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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에서 한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2013년 12월 10일 자 《인민일보》에 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전략 연구원의 왕시아오링 에 담아 함께 제공했다. 한류를 특정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은 것이다. PPTV가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는 정식으로 판권을 구입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 덕분이었다. 원래 PPTV는 NBA, EPL 등 해외 스포츠 인터넷 중계권을 독점해 성장한 회사였다. 합법적이고 공 식적인 사업의 이점과, 판권의 독점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잘 알고 있 었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문화산업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중 국 정부의 장기적인 방침과도 일치하였다. PPTV는 한국 콘텐츠의 인 터넷 방영권을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전후해 요우쿠, 투도우, 아 이치이 등 다른 회사들도 한국 콘텐츠의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 콘텐츠 경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나 K-Pop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중국에서 한 국 예능 붐을 일으킨 것은 2013년 《후난위성》이 《MBC》로부터 판권 을 사들여 중국판 <나는 가수다>를 제작하면서부터이다. 《후난위성》 은 원래 한국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케이팝’의 K가 ‘한 국’의 약자라는 점에서 ‘대표성’ 문제와 연관되어서 야기된다. 예를 들 어, 대중음악 연구자인 신현준(2013, 31쪽)은 케이팝이라는 명칭이 홍 콩의 한 위성방송에서 한국 팝 음악을 처음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점을 지적하며, 케이팝이 ‘타자로부터 명명된 것’일 뿐 아니라 한국 대중음 악 ‘일부’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케이팝은 ‘한국이 아닌 나라들을 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대중음악’인 셈이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러 ..PAGE:135 133 한류, 다시 출발점에 서다 한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주장은 누가 처음 케이팝이라고 명명했는가보다는 한국인들이 그 이름을 수용하여 사용하는 현실과, 케이팝으로서 아이돌 댄스음악은 해외 수용자들뿐 아니라 한국의 일반 대중이 즐기는 주류 대중음악이 라는 사실을 무시한 평가일 수 있다. 이처럼 ‘과연 아이돌 음악이 한국 “전체”를 가리키거나 대표하는 음악일 수 있는가’라는 회의를 품은 시 선에서부터, 한국을 나타내는 ‘K’를 붙이려면 케이팝에 명확히 한국적 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문화적 국적성’에 대한 강박적 반응까지 다 양한 반응...

및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3 2013년 통과된 멕시코 방송통신 개혁법에 따르면 연방방송통신청은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해 해당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자산의 강제적 매각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외 독과점 예방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한다.4 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영화 담당국(Dirección General de Radio, Televisión y Cinematografía, RTC)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영화 담당국은 내무부(Secretaria de Gobernación) 산하기관으로, 방송 콘텐츠 관련 위반 제재, 규제 및 검열을 담당해오고 있다.5 라.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산업 회의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Radio y Televisión)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산업 회의소는 방송사들이 모여 결성한 민간 기관으로,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6 (2) 주요 제도 가. 연방방송통신법(Federal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 ..PAGE:42 40 멕시코 정부는 방송 산업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2013년 연방통신방송통신법 개정으로 방송 분야의 법적·구조적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 이후 정보통신 산업 분야의...

복지와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에는 「예술 인 복지법」이 제정됐고, 2012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신설 됐다. ..PAGE:69 한류와 문화정책 68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함께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임기 내 문화재정 2% 달성을 약속했다. 2013년에는 「문화 기본법」, 2014 년에는 「지역문화 진흥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15년에는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과 「공예문화산업 진 흥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던 디지 털콘텐츠 사무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한편 2016 년 말에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적시한 블랙리 스트의 작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적 폐라고 비난받았다.4 아래의 표는 한국 역대 정부들의 문화정책 이념과 특징을 간략 히 정리한 것이다. 역대 정부 문화정책의 이념과 특징 시기 이념 특징 제1 · 2공화국 (1948～1961) 반공주의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뮤지컬의 중국 오리지널 투어는 2001년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2013년 〈쌍화별곡〉을 포함한 4개 작품 이 현지 무대에 올라 정점을 찍었다. 특히 중국에서 라이선스로 공 연하는 경우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 2013년 〈김종욱 찾기〉를 시작 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각네 야채가게〉, 〈마이 버킷 리스트〉, 〈난 쟁이들〉, 〈빈센트 반 고흐〉, 〈랭보〉, 〈심야식당〉 등 11개 작품으로  증가했다. 2017년 THAAD로 불거진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뮤지컬 의 중국 진출작이 ‘0’에 수렴하는 극적인 변화를 겪기도 했다. 하지 만 2019년 창작뮤지컬 〈리틀 뮤지션〉이 다시금 공연되면서 변화의  신호탄이 올랐다. 〈총각네 야채가게〉와 〈마이 버킷 리스트〉를 일본 과 중국에 진출시킨 공연사 ‘라이브’는 2020년 뮤지컬 〈랭보〉를 한 중 합작으로 중국에서 투어 공연할 예정이다. 또한 〈오! 당신이 잠 든 사이〉를 제작한 ‘연우무대’의 유인수 대표는 중국과 합작 회사인  ‘연우무대 & A.C 오렌지’를 세우고 동명 영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 컬 〈첨밀밀〉의 쇼케이스를 가질 예정이다. 〈엽기적인 그녀〉로 중화 권에서 큰 인기를...

