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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권장하고 있는 만화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공정한 계약을 진행해 야 할 것이다. 2017년 만화 한류는 ‘위기 극복’, ‘신규 시장 개척’, ‘국내 기반 안정화’의 세 가지 키워드로 전망할 수 있다. 2016년 만화 한류는 예상치 못했던 중국 시장 단절로 인해 준비하던 많은 사업들이 중단됐다. 사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 시장 진출을 기반 으로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화 한류 확산 측면에서 보 자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북미와 유럽지역 온라인만화 시장의 성숙이 더딘 것도 만화 한류 확산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두 지역 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만화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만화 수용문화는 대중화되지 않고 있다. 일본 시 장은 온라인만화에 대한 수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랜 일본 망가의 저력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휘되고 있어 국내 작품의 진입이 수월하지 않다.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우회진입 채널 확보, 국내 온라인만화를 출판물 로 전환하여 북미 및 유럽의 출판만화 시장에 재진입, 기진입한 국내 온라 인만화 플랫폼의 앞선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한 국내...

웹툰 프로젝트 소개 행사 ..PAGE:228 - 226 - ㅇ (공정 생태계 조성) 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표준 계약서제·개정및보급확대등공정환경조성 - (음악)민관 협력으로공정한음악시장조성을위한개선노력 ·음원사재기방지를위한실시간차트운영개선유도(‘18. 7월~) *차트프리징 시행: 새벽1시부터오전7시까지실시간차트미운영(음원사재기 시도가발생할수 있는 새벽시간대차트집계제외) ·사재기이슈제기음원에대한조사(4월, 모모랜드) 및데이터분석 진행(닐로,숀등)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중심) 제정(‘18.11월) * 주요내용 : 기존에 보급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기초로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용어 변경,사전설명의의무,수익의분배,비밀유지,청소년보호등 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부속합의서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 정추진(‘18.12월행정예고중) *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표준부속합의서: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부속 하여청소년의기본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휴식권) 규정 *연습생 표준계약서: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과기획사의계약관계로최초로 규정한표준계약서로교육활동비용,계약해지및손해배상관련사항 규정 ·...

표준계약서 홍보 및 이용 확산 ㅇ (홍보교육)「공정계약가이드북」제작배포,지역순회교육및기업 집합교육(분기별 1회)실시,만화정보지·웹진특집기사게재(‘19.12) ㅇ (인센티브)제작지원시표준계약서의무사용지속및해외진출 지원사업공모시사용기업가점부여등(‘20년~) ..PAGE:16 - 13 - □ 현장 소통채널 확대 ㅇ (‘공정상생협의체’ 활성화)공정한웹툰산업조성및플랫폼·창작자 상생을위한과제 지속 발굴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 *’18.2월출범,작가단체/기업/관계기관(문체부서울시)등참여 ㅇ (지역 네트워크 확대) 정부-각 지역 문화진흥기관-지역 만화 작가 학계산업계관계자간소통및정책협의확대 □ 작가 복지환경 개선 ㅇ (고용보험도입)정부가전체예술인대상도입추진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관련만화분야적용 범위및방안마련(’19.12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안) ·(적용범위)근로자가아닌예술인중문화예술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문화예술용역을목적으로한 노무제공계약을체결한사람 ·(방식/사업)당연가입,실업급여 /(보험료)예술인과사업주각1/2 ·(수급요건)이직전24개월간보험료납입9개월이상/(수급액)이직전12개월월평균신고소득의60% ㅇ...

장르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제정(’08.5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공시) - 관련부처 및 업계 등과 불공정거래 협의체 운영 및 제도개선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 스포츠용품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포츠 R&D 지원(60억원)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변확대 추진 - 지역연고제 정착(지자체가 창단금의 30%이내 지원), 체육시설 장기임대(최장 20년)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관광호텔·유원시설 등 관광사업체 신설·개보수 융자 확대(2,385억원, 11.9%증가) 관광투자박람회 개최 등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16억원) 관광단지 시설기준 완화 등 관광산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추진과제 2-3 해외 마케팅 강화 주요 내용 ▶ 글로벌 콘텐츠센터 운영으로 콘텐츠의 통합적 해외진출서비스 강화 ▶ 시장별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전개 및 스포츠용품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콘텐츠 수출증대(’09년, 25억불) ‘글로벌 콘텐츠센터(GCC)’의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서비스 강화(30억원) - 수출상담, 금융, 마케팅, 법률지원 및 네트워킹이 연결된 통합 서비스 제공 -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게임 등 장르별...

