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34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30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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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300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2013-07-03
    • 강화) o (침해방지 시스템 강화) 모니터링 및 삭제요청, 시정조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사법처리 강화(39.4억) * 목표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건수(880,000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관련 시정권고 건수(200,000건), 저작권 특사경 수사 및 사법처리 건수(1,700건) o (해외저작권 보 및 국제교류) 해외 저작권 합법이용계약 체결 지원 확대(‘12년 34건 → ’13년 41건)(17억) - 해외저작권센터 신설 : 5개소(‘12) → 6개소(’13, 말레이시아), 해외 현지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실태조사(4개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o (기술대응)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클라우드 및 모바일 환경 에서의 저작권 보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77.5억) ..PAGE:26 22❚ 제1장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개요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 정보 수집․제공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위한 이용계약 서비스, 투명한 정산․분배의 저작권 거래 지원(17.3억) - ICN․UCI 통합 및 저작권 정보 수집 표준 Open API 확대 적용 -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인증시스템 대체마련(사설인증도입) - 저작권자 찾기 캠페인,...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9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 2020-04-27
    • - ‘18년에이어 ’19년에도불법사이트에대한관계기관합동단속실시, 신규 침해사이트 279개 및 대체사이트 2,334개 차단(방심위 협업), 주요침해사이트* 17개폐쇄및 8개운영자검거(경찰청협업) * 주요검거사이트:마루마루(만화,월이용자38백만),마루마루2(만화,월이용자7백만), 두코믹스(웹툰,월이용자10백만),어른아이닷컴(웹툰,월이용자3백만)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집행력 제고)장르별침해대응민관협의체운영 (36회)및실태조사보고서(5종)발간,디지털포렌식센터구축 - 244 - □ 주요성과 ㅇ온라인불법복제물모니터링확대를통한시정권고조치초과달성 -시정권고목표실적 613천건으로목표대비 104%달성(11월말기준) - 모니터링 방식을 3가지(심의지원, 민관협력, 일반)로 확대운영하여 약 116만건(11월말)불법복제물모니터링 ㅇ민관협력을 통한 권리자 보호요청 저작물 침해 대응 확대 *보호요청저작물확대: ’17년5,319개→ ’18년12,756개→ ’19년15,061개 *민관협력대응조치참여OSP확대: ’17년22개→’18년32개→’19년51개 *민관협력조치건수: ’18년38,016개→’19년39,174건 ㅇ관계기관 협업으로불법저작물유통에효과적으로대응 -...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작은영화관 운영과 조성을 위한 참고자료(매뉴얼) 2015-03-19
    •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49) 영비법 제98조 근거하여 과태로가 부가된다. 과태료 부가 기준은 영비법 시행령 제34조 2항 별표4로 규정하고 있다. ..PAGE:100 100 • 영화상영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9조에 규정하고 있다.50) • 영화상영관의 등록이나 변경 신청을 받을 때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 「전기사업법」 66조의 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일 것 • 영화상영관 신고 및 변경 등록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51) ■ 등록신고 위반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변경 등록 미신고 1개월 이내 지연 100만원 3개월 이내 지연 150만원 3개월 초과 200만원 (3)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1 공연예술조사 보고서 2022-04-27
    • ..PAGE:1 발 간 등 록 번 11 - 1371000-000420 - 10 113015 | 2020년 기준 | 2021 ..PAGE:2 ..PAGE:3 143,793 백만 원 250,833 백만 원 매출액 년도별 추이 공연시설 매출액 년도별 추이 공연단체 매출액 년도별 추이 기타 공연 사업 수입 9.0 35,425 백만 원 기타 수입 10.5 41,272 백만 원 작품 판매 수입 공연 출연료 13.1 51,862 백만 원 공연장 대관 수입 15.3 60,285 백만 원 공연 이외 사업 수입 17.3 68,458 백만 원 티켓 판매 수입 34.8 137,324 백만 원 13.4 연극 5.7 양악 5.7 기타 1.3 오페라 1.1 국악 1.0 무용 0.9 발레 0.4 복합 70.5 뮤지컬 (단위 : 백만 원) (단위 : %) 394,626 백만 원 공연시설+단체 매출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59,315 368,890 781,491 387,433 747,990 343,457 813,218 350,004 823,254 339,489 852,985 394,626 기타 수입 티켓 판매 수입 공연 이외 사업 수입 기타 공연 사업 수입 25.3 15.1 11.5 6.2 공연장 대관 수입 41.9 (단위 : %) 2020년, (단위 : %) 322,007 143,793 250,833 작품 판매 수입 공연 이외 사업 수입 기타 공연 사업...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 방안 연구 2018-05-30
    • 334,637 264,572 70,065 민자 1,498,603 1,498,603 - 계 2,087,384 2,016,169 71,215 ..PAGE:211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정 방안 발 행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47 http://www.mcst.go.kr 인 쇄 일 2017년 5월 발 행 일 2017년 5월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연구진 연구책임 류 광 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경 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전 효 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 원 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 주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윤 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정 광 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연구진 이 진 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손 신 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 소 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조정위원 고 동 완 (경기대학교 교수) 김 규 (경주대학교 교수) 김 대 관 (경희대학교 교수) 김 창 수 (경기대학교 교수) 김 학 준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김 현 숙 (전북대학교 교수) 김 형 곤 (세종대학교 교수) 심 교 언 (건국대학교...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6) 2016-06-23
