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주) 2000-08-08 다01058호 포인트경마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기타간행물 주간 경마 개인 제주도일원 유가 경마팬 한국어 고승희 부태호 한상민 이지콤 2000-08-04 다00138 여수타임스 전라남도 등록 일반주간신문 주간 지역지 법인 여수시 및 인근지역 유가 보급지역 주민 한글 최형채 최형채 한정환 현대인쇄기획 2000-08-04 마00001 함께꾸는 꿈 대구중 신고 정보간행물 격월간 성인교육 법인 대구 무가 일반시민 한국어 한재흥 박근식 황병재 월성출판인쇄사 2000-08-04 다01057호 럭키스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기타간행물 주간 경마 개인 제주도일원 유가 경마팬 한국어 박두정 박두정 김성환 (주)애드샵컴퍼니 2000-08-03 라00534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강남 등록 잡지 월간 여성종합 법인 전국 전국 유가 18 ~ 34세 여성 한국어 김소영 김현주 고종진 (주)두산 2000-08-02 바01026 새천년환경21 인천광역시 등록 잡지 계간 공해,환경 법인 전국 전국 무가 공공기관 및 단체,기업,회원 - 정락윤 고평국 강내인 경기인쇄사 2000-08-01 다01138 강화 김포사랑 인천광역시 등록 특수주간신문 주간 지역경제 개인 인천서구, 강화군, 경기 김포시 유가 강화군민 및...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è 접 수 è 검 토 è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AGE:32 - 31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인쇄사 신고필증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신고 연월일: 위와 같이 인쇄사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PAGE:33 -...

호 (삼락동) 2010-12-08 8257 아01441 스피드부동산뉴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부동산일번지 주식회사 법인 전국 전국 무가 네티즌 135-7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10층 (역삼동, 나래빌딩) speedbank.co.kr 박선홍 박원갑 2010-12-08 8258 아01444 이데일리뉴스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무가 135-87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4, 334호 (삼성동, 선릉대림아크로텔) www.edaily.co.kr 최수지 김현우 2010-12-08 8259 라00027 Happy Save 성남 신고 정보간행물 월간 생활정보 (주)피알에이드 법인 전국 전국 무가 국민 463-7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2 오피스텔 A-754호 서민기 서민기 이경수 (주)인그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상대원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10-12-08 8260 아50599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경기도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무가 442-8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 (인계동 924-9호, 3층) www.onnews.or.kr 이정일 이정일 2010-12-08 8261 아01443 앱뉴스(앱신문) 서울특별시 등록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총류 개인 전국 전국 무가 네티즌...

: 총 109억원 -‘14년 41억원 → ’15년 34억원 →‘16년 34억원 ㅇ 뉴미디어 인프라 구축 : 총 77억원 -‘14년 21억원 → ’15년 28억원 →‘16년 28억원 ㅇ 공익성 활동 강화 : 총 117억원 -‘14년 40억원 → ’15년 39억원 →‘16년 38억원 나.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 ㅇ 3년간 기금조성 : 250억원 국고출연 -‘14년 50억원 → ’15년 100억원 → ‘16년 1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편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합계 수입 국고 출연금 5,000 10,000 10,000 25,000 지출 지원사업 총액 10,151 10,087 10,050 30,288 ▶ 저널리즘 역량 강화 4,090 3,386 3,400 10,876 • 기획취재 지원 1,200 1,436 1,500 4,136 • 프리랜서 운영 지원 960 - - 960 •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950 1,400 1,600 3,950 - 시민기자 활용 지원 (250) - - (250) - 지역민 참여보도 지원 - (400) (400) (800) -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400) (400) (400) (1,200) - 자기주도형 사업 지원 - (300) (500) (800) - 지역신문 모니터링 (300) (300) (300) (900) • 조사연구연수교육 800 550 300 1,650 • 콘텐츠 지면 개선 180 - - 180 ▶ 스마트미디어 인프라 구축 2,060...

