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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 등에서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 - ’20. 6월 현재 26명의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법률지원 〈외국인지원시설 법률지원 현황〉 (단위 : 명/건, ’20.6.30.기준) 구분 인 원 (명) 합계(건) 현장긴급 구조 수사 의뢰 수사지원 동행 지원 소송 지원 소년보호 재판 법률지원 상담 기타 소계 기소 피소 2020 상반기 26 69 14 8 - - - 2 11 - - 34 2019 43 155 13 6 4 4 20 35 3 74 2018 29 149 23 39 7 * 2020년 상반기 기타 : 출입국 비자 및 등록증 관련 업무, 수사기록 열람 증명 등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원(비상근 통역사) 배치 - 성매매업소로부터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 관련 문제 상담 및 지원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에 포함됨 ..PAGE:123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조 린 서기관 전화번호 02)2100-6435 - 113 - □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게 무료...

34 - 16.예술인권리보장및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예술인권리보장및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22.9.25),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3.1.26. ⑤ 존속기한및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 적 권리 신장 및 지위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⑦기 능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구제절차의 종결, 구제조치 및 시정명령 요청 등에 관한 심의의결 ⑧위원 (총 12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기복(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 민간 위원 (직 종) 예술인 3명, 학계 1명, 전문직업인 4명, 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 회원 2명 * 예술 분야(4인), 권리보호·공정거래 분야(4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3인) (별도구분) 여성 7명(58.3%), 지방 2명(16.7%), 장애인 0명(0%), 현장 전문가 4명(33.3%)...

자유 보호,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 적 권리 신장 및 지위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⑦기 능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 구제절차의 종결, 구제조치 및 시정명령 요청 등에 관한 심의의결 ⑧위원 (총 12명) 위원장 (임명권자) 김기복(문체부 장관) * 당연직( ), 위촉직(√) 공무원 - 민간 위원 (직 종) 예술인 3명, 학계 1명, 전문직업인 4명, 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 회원 2명 * 예술 분야(4인), 권리보호·공정거래 분야(4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3인) (별도구분) 여성 7명(58.3%), 지방 2명(16.7%), 장애인 0명(0%), 현장 전문가 4명(33.3%)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 40조 (해촉기준 ) 별도 규정없음 ⑨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개최장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회 분과회의 예술인 권리보장 제1분과 0회, 예술인 권리보장 제2분과 0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0회 *분과위구성(`23.2.7.) ⑩예 산 ’23년 : 100,000천원(회의진행비 등) ⑪ 소관부서‧담당자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5급 김태훈(044-203-2715)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 7급 김주원(044-203-2716) ..PAGE:18 - 34 - □...

- 34 - 13.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6조(2015.11.19) 정부입법()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20.12.21.(2017.12.1.최초구성) ⑤ 존속기한및근거 ․미설정 * 미설정 사유(법률에 근거) ⑥ 설치목적 ․공예문화산업진흥관련계획및정책수립자문 ⑦기 능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예 문화산업관련정책에관한평가및자문등 ⑧위원 (총 14명) 위원장 (임명권자) 서도식 (호선), *당연직( ),위촉직(√) ․1기(’17.12.4.∼’20.12.3)․2기(’20.12.21.∼’23.12.20.) 공무원 (총 1명)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 ※ 상임위원 수 : 0명 민간 위원 (총 13명) (직 종) 교육인 4명, 종교‧문화∙예술인 9명 (별도구분) 여성 4명(31%), 지방 3명(23%), 장애인 0명(0%), 현장 전문가 13명(100%) 직무윤리 규정 (해촉기준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⑨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서면 0회 개최장소...

34 [표 3-4] 하반기 일자리유형별 종사자 수 ············································································································· 34 [표 3-5] 상반기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전체) ····································································································· 37 [표 3-6] 상반기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여성) ····································································································· 37 [표 3-7] 하반기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전체) ······························································...

- 22 22 - 총계 89 34 33 55 5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60,000 181,200 - 178,800 309,050 135,425 - 173,625 2020년 360,000 154,500 - 205,500 338,593 140,744 - 197,849 2021년 360,000 164,250 - 195,750 347,988 162,549 - 185,439 2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 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 해당 없음 존속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⑥ 설치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⑦ 기 능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기본계획 심의,...

- 22 22 - 총계 89 34 33 55 5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60,000 181,200 - 178,800 309,050 135,425 - 173,625 2020년 360,000 154,500 - 205,500 338,593 140,744 - 197,849 2021년 360,000 164,250 - 195,750 347,988 162,549 - 185,439 2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 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 해당 없음 존속근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⑥ 설치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⑦ 기 능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기본계획 심의,...

경기,인천)1회,비수도권0회,화상0회 회의안건 -소셜미디어보완연구2차중간보고및보완사항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ㅡ - 81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23 9 9 - 14 14 - 2020년 31 12 11 1 19 19 - 2021년 35 13 13 - 22 22 - 총계 89 34 33 55 5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60,000 181,200 - 178,800 309,050 135,425 - 173,625 2020년 360,000 154,500 - 205,500 338,593 140,744 - 197,849 2021년 360,000 164,250 - 195,750 347,988 162,550 - 185,438 ..PAGE:42 - 82 - 23.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

약 486,427개 Ÿ 표본추출틀: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한국문화관광연구 원에서 구축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체 표본틀을 활용 2) 조사모집단 분석 Ÿ 모집단 분석 결과, 전체 사업체 수는 486,427개임 - 산업별, 문화산업 307,185개, 관광산업 75,230개, 스포츠산업 104,012로 문화산업의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음 - 종사자 규모별 1~4인 415,004개, 5~9인 45,319개, 10~19인 14,334개, 20~49인 8,111개, 50~99인 2,127개, 100~299인 1,227개, 300~499인 185개, 500인 이상 120개로 1~4인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85.3%로 대다수를 차지함 (BASE: 전체, 단위: 개) [그림1-1] 문화체육관광산업 전체 사업체 수 ..PAGE:22 12 [표1-5] 산업별·종사자규모별 모집단 수 산업구분 종사자 규모 전체 1~4인 5~9인 10~ 19인 2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문 화 출판산업 24,372 4,370 1,894 1,008 205 111 29 11 32,000 만화산업 1,231 119 21 12 3 2 1 - 1,389 음악산업 35,157 532 122 42 13 4 2 - 35,872 영화산업 1,383 276 165 245 76 13 1 - 2,159 게임산업 12,123 3,506 506 201 58 62 16 11 16,483 애니메이션산업 260 91...

1. ’22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22.5.31.기준) -총0회(본회의:출석0회,서면0회/분과위:출석0회,서면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23 9 9 - 14 14 - 2020년 31 12 11 1 19 19 - 2021년 35 13 13 - 22 22 - 총계 89 34 33 55 5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60,000 181,200 - 178,800 309,050 135,425 - 173,625 2020년 360,000 154,500 - 205,500 338,593 140,744 - 197,849 2021년 360,000 164,250 - 195,750 347,988 162,549 - 185,439 ..PAGE:57 - 56 - 2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및시행일 (입법형식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2004.3.22.제정, 2004.9.23.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