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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6. 12. ..PAGE:2 2017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7) 한국예술연구 발간 사업 가) 편집위원회 외부인사 사례비 3,000 150,000원*10인*2회= 나) 논문심사비 9,000 30,000원*25편*3인*4회= 다) 연구보조원 사례비 14,400 1,200,000원*12월*1인= 라) 인쇄비 16,000 4,000,000원*4회= 마) 학술대회 12,000 6,000,000원*2회= 바) 특집원고료 8,000 500,000원*4인*4회= ☞ : 061-2700-2731-303-210 : 문화예술-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한국예술종합학교 운 영-운영비 - 390 - ..PAGE:399 [단위 : 천원, 1$] 코드 2017년 예산 금액 내 역 사) 서평 및 기타 원고료 3,600 300,000원*3인*4회= 아) 초록 원어민 감수비 2,000 500,000원*4회= 자) 소모품 구입비 1,000 250,000원*4회= 차) 진행비 6,200 775,000원*8회= 카)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유지관리 2,000 2,000,000원*1식= 59,120 나. 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제작 1) 미디어콘텐츠 제작 59,120 5,912,000원*10편= 22,581 다. 세계민족무용연구소 1) 전통문화 콘텐츠 공연 22,581 22,581,000원*1식= 라. 영상미디어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영상원) 4,000 4,000,000원*1식= 마. 대학미술교류전 참가(미술원) 32,267 32,267,000원*1식= 바. 공연용...

2. 문화중심도시브랜드마케팅 가. 조성사업 인지도 조사 10,000 1식*10,000,000원= 나.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50,000 1식*50,000,000원= [220] 6,000 여비 [220-02] 6,000 국외업무여비 1.국외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 6,000 1식*6,000,000원= [240] 10,000 업무추진비 ☞ : 061-2000-2032-300-240 : 문화예술-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업무 추진비 - 821 - ..PAGE:828 [단위 : 천원, 1$] 코드 2017년 예산 금액 내 역 [240-01] 10,000 사업추진비 10,000 1.사업추진비 가.투자 진흥지구 유치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 5,000 10회*500,000원= 나.기자 간담회 등 5,000 10회*500,000원= [260] 50,000 연구용역비 [260-01] 50,000 일반연구비 50,000 1.아시아문화산업투자활성화 가.연구용역비 50,000 50,000,000원*1식= [320] 90,000 민간이전 [320-01] 90,000 민간경상보조 90,000 1.입주기업 지원 가.아이디어 공모전 90,000 45,000,000원*2개사= [301] 13,650,000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330] 13,650,000 자치단체이전 [330-01] 4,1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150,000 1.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가. 아시아문화예술...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 체육유공자 등(11,330)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3,898→ 5,189백만원 (1,291백만원 증) -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 체육유공자 등(5,189) ..PAGE:113 - 108 -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565,032→ 497,173백만원 (67,859백만원 감) 가. 국제체육 지원 : 409,525→ 353,864만원 (55,661백만원 감)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3,485→ 3,330백만원 (155백만원 감) - 청소년체육교류(한일, 한중 1,709), 국제체육교류(350), 국제친선경기(186), 국제네트워크구축 지원(797), 평창겨울올림픽 참여분위기조성(288)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4,347→ 7,401백만원 (3,054백만원 증) - 기관운영비 및 도핑방지 사업비(4,131), 도핑컨트롤센터 기능보강(2,000), 평창동계올림픽 도핑검사비(1,270)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13,223→ 19,463백만원 (6,240백만원 증)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3,573),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공모 지원(4,990),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6,000),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4,900) ㅇ 2017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지원 : 0→ 1,200백만원 (순증) ㅇ 태권도 진흥 : 10,520→ 15,459백만원 (4,939백만원 증)...