%) 증가율은 로그 증가율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년 대비 증가율(%) 2013~17년간 증가율(%) 전체 합계 309.4 336.0 320.4 411.2 362.4 -12.6 3.95 방송사 소계 287.8 313.8 302.0 347.3 285.6 -19.6 -0.19 지상파 방송사 239.0 267.8 245.7 278.5 174.4 -46.8 -7.88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48.8 46.0 56.3 68.8 111.2 48.0 20.59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21.6 22.2 18.4 63.9 76.8 18.4 31.71 ..PAGE:57 56 2) 방송콘텐츠 수출 주체의 변화 방송콘텐츠 수출의 주체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 의 수출액은 2013∼17년간 연평균 7.9% 감소했지만(2015년 과 2017년 각각 전년 대비 8.3%, 37.4% 감소), 방송채널사용사 업자는 동기간에 연평균 20.6%,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31.7% 증가했다. 방송콘텐츠 수출 담당자들에 의하면 “2018년에도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증가했 다”고 한다. 특히 2018년에 CJ ENM(전 CJ E&M)과 JTBC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KBS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조금 늘어났으나, MBC와 SBS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과거에는 지상파...

교류행사 개최 지원 서울국제도서전(1995년~) KAMEX, G-STAR(1996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1996년~)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2001년~) 컨셉코리아(2010년~) 서울국제뮤직페어(2012년~) 한류상품박람회(2013년~) 해외 홍보 및 신흥 시장 진출 지원 해외방송 프로그램 한국 소개 및 신규 시장 진출(2000년~) 재외문화원 코리아센터 전환(2006년~) 해외 현지 마케팅 활성화(2008년~) 한국문화원 내 한국문화콘텐츠 전시관 운영(2009년~) 시장 개척 로드쇼 개최(2011년~) 시장 분석 수출 관련 상담 및 자문, 조사연구 등 해외 시장 정보 제공(CEIS, GCC, 2003년~)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초청 수출상담회(2004년~) 기획/제작 현지화 지원 재제작 지원사업(1988년~) 제작 지원 스타프로젝트 발굴 파일럿 프로그램(2002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2009년~) 글로벌프론티어 프로젝트(2010년~) 금융 지원 문화산업진흥기금(1999~2006년) 모태 펀드(2006년~) 글로벌콘텐츠 펀드 조성(2011년~) 마케팅/홍보 해외 마케팅 지원(2005년~) 배급/유통 해외 저작권 보호 해외저작권센터 설치(2006년~) 저작권 상담(GCC, 2008년~) 해외출원...

◆ 드라마 한류의 부활 한류의 시초인 드라마 한류가 2013년에 중국에서 다시 부활했다. 드라마 한류의 주 소비국이었던 일본에서의 반한감정과 엔저현상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드라마 한류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새로운 드라마 한류 붐은 가뭄에 단비 같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 한국 드라마는 2000년대 중반 〈대장금〉이 중국에서 크게 히트한 이 후 오랜 기간 주춤했다. 하지만 2013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내에는 없던 ‘치맥 문화’를 만들며 신드 롬에 가까운 인기를 구가했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 내 열풍 은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가 중국 리메이크를 이끌며, 중국 시 장에서의 한류 재 점화의 큰 계기로 작용했다. 폭발적 인기만큼이나 중 국 사회 내에서는 〈별에서 온 그대〉가 자아비판용으로 쓰이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6위인 왕치산 서기는 전인민대회에서 “아시아 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왜 이런 히트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 느냐”며 문화 산업계의 분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별에서 온...

2012. 8. 24.) 일부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시행 2013. 3. 23.)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25호(시행 2017. 9. 22.)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589호(시행 2020. 5. 27.)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2005. 7. 28. 시행)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 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이라는 기본 이념하에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어 및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우선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어정책의 수립을 위해 국민의 국어능력과 언어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 백만 원, %) 3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 출판산업 동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연도 규모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07/2017 증감률 서점 수(개) 3,247 2,846 2,577 2,331 2,113 2,050 -36.9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성장률 오프라인 4,060,414 5,146,300 5,042,680 5,010,952 4,975,420 -0.7 온라인 1,272,781 1,196,149 1,280,404 1,151,195 1,340,629 16.5 합 계 5,333,195 6,342,449 6,323,084 6,162,147 6,316,049 2.5 ..PAGE:115 P A R T 3 불법 복제물 유통 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음악 2018년 불법 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P A R T 2 전체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부록 저작권 보호 환경 P A R T 1 Part 1 저작권 보호 환경 97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리브로 등 대형 서점 4곳의 매출추이를 보면 2012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이 3.5%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매출 기준으로 교보문고는 5,450억 원, 영풍문고 1,352억 원, 서울문고 1,104억 원, 리브로 296억 원을 기록하였다. 2012년 대비 2017년 증감률은 전체 3.5% 감소하고 있는데, 영풍문고는 오 히려 26.9%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