연장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ㆍ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0.6.00～7.00) 결과,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삭 제> 제4조제2항 중 “개시 110일전부터”를 “개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실내공연장으로 개조됨에 따라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국립중앙극장의 시설에서 야외공연장을 삭제하는 한편, 국립 및 공공예술기관 공연장 대관 및 공모사업 개선 방안에 따라 대관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장기적․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중 대관신청 시작일을 삭제하여 조기대관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전화 : 3704-9538, 팩스 : 3704-95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0...

- 국민체력인증제 사업 : 300 → 500백만원(200백만원 증) - 생활체육대회 지원 : 750 → 750백만원 - 세계한민족축전 : 400 → 400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5,350 → 5,350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1,036), 시도 종목별 대회 지원(500),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지원(공모제, 1,250), 동호인 스포츠클럽육성(1,404), 종목별 클럽리그제(588),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572)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3,200 → 3,200백만원 ․ 전통종목 보급(730), 세계민족궁 대축전(200), 족구활성화(70), 민속씨름활성화(2,200) -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2010대회 개최 : 1,500 → 0 (사업종료) - 아동 체육활동지원 : 0 → 421백만원 (신규) - 제1회 한민족씨름대회 겸 월드컵 씨름대회 지원 : 0 → 200백만원 (신규) - 뉴 스포츠활동 지원 : 0 → 500백만원 (신규) -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 0 → 200백만원 (신규) - 2011 여자어린이축구챌린지 : 0 → 300백만원 (신규) - 바둑보급사업 : 0 → 1,000백만원 (신규) ․ (사)한국바둑협회 : 초등학교바둑교실운영(300), 한중바둑친선교류전(100) ․ (재)한국기원 : 다문화가정바둑보급사업(150), 국제적기력표준화사업(150),...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우리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2.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