    • ④ 등 록 번 ⑤업종 ⑥ 상 (명 칭) ⑦ 사 업 장 소 재 지 ( 전 화 번 ) ⑧ 휴 업(폐 업) 사 유 ⑨ 휴 업(폐 업) 연월일 ⑩ 휴 업(폐 업) 범 위 ⑪ 휴 업 기 간 (휴 업 인 경 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31 - [별지 제34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종별 집행관청 업체(또는 종사원)명 허가등록 또는 자 격 번 처분사유 처분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자인 268mm×190mm(신문용지 54g/㎡) ..PAGE:18 - 32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자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 ) 외국어 안내체계 서비스가능 외국어 외국어 구사능력 □대부분의 의사소통가능하며전문적 안내가능 □제한된의사소통 가능하며무리없이안내가능 □간단한의사소통만가능하나한정된업무수행가능 □단편적지식만갖추어 외국인안내가어려운상황 사업형태(매칭업체가입여부)...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9년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개정판 2020-01-30
    • 관광지 명칭표지 34 F) 관광지 해설표지 36 G) 기타표지 38 2.2 관광안내표지 공통기준 40 가) 언어 표기 기준 42 나) 글꼴 사용 기준 44 다) 색상 기준 46 라) 공공안내 그래픽 심볼 기준 48 마)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기준 50 바) 지도 기준 52 사) 기타 확장된 정보 소통 기준 56 3. 관광안내표지 제작, 설치하기 58 3.1. 관광안내표지 외관 디자인 60 3.2. 관광안내표지 설치 공통기준 62 3.3. 관광안내표지 유형별 설치 장소 64 4. 관광안내표지 관리하기 70 4.1. 관광안내표지 유지관리 지침 72 4.2. 점검 확인표 74 마치며 76 참고자료 78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80 그래픽 심볼 제작 가이드 88 참고 문헌, 법령 및 가이드라인 98 목차 ..PAGE:6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2019 ‘한국 관광안내표지’는 한국을 관광하는 다양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지의 관광자원과 관련 주요시설의 위치, 방향, 설명, 주의 및 금지 안내 등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원활한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치하는 표지입니다. 2019년 개편된 이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출발지를 떠나 관광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13 지방체육업무 편람 2013-08-26
    • 명시한 사업 등은 지방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PAGE:34 - 26 - 12.2 예산 편성 및 집행 1. 2013년도 예산 편성 ㅇ 시․도별 생활체육 진흥사업 국고예산 편성 및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지방단위 생활체육사업은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시도 생활체육회 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어르신체육활동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ㅇ 보조금 정부확정 예산(안) 내역 시․도 통지(10월중) ㅇ 보조금 예산(안) 국회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2월중) 2. 2013년도 예산 집행 및 정산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예산 교부 신청(2월중)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보조금 예산교부(분・반기별)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예산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 2013-07-03
    • 결정 * 영국의 Skillset, 주의AFTRS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설립, 지원 - (방송통신전문교육기관)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은 방송통신 전파분야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특화발전 2-2. 콘텐츠 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 G20 글로벌 콘텐츠 청년리더군 지원 o (글로벌 취업지원) 대학예비 졸업자 및 업계종사자 중에서 매년 30명씩 해외유명교육기관(CMU, NYU 등)에 유학 및 연수를 지원하고, 해당 학교 졸업생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에 취업(인턴포함) 지원 - 교육 중 Disney, Dreamworks, Pixar, Kodak 등 현지 글로벌기업과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지 적응력 및 기술노하우 축적 * 정부 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교과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11년 10개사업 총 215억원)에 포함하여 추진 * 해외교육기관 등록금, 졸업 후 현지 취업 인원에 대한 체재비 지원(1년) o (해외창업지원) 해외에서 창업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자본․인력․현지네트워킹 부족으로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해외벤처 창업단 조직(지경부, 외교부, KOTRA 등과 협력) - ‘12년부터 해외창업 및 문화교류봉사단 선발(1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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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공연예술조사 보고서 2021-08-06
    • ..PAGE:1 발 간 등 록 번 11 - 1371000-000420 - 10 113015 2019년 기준 SURVEY ON THE PERFORMING ART 공연예술조사 2020 ..PAGE:2 ..PAGE:3 연극 뮤지컬 양악 복합 국악 무용 발레 오페라 44.9 31.6 11.8 7.8 3.9 2.7 0.7 0.5 뮤지컬 연극 양악 복합 국악 무용 오페라 발레 7,146 4,459 3,431 2,234 855 581 282 278 공연시설 공연장별 평균 공연 횟수 공연장별 평균 관객수 19,265 명 104.1 회 공연시설 종사자 수 13,370 명 (단위: 회) (단위: 명) 공연장 수 1,334 개 59.6 % 가동율 (단위: 개) 322,007 백만 원 매출액 450(73.0%) 서울 29(63.5%) 제주 122(58.0%) 충청 312(51.1%) 경상 155(52.5%) 전라 208(52.6%) 경기/인천 58(46.4%) 강원 기타 공연 사업 수입 기타수입 공연 외 사업 수입 공연 입장 수입 4.0 15.0 16.7 32.0 공연장 대관 수입 32.2 26.6 연극 16.1 양악 10.2 복합 10.1 기타 (대중 포함) 2.9 국악 2.8 오페라 2.7 무용 2.0 발레 26.7 뮤지컬 공연장 운영 및 진행인력 공연사업 인력 무대기술 인력 공연 외 사업인력 11.9 13.4 18.3 18.8 행정 지원인력 37.5 (단위: %) (단위: %) ..PAGE:4 뮤지컬 연극 복합 국악 발레 무용 양악 기타 오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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