5호) ㅇ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예)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부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 □ 등록제외 사업자 ㅇ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신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ㅇ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뉴스홈) 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 등의 변환(제33조의2)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 101조의5까지) ❖ 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 게 부여하는 권리 Ⅳ.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 권리의 발생 ㆍ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 록·납본·기탁 등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 하지 아니함 •실연자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 권, 공연권(생실연에 한함), 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음반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방송의 시청 과 관련하여 입장...

34 - 셋째, FTA에서는 당사국(캐나다) 국내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FTA에 이런 규정을 둔 이상 내국민대우 원칙은 이 규정에도 미친다고 본다. 규정의 존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고 그 규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내법에 어떤 권리자든 간에 이들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광범위한 보호’ 조항이 등장한다면 우리 권리자도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넷째, 캐나다는 FTA상 새로운 규정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TRIPS 플러스 요소일뿐만 아니라 WCT, WPPT에도 없는, 국제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에 해당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저작자든 다른 권리자든 내국민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 하겠다.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은 캐나다 저작권법으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현지에서 받으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캐나다 저작권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 내국민대우 원칙은 자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어느...

보호 연차보고서 340 응답자 특성별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2018년에 오프라인에서 유통된 게임 불법복제물 중 ‘남성’이 이용한 게임 불법복제물은 약 274만 개로 ‘여성(약 133만 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약 110억 원, ‘여성’은 약 53억 원을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약 103만 개, ‘30대’가 100만 개로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을 많이 이용한 연령대로 조사되었으며, ‘40대’가 약 73만 개, ‘50대’가 약 62만 개, ‘10대’, ‘60’대가 각각 약 34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대’가 약 41억 원, ‘30대’가 약 40억 원, ‘40대’가 약 29억 원, ‘10대’, ‘60대’가 각각 약 14억 원을 오프라 인 게임 불법복제물 이용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약 238만 개로 오프라인 게임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남권’이 약 72만 개, ‘호남권’이 약 54만 개, ‘충청권’이 약 40만 개, ‘강원권’이 약 3만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호 순위 하락(IMD): (‘15) 27위 → (’21) 36위 ㅇ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언택트 기반 경제활동의 가속화로 다양화‧지능화되는 IP침해유형을감안한 IP보호기반마련필요 ※ 알리바바(中) 대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건수(특허청): (’15) 18,890 →(’19) 258,343 □ (IP 기반)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성·업무역량을 보유한 IP 전문 인력의 집중 양성이 요구되고, IP관련 국제협력 강화 필요 ㅇ 역량있는 IP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IP 교육 수혜비율*이 낮고, 산업수요를반영한 IP실무인력,국제표준전문가등육성도부족 * 연간 초·중·고교 학생 수의 6.2%(‘19, 34.4만명) 수준 ㅇ 글로벌 IP 이슈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회의체 참여, 공동포럼개최등적극적 국제공조 기반 조성 필요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상표ㆍ디자인 분야 선진 5개청(TM5, ID5) 등 ..PAGE:33 - 15 - 참고3 현장의 목소리 (대국민 보고회, 공청회 등)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 추진과제: 전략-16대 추진과제) IP 창출‧활용 국가 핵심기술 분야 IP 확보방안 마련 시급 ㅇ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분석체계 마련 필요(-1)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는 R&D 및 IP...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33 34 36 38 38 179 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1,079 1,234 1,242 1,298 1,126 5,979 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9 12 12 13 13 59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4 5 5 5 5 24 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238 334 336 356 358 1,622 □10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28 29 29 30 - 116 □11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 423 224 198 186 172 1,203 □12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128 148 154 156 157 743 □1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54 75 77 79 81 366 □14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175 298 317 334 335 1,459 □15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창출 생태계 조성 1,265 1,718 2,134 2,786 2,829 10,732 □16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7 4 4 4 4 23 □17 특허권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656 880 904 1,000 1,000 4,440 □18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78 96 101 104 107 486 □19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 212 445 353 281 281 1,572 □20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425 496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