비 지정 여행사에 대해 2년간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제한하고, 관광기금과 정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자체로 하여금 비지정 여행사 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4 장 전담여행사 지원 제14조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 건전성, 법 제도 준수, 테마 및 지방 연계 상품 유치실적, 수익에 대한 합리성 등을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전담여행사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갱신 심사를 면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테마 및 지방상품에 대한 공모를 통해 우수 단체관광상품을 인증하고, 해당 상품을 개발한 전담여행사에게 동 상품 출시 후 1년간 배타적 독점 판매 권리를 보장하며, 다른 전담여행사는 인증받은 우수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전담여행사와 우수 단체관광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정부 기관이나 여행업계에 대한 홍보와 운영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제 5 장 보 칙 제14조(보고의무) ① 전담여행사는 중국 측 전담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앱, 전국호환 교통카드 보급(울산, 대전) ㅇ (서비스 안정화) 중장기 계획 수립, 담당자 커뮤니티(모이소) 운영 ㅇ (홍보) 책이음 활용수기 공모, 책이음 리플렛/인포그래픽 배포 □ 추진일정 ㅇ ‘16. 2. 19.(금) : 책이음 서비스 ’16년도 사업 설명회 개최 ㅇ ‘16. 2~12. : 전문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홍보 등 책이음 확산 □ 기대효과 ㅇ 단일 이용증 발급에 따른 도서관 예산 절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9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예산 ’16예산 집행시기 사업주관 1/4 2/4 3/4 4/4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1,500 1,500 1,500 - - - 지차제 자본보조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과 상호대차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ㅇ 추진기간/예산 : ‘13년~‘18년 / 1,500백만원 ㅇ 추진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5:5, 7:3 매칭) ※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70% 지원 □ 중점 추진방향 ㅇ (지역 확대) ‘18년까지 모든 광역 자치단체별 시범지구 조성을 목표로 ‘16년에 전체 65%인 11개지역(신규 3개)으로 확대 ※ 기 지원지역 : 대구, 충남, 인천, 대전, 전남, 광주, 경북,...

ㅇ 사업내용 : 문학분야 기초역량강화, 세계한글작가대회 지원, 예술발전 유공자 시상,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 문화예술인패스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전액국고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 문인단체, 지역 문예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자치단체경상보조(정액) / 전국 지자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학분야 기초역량 강화 : 500백만원 - 세계한글작가대회 문학축제 지원 : 400백만원 -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조사 : 100백만원 ㅇ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 : 192백만원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 및 포상금 : 138백만원 -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날 시상식 : 54백만원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 65백만원 ㅇ 문화예술인패스 지원 : 200백만원 ㅇ 예술정책 개발 및 평가 : 31백만원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1,000백만원 3. 추진 일정 분기 추진사항 1/4분기 ㅇ 문화예술인패스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ㅇ 문예진흥기금 평가용역 추진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2/4분기 ㅇ 예술가의 장한...

불용 - 언론공익사업의 민간이전에서 지급사유미발생 13백만원 불용 ◦ 자산취득비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21.8%(40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50백만원 불용 -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의 융자지원사업에서 지급사유미발생 1,450백만원 불용 ◦ 여유자금운용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82.2%(14,472백만원)을 집행 단기금융 상품 및 투자자산에 운용하고 있음 <영화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여유자금 운용 지출 계획현액 349,858 8,663 22,494 24,067 64,419 - - - 230,215 (100.0) (2.5) (6.4) (6.9) (18.4) - - - (65.8) 지출액 318,950 8,153 19,951 22,680 41,034 - - - 227,132 (100.0) (2.6) (6.3) (7.1) (12.9) - - - (71.2) 이월액 104 - 33 - 72 - - - - (100.0) - (31.3) - (68.7) - - - - 불용액 30,804 510 2,511 1,387 23,314 - - - 3,083 (100.0) (1.7) (8.2) (4.5) (75.7) - - - (10.0) ◦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따라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집행한 결과 지출계획현액대비 94.1%(8,153백만원)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원임 ◦ 물건비는 현액대비 88.7%(19,951백만원)를...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관광객 수용 능력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8.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계획 9. 관광객 및 입주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0. 산악관광진흥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11. 조성토지등의 사용ㆍ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3. 제2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4.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관보에 고시된 경우 그...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하 생략)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관광개발업계, 산림 보호 피규제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용평리조트, 한화호텔&리조트, 리솜리조트, 오크밸리, 대명레저, CJ건설, 강원랜드, 신안종합리조트, 삼양목장, 산림조합 등/‘15.2.13, ‘15.3.27, ’16.1.13, ‘16.1.28) ㅇ 학계‧민간 주관 세미나, 포럼 등 논의(｢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지속성장마련 세미나｣/‘15.7.16, ｢울산 UNWTO 산악관광회의｣/‘15.10.14~16, ｢산악‧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과 보호구역 쟁점 토론회｣/’15.11.4,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전역) ○ 지원 내역 - 공예문화산업 육성: 공예품 공모전 개최, 우수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프리아트마켓 운영 등 - 수제공방 육성: 브랜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공방 창업 및 기업 지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충, 브랜딩 허브 구축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경북문화콘텐츠 기반구축 □ 목 적 ○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문화콘텐츠 개발로 고부가가치형 문화창조산업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 ～ 2017년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경상북도(경산시) ○ 지원대상 지역 : 경산시 대동·계양동 일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지원내용 : ICT콘텐츠 스토리랩, SSMD피규어 디자인 제작실, 예술정보실(콘텐츠 빅데이터), 콘텐츠 네트워크, 문화공연시설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목 적 ○ 영상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영상산업 발전 기반 마련 □...

