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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킬 경우 2. 전담여행사의 명의를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등에게 대여해 주는 경우 2-1. 비지정 여행사 또는 개인에게 전자관리시스템 입력 권한을 대여해준 경우 3. 종합여행업 등록이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및 국내여행 진행의 경우. 단,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5.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에서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 여행사로 공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사실을 전담여행사에 공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여행사와 거래하는 경우 6. 유상양도의 과정을 거쳐 전담여행사의 대표자 또는 주주 등이 변경되어 경영권 소유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효력은 행정제재 공문 발송일로부터 4주후에 발생하며, 업무정지 기간 전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한 여행은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금지) ①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지 않은 비지정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제4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기술정책책임자(PO), 기술기획책임자(PD), 연구과제책임자(PM))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 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 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 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PAGE:2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안 제27조) 수탁사업자 공모절차 삭제(안 제31조제4항 삭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인정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 4.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상한액 규정(안 제28조 및 별표5 개정) 가. 개정 이유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상한액 초과 판매금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제30조제5항, 제55조)이 개정*(’22.1.18. 개정, 8.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 발행회차별로 구매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조사 거부 행위 및 판매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나. 개정 내용 ○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문정비(안 제28조) ㅇ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중처분 등 고려, 법률에서 정한 금액의 50%이하로 설정(별표5) - 법 제30조제5항(한도 초과 판매 금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 법 제30조의2제2항(조사거부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또는 범위 제한 해당사항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사항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사항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ㅇ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ㅇ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ㅇ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의 주요 대상은 체육지도사로 도핑방지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규제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를 통한 홍보·안내 등을 통해 집행 관리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도핑방지교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해당함. 체육지도자 연수과정 내 도핑방지교육 확대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약 40여개의 연수기관에 도핑방지교육 강사파견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상사업의 과제담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예산 사업 담당자는 성별 수혜 분석 등에 따라 적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인지 통계) ① 「통계법」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통계 생산 담당 부서에 정책분야별 성인지 통계 작성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성인지 교육)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분야별 정책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장 양성평등 참여 제24조(정책결정과정 참여)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⑤ 관리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봉사활동 계획에 봉사활동 참여를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의 계획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 공익복무 계획에 공익복무 ---------------------------------------------------. 제9조(봉사활동의 대상 및 분야) ① 봉사활동은 예술ㆍ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ㆍ청소년 등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한다. 제9조(공익복무의 대상 및 분야) ① 공익복무는 -----------------------------------------------------------------------------------------------------------------------------------------------. ② 봉사활동 분야는 공연, 교육, 자선경기, 공익 캠페인 활동 등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한다. ② 공익복무 -----------------------------------------------------------. 제9조의2(봉사활동 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9조 제1항의 대상이 포함된 봉사활동 기관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대외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제9조의2(공익복무 기관의 지정) ①...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8,064백만원 -미디어교육사업 3,487백만원 -읽기문화진흥사업 2,177백만원 -신문윤리심의지원 2,400백만원 ..PAGE:3 - 5 - □기금운영비 : 216백만원 ㅇ 기타운영비 : 216백만원 -기금관리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운영비 -자산운용및각종평가제반경비,공모사업심사비등 □여유자금 운용 : 12,855백만원 3.수입ㆍ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계획 2021년 계획 당초 수정 요구 조정 ㅇ자체수입 25,880 25,378 25,378 25,546 25,546 수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26 378 378 546 546 -기타경상이전수입 25,546 25,000 25,000 25,000 25,000 -융자원금회수 108 - - - - 입 ㅇ여유자금회수 3,225 5,915 5,915 8,502 8,5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225 5,915 5,915 8,502 8,502 합 계 29,105 31,293 31,293 34,048 34,048 ㅇ사업비 21,678 22,562 22,562 20,977 20,977 지 -경상지출 21,678 22,562 22,562 20,977 20,977 ㅇ기금운영비 225 229 229 216 216 -기타운영비 225 229 229 216 216 출 ㅇ여유자금운용 7,202 8,502 8,502 12,855 12,855 -통화금융기관예치 7,202 8,502 8,502 12,855 12,855 - 6 - Ⅲ.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체별 책임자(이하‘3P(PO-PD-PM)’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정책책임자(PO)는 각 분야별 연구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기술기획책임자(PD)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지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에서 공모를 통해 임명하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포함한 연구기획 업무지원, 과제수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과제책임자(PM) 연구개발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책임자(PD)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기획책임자(PD)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 지정, 인력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획책임자(PD)의 자격과 지정에 관한 사항,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4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 8,023백만원 -미디어교육사업 3,496백만원 -읽기문화진흥사업 2,527백만원 -신문윤리심의지원 2,000백만원 - 3 - □기금운영비 : 229백만원 ㅇ기타운영비 : 229백만원 -기금관리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운영비 -자산운용및각종평가제반경비,공모사업심사비등 □여유자금 운용 : 8,502백만원 3.수입․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18년 결산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당초 수정(A) 요구 조정(B) ㅇ자체수입 20,804 25,378 25,378 25,315 25,378 수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84 378 378 315 378 -기타경상이전수입 20,322 25,000 25,000 25,000 25,000 -융자원금회수 199 - - - - 입 ㅇ여유자금회수 4,285 1,600 1,600 5,915 5,915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285 1,600 1,600 5,915 5,915 합 계 25,089 26,978 26,978 31,230 31,293 ㅇ사업비 21,635 22,454 22,454 23,165 22,562 지 -경상지출 21,635 22,454 22,454 23,165 22,562 ㅇ기금운영비 230 235 235 235 229 -기타운영비 230 235 235 235 229 출 ㅇ여유자금운용 3,225 4,289 4,289 7,830 8,502 -통화금융기관예치 3,225 4,289 4,289 7,830 8,502 ..PAGE:3 - 4 - Ⅲ.기금운용계획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