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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서식) 4.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별지 제34호의2 서식) 5. 자동차 구조변경(푸드트럭) 세부업무규정. 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2.28> 구조ㆍ장치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변경 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장치(장치명칭기재) 자동차의 유형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변경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1부 4. 삭제 <2014.2.28>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회상리752 2013.12.30 2013.12.30 상주시장 32 관광지 문수 0.078 경북 영주시 문수면 탄산리 584 2014.2.27 2014.2.27 영주시장 33 관광지 예천삼강 0.211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2014.4.28 2014.4.28 예천군수 34 관광지 도산온천 1.157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995.1.11 1998.4.27 안동시장 35 관광지 예천온천 0.222 경북 예천군 감천면 관현리·천향리 2000.3.20 2004.1.6 예천군수 36 관광지 예안현 0.050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1 2014.10.16 2014.10.16 안동시장 37 관광지 태종대 1.644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 1969. 1. 21 1971. 7. 5 휴게소, 영도구청장(시설관리공단) www.yeongdo.go.kr 38 관광지 황령산 0.175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일원 1987. 3. 2 1987. 7. 2 강당, 체력단련장 수영구청(금련산청소년수려원) www.suyeong.go.kr 39 관광지 해운대 0.392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우동 일원 1988. 7. 19 1988. 12. 14 광장, 산책로 해운대구청 www.haeundae.go.kr 40 관광지 용호씨사이드 0.144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일원 2006. 5. 22 2007. 1. 24 남구청 www.bsnamgo.go.kr 41 관광지 기장도예촌 0.918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2010. 1. 6...

34호서식) 4.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별지 제34호의2 서식) 5. 자동차 구조변경(푸드트럭) 세부업무규정. 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2.28> 구조ㆍ장치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변경 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장치(장치명칭기재) 자동차의 유형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변경 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1부 4. 삭제 <2014.2.28>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비공개 6호 1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헌소, 선거법, 정간법 헌법소원심판 회부 통보 및 의견서 제출 요청 부분공개 공개 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의견조회 부분공개 공개 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헌법소원 심판청구관련 의견서 제출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헌법소원심판 의견서 제출 부분공개 공개 2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헌법소원심판결정서 송부 부분공개 공개 2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심 03.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취소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진주성 주변 건축) 허가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심판 심리 .의결 의뢰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심판 보충서면 및 답변서 제출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심판 보충서면 및 답변서 제출 부분공개 비공개 6호 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의결결과 통보 부분공개 비공개 6호 31...

6호 28 기획총괄담당관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처분취소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 부분공개 비공개 6호 29 기획총괄담당관 행정심판(03.6.17 홍승문, 게임음반과)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음비게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비공개 비공개 6호 30 기획총괄담당관 행정심판(03.6.17 홍승문, 게임음반과)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 접수 통보 및 답변서 제출 요청 부분공개 비공개 6호 31 기획총괄담당관 행정심판(03.6.17 홍승문, 게임음반과)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부분공개 비공개 6호 32 기획총괄담당관 행정심판(03.6.17 홍승문, 게임음반과)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심리·의결 의뢰 부분공개 비공개 6호 33 기획총괄담당관 행정심판(03.6.17 홍승문, 게임음반과)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종결 보고 부분공개 비공개 6호 34 기획총괄담당관 행정심판(03.5.20 최남오,경기도)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 심리.의결 의뢰 부분공개 비공개 6호 35 기획총괄담당관 행정심판(03.5.20 최남오,경기도) 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반려처분취소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결과 통보...

호 (삼락동) 2010-12-08 8257 아01441 스피드부동산뉴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부동산일번지 주식회사 법인 전국 전국 무가 네티즌 135-7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10층 (역삼동, 나래빌딩) speedbank.co.kr 박선홍 박원갑 2010-12-08 8258 아01444 이데일리뉴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무가 135-87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4, 334호 (삼성동, 선릉대림아크로텔) www.edaily.co.kr 최수지 김현우 2010-12-08 8259 라00027 Happy Save 성남 신고 정보간행물 월간 생활정보 (주)피알에이드 법인 전국 전국 무가 국민 463-7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2 오피스텔 A-754호 서민기 서민기 이경수 (주)인그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상대원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10-12-08 8260 아50599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경기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무가 442-8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 (인계동 924-9호, 3층) www.onnews.or.kr 이정일 이정일 2010-12-08 8261 아01443 앱뉴스(앱신문)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전국 전국 무가 네티즌...

[전문개정 2012.8.13] 부칙 <제19963호, 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법」"으로 한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제34조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 공인 조사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공인의 주체가 되는 주무부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기구인 자격정책심의위원회, 공인신청의 당사자인 민간자격관리기관이 있다. [그림 1]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 절차 출처: 서준호 외(2011).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p 공인을 위한 조사기준은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와 제26조(조사 등)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크게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자격분야)와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기관분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기준은 공인민간자격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와 직능원이 협의하여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 기준 영 역 하위 영역 항 목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 (자격분야) - 자격의 필요성 ∙운영 목적 ∙자격의 활용도 - 자격체계의 적합성 ∙검정 기준 ∙검정 방법 ∙검정 과목 ∙응시 자격 - 출제 및 채점절차의 적합성 ∙출제기준 ∙문제의 적절성 ∙출제절차 및 보안 ∙채점기준 및 절차 ∙채점관리 - 검정시행의 적합성...

호 및 관리 강화 ..PAGE:34 - 32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 1주일 35시간 초과활동 금지, 오후 10시∼새벽6시 출연·공연 금지 등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 정착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도모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초상·성명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보호범위 마련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공공적·산업적 이용 촉진 □ 통합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문체부) ㅇ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기술, 암호화 및 해독기술, 암호화된 정보의 분류 및 검색기술등 ㅇ 직권조정제도(소액조정 등) 도입 및 활용 ㅇ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13년 360건 → ‘16년 600건 이상),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 체계 고도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 보호 체계 마련 * 저작권 침해 범죄의 디지털 증거자료의 증거력 확보를 위한 과학수사기법 □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안행부,문체부,관계부처) ㅇ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49) 영비법 제98조 근거하여 과태로가 부가된다. 과태료 부가 기준은 영비법 시행령 제34조 2항 별표4로 규정하고 있다. ..PAGE:100 100 •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9조에 규정하고 있다.50) •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 신청을 받을 때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 「전기사업법」 66조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 영화상영관 신고 및 변경 등록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51) ■ 등록신고 위반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변경 등록 미신고 1개월 이내 지연 100만원 3개월 이내 지연 150만원 3개월 초과 200만원 (3) 재해대처계획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