서 식, 안내문, 게시문, 법령, 계약서, 약관 등에 쓰이는 언어, 방송‧신문 등 언론 매체 나 교과용 도서 등에 사용되는 언어 등은 공공언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나 시민과 두루 소통하기 위한 언어이며,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이므로 ‘표기와 표현의 정확성’, ‘공공성’, ‘정보성’, ‘용이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민기관 행정 서식 용어 개선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를 어려운 행정용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이 얻게 되는 시간 비용 절감액으로 계산했을 때, 일반 국민의 시간 비용 약 118억 원, 민원 처리 공무원의 시간 비용 5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추진 결 과에 따른 경제적 기대 효과는, 정책 추진 완성도를 30%로 예측할 때, 약 3,43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13년에 각 방송사의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오류 유형 중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32%), 자막 표기 오류(26%), 은어 및 통신어(11%) 등 의 순으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 의무화, 출연료․스태프 임금 미지급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한 정부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 문체부 과기정통부 ’18. 상반기 [개선과제5]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⑫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 기존 제정된 표준계약서 이외에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 하여 방송사-작가간 권리․의무 관계 명확화 문체부 ’17.12 ⑬ 방송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방송사-외주사 간 거래실태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송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및 사용확대 방안 마련 공정위 ’18. 하반기 ⑭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 마련 -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재정립하여 표준계약의 형식적인 사용 방지 문체부 ’18. 하반기 ⑮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 - 공공기관(아리랑, KTV), 정부 제작지원 및 모태펀드 등을 통한 표준 계약서 사용 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및 사후평가 실시 - 방송사 또는 제작사 단독(非컨소시엄)으로 지원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 금리 인하 문체부 과기정통부 ’18. 상반기 ..PAGE:219 - 215 -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주관 부처 추진 일정 ◯16...

*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가이드라인 마련, 법률자문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마련(7억) * (근로자) 콘텐츠산업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문체부, 비예산) o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플랫폼사업자 거래 시 불공정행위 조사, 하도급거래 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o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관리 강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심리상담·법률 자문, 연예인 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및 직무 재교육 실시(2억) * (초상재산보호이용법률) 제정 초안 마련(비예산)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공공적․산업적 이용 촉진 □ (통합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o (저작권 관리 기술 개발) 저작권 기술지원 및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84.8억) o (직권조정제도 도입 활용) 직권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o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등 권리 보호 기반 강화 * 공연 및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해설서 배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1월 ㅇ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전문위원 위촉 ’21.1월 ㅇ 공연, 미술 분야 예술인 실태조사(부가조사) 실시 ‘21.1월~6월 ㅇ ‘21년 예술인 복지 사업 설명집 배포 등 홍보 ’21.2월 ㅇ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1.2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 소액 생활안정자금 시행(2월~12월) -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3월~예산 소진 시) ‘21.2월~12월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상반기) ‘21.2월~6월 2/4분기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상반기) ’21.5월 ㅇ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21.4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주택자금 시행(상반기) ‘21.4월~6월 ㅇ 예술인 계약·저작권 등 권리교육 실시 ‘21.4월~11월 ㅇ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21.6월 3/4분기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o (독과점)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 (표준상영계약서) 공정특위를 통한 영화시장 내 자율적 질서 확립 및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 확산 유도(공정위 등 연계 검토) - (표준계약서) 영화 투자․배급․시나리오․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계약서의 표준약관화 추진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 - (신고센터)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정․중재, 법률 상담서비스, 유형별(독과점, 체불 등) 불공정행위 사례집 발간 등 신고센터 운영 강화 o (해외시장) 해외 신시장 개척 및 로케이션 유치 확대 - (해외시장 확대) 해외 국제영화제, 필름마켓 등을 활용한 한국영화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 (로케이션 유치)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 한국 로케이션 유치 추진(30억) ※ 로케이션 지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반영된 30억원 지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150억원의 국내지출(30억원/20%), 4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380여명의 일자리 창출) o (기술 및 인프라) 3D 기술 활성화 및 전문인력 육성 - (3D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구축 및 이를 위한 제작연구 수행(15억) ․촬영에서 상영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현장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

표준계약서․표준제작비 제정,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등 법제화 - 출판사형 방송사, 스튜디오형 제작사 모델 개발  자체제작 위주의 방송사 ⇒ 출판사형 방송사(편성과 제작 분리, 외주제작 활성화)  단순 하청형 독립제작사 ⇒ 스튜디오형 제작사(제작사가 기획․제작․유통 담당, 저작권 보유) 글로벌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제작시설 구축(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등), 기획․유통 능력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체계 마련(드라마프로듀서스쿨․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 등) - 방송영상펀드 조성(1,500억원, 모태펀드 활용), 제작비 지원(65억원) 등 미디어 융합 환경 변화에 맞는 광고산업 진흥 종합계획 마련 - 광고산업 표준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자율심의 활성화 등 디지털환경에 부합한 전자출판산업 환경 조성 ｢전자출판 공동 제작센터｣를 활용한 1인 출판 창업지원(50여개) 우수 전자 출판콘텐츠 발굴․제작 지원, 전자출판 아카데미 운영(200여명) 세부과제 2-4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과제 개요 ◇ (현황)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거래 증가로 온라인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 증대 * ‘08년 온라인 시장 침해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