: 7,226백만원(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자본보조/정액․정률/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지역문화 역량 강화 : 763백만원 -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200) * 기초문화재단(15년 말 전국 57개)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사업 지원(공모/5개 내외) - 문화의 달 행사 지원(300) : 세종시 * 2016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 지원(공모/ 5:5매칭) -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지원(100) * 지역문화브랜드대상 선정(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지원(장관상 및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지역문화진흥 정책기반 조성(163)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1,733백만원 * 지방문화원 대상 향토사대중화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소식지 발간, 시도연합회 지원, 경상운영비 등 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3,000백만원 * (내용) 서소문 공원 일대를 역사공원 및 전시체험 공간으로 조성 (수행) 서울시 중구청 (사업기간/총사업비) ‘14~17년 / 45,958백만원(5:5) ㅇ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제주) : 300백만원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 및 문화교류행사 지원(지자체 공모)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공연용 의상구입(전통예술원) 43,000 43,000,000원*1식= 137,000 4.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 10,000 가. 음악원 1) 교육기자재 유지소모품 10,000 10,000,000원*1식= 5,000 나. 영상원 1) 교육기자재 유지소모품 5,000 5,000,000원*1식= 122,000 다. 미술원 1) 소모성 기자재 및 유지 소모품 122,000 122,000,000원*1식= 107,000 5. 공연전시프로그램 운영 가. 기획공모사업 21,900 21,900,000*1식= 나. 종합예술제 27,500 27,500,000원*1회= 다. 찾아가는 문화행사 57,600 7,200,000원*8회= 170,720 6. 예술정보관 가. 전자정보자료 확충 140,720 140,720,000원*1식= 나. 도서관 정리용품 16,000 16,000,000원*1식= 다. 도서제본비 14,000 14,000*1,000권= 703,496 7. 예술교류활성화 31,293 가. 음악원 11,053 1) 마스터클래스 및 동 프로젝트 교류공연 가) 사례비 2,000 2,000,000원*1식= 나) 진행비 9,053 9,053,000원*1식= 2) 크누아오케스트라 해외공연(대관 등) 20,000 20,000,000원*1식= ☞ : 061-2700-2731-303-210 : 문화예술-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교육지원 및 운영-운영비 - 404 - ..PAGE:413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 예산 금액 내 ...

박물관 운영인력 복리후생비 3,200 400,000*8명= [240] 3,000 업무추진비 [240-01] 3,000 사업추진비 1. 박물관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3,000 300,000*10회= [320] 27,512 민간이전 [320-03] 27,512 연금지급금 1. 박물관 운영인력 연금지급금 및 법정부담금 27,512 3,439,000*8명= [430] 43,000 유형자산 [430-01] 43,000 자산취득비 43,000 1. 아카이브 장비 확충 가. 디지털아카이브 장비 33,000 33,000,000*1식= 나. 박물관 기자재 10,000 10,000,000*1식= [308] 3,430,000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 : 061-3200-3231-308- : 문화예술-국립중앙극장운영-국립중앙극장 운영-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 31 - ..PAGE:38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 예산 금액 내 역 [210] 4,000 운영비 [210-01] 4,000 일반수용비 4,000 1.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운영비 가. 건립공사 운영비 4,000 4,000,000*1식= [420] 3,426,000 건설비 [420-03] 3,234,781 시설비 3,234,781 1.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공사비 가. 건축내부 및 인테리어 공사비 3,234,781 3,234,781,000원*1식= [420-04] 183,779 감리비 183,779 1.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 감리비 가....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580,000 가. 국제영화제 기반사업 1)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130,000 2,000,000원*65회= 450,000 2) 해외세일즈 지원사업 가) 필름마켓 참가지원금 250,000 10,000,000원*5개처*5개사= 나) 한국영화 해외개봉 지원 200,000 10,000,000원*20편= 250,000 4. 영화촬영지정보 네트워크 구축 ☞ : 061-1200-1261-301-320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영화유통 및 제작지원-영화산업유통 지원-민간이전 - 153 - ..PAGE:158 [단위 : 천원, 1$] 코드 2016년 계획 금액 내 역 가. 해외영화 국내촬영 유치지원 250,000 25,000,000원*10회= [320-03] 5,670 연금지급금 3,870 1. 전용관 운영지원 3,870 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1) 운영인력 보험료/퇴직금 3,870 322,500원*12월*1인= 1,800 1.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1,800 가. 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1) 작품DB/선재물 관리 인력 1,800 150,000원*12월*1인= [430] 35,000 유형자산 [430-01] 35,000 자산취득비 5,000 1. 전용관 운영지원 5,000 가. 예술영화 전용관 1) 관리용품 구입 5,000 500,000원*10건= 30,000 2.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30,000 가. 온라인비즈니스센터 운영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