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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콘텐츠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 방안 검토(재정부 협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중재․시정하고(공정위와 T/F), 장르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제정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 ․외주제작시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 독립제작사 부가시장 판매 등 불가능 방송사별 저작권 일부 인정 비율(‘06년) : KBS 9.9%, MBC 0.9%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국산캐릭터 전문 유통망 확충, HD 드라마 콤플렉스 건립 등 콘텐츠 창작․유통 인프라 대폭 확충 【 주요 추진일정 】 법안마련 및 부내협의 부처협의 및 법제심사 국회상정 국회상정 부처협의 및 법제심사 필요성 검토 현장의견 수렴 기획단 구성 운영 진흥지구 신청공지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copy-clean day 행사추진 저작권교육, 교사연수 공익광고 제작 방영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개소 라이선스관리시스템 구축 P2P 등 모니터링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출판 단속 서울 클린 프로젝트(DVD등단속) 출판 단속 해외사례 조사, 공청회 입법 추진 법 개정안 마련 부처협의 및 예산확보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수립 교육운영 및 성과측정 사업계획 수립 부처협의 및 예산확보 국회상정 및...

저작물 유통·관리 과정의 비효율성 및 이용자 불편을 야기 추진 과제 □ 분야별·거래 유형별로 세분화된 저작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불공정 관행 및 복잡한 권리 귀속 문제 등을 해소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 시각특수효과(VFX), 방송 시나리오 등 대상 별로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저작물 간 융·복합화, 공동제작 및 OSMU(One Source Multi Use)* 등 협업이 수반되는 분야에도 맞춤형 표준계약서 제공 *하나의콘텐츠를영화,게임,책등의다양한방식으로개발·판매하는전략 ㅇ 정부지원 사업에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및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현장정착 촉진 □ 저작물 유통·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의 저작권 사용료 납부 창구를 일원화 *대형마트,백화점,호텔,콘도미니엄,노래연습장,유흥주점등22개업종 - (현행) 4개 단체와 음악 제공 사업자가 이용 대가를 각각 징수 → (개선) 1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1개 단체(또는 사업자)가 통합 징수 ㅇ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의 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 영화 부가시장(방송, DVD, 인터넷 VOD 등) 정보를 체계화하여 유통의 투명성 확보 ..PAGE:70 -...

공동제작만화를 한 국만화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산 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 한다) 2. 만화 또는 스토리 기획서 3. 제작계획서 (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작비 사용명세서 4. 그 밖에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7호 2012.8.17] 이 부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PAGE:494 ..PAGE:495 2012 만화산업백서 발행인: 홍상표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디자인·인쇄: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 본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있습니다 아울러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만화산업백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 120－27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1602)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콘텐츠종합지원센터 ☎1566-1114 URL: www.kocca.kr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제도개선 및 가해자 제재 조치, 현장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 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제도개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 을 개정,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성희롱·성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분야별 비교·분석 가능한 공통조사표를 개발하 여 2021년에 문화예술ㆍ관광분야 실태조사에 적용하였으며, 2020년에 분야별 상담센터 사례 분석 및 피해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에도 정기적인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 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종사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콘텐츠를 개발(47종)하고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 (’19~’21, 85,847명)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한 누적 피해신고는 예술인 성 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122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167건,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 성폭력피...

실시 등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대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 확대 추진 ㅇ 청소년연예인(지망생) 및 매니저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률 컨설팅, 관련단체 연계 갈등 및 분쟁 해소 등 협업 지원 ㅇ 영화 현장 스태프 및 배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12.3~7월)를 통한 개선책 마련, '영화인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참고】분야별 표준계약서 수립 현황 ∙(기 시행) 영상, 음악, 대중예술인전속표준계약서(‘09.7월), 이러닝 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09.11월), 영화산업스태프표준계약서(‘11.4월) ∙(제정 중)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영화산업표준투자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음반제작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고용표준계약서 □ (저작권 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ㅇ 단속 방법의 다양화(국민오픈 모니터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원 운영 등)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시정권고․명령(‘11년 10만 건 → ‘12년 12만 건) *...

스포츠 에이전트 활성화가 스포츠 이벤트업, 스포츠 중계권 시장 참여 등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 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GE:368 328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

스타트업 입주및제작지원 → 국내외유통지원으로이어지는구조구축 ㅇ 콘텐츠불공정거래금지및표준계약서도입확대 -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 담합등철저검증·조사및표준계약서 제정·보완·확대로실용성제고 ㅇ 콘텐츠창작활성화및역량걍화를위한콘텐츠전문인력양성 - 창작역량- 취․창업- 현업재교육등목적및단계별대상에다른 체계적전문인력양성지원 - 프로젝트중심의융복합교육을통한미래선도형콘텐츠인재양성지원 □ 주요내용및추진계획 ㅇ 문화콘텐츠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통한콘텐츠창업기반조성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컨설팅등 - 입주 공간,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IR등), 비즈센터, 맞춤형 홍보・마케팅지원등 -해외진출기반조성을위해 ‘글로벌엑셀러레이터’기관선정및 스타트업육성 - 160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콘텐츠코리아랩추가선정공고 ’17.3월 콘텐츠창의인재양성계획수립및사업공고 ’17.3월 2/4분기 지역콘텐츠코리아랩추가 2개소선정 ’17.5월 창업발전소스타트업모집 ‘17.4월 스타트업관련쇼케이스및전시참가(SXSW/미국오스틴) ‘17.3월 ㅇ 콘텐츠장르별표준계약서도입확대 -...

* 기타 선발방법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나. 표준 채용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보안서약서 작성 3. 근무조건 가. 근무성격 및 기간 ㅇ 근무성격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참여 허용 ※ 실제 근무기간은 채용계약에 따라 정함 나.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수준 : 월 12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필수 ㅇ 근무시간 : 주 30~40시간 내에서 업무 특성, 연수단원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 ㅇ 근태평가 및 성과 관리 - 출근관리부, 근무상황부, 시간외근무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근무상황 기록 및 관리 유지 - 정기적으로(매월 등) 직무수행능력․태도를 반드시 평정하고, 평가가 미흡한 경우 계약해지 등 가능 * 평가기준ㆍ방법은 기관별로 내부 업무평가기준을 준용, 자율적 운영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해 연수단원 이력 및 경력자 D/B관리 철저 4. 교육지원 가.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 실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14.5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14.10월) 제정을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ㅇ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14.9월), 효율성․투명성 강화 ㅇ 음원 전송사용료 인상(‘13.1월), 종량제 정산방식 도입(’13.5월) 등 창작자 수익 증대 * 음악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지급액 276억원('12.5월~‘13.4월) → 462억원('13.5월~'14.4월) 증가 □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14.1,‘14.5),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14.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4.3.11) 등 개정 ㅇ 디지털 미디어환경 대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운영(‘11~)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활용사 : 26개사(‘11)→52개사(‘14) ㅇ 출판산업 진흥 콘트롤타워로서의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12.7), ‘빛마루’(‘10~’13/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ㆍ운영 등 인프라 확충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13.8월/방송사-제작사),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14.8월) 및 출판 표준계약서 마련(’14.6월) 등 □ 관광 산업 시장 성장 및 질적 개선 ㅇ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