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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표준계약서를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제보센터, 국민신문고, 서면실태조사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해 가맹본부, 유통업체, 공급업자의 법위반 여부 감시를 지속함으로써, 2017년부터 2020 년까지 4년간 총 1,055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을의 협상력 강화 [하도급거래]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가격 뿐만 아니라 인건비·임차료 등 노무비· 경비가 인상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에도 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맹ㆍ유통ㆍ대리점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공인의 권익과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 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 등이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준계약 서에 반영하였고, 대리점 분야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통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시작하여 2019년에는 복합 쇼핑몰,...

지자체 / 민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계약서를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지자체 위생담당 부서 제출 ◦관리 주체가 민간인 경우,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자동차 구조변경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류검사)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한 경우 승인(자동차검사)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아 자동차 정비사업자에게 구조변경 시공 ◦자동차 구조변경 시공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 ◦용도가 이동용 음식 판매 특수자동차로 제조 된 경우, 구조변경 불필요 ◦영업신고 시 자동차등록증 구비(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영업자 체출)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 후 완성검사 신청 - 승인신청 서류(3종) 제출 ◦자동차 구조변경 후 적합여부 검사 시 완성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위생교육 (위생교육기관) ◦업종별 위생교육실시 - 제과점영업: 제과협회(1회/월) - 휴게음식점: 휴게업중앙회(2회/월) ◦영업종류에 따른 위생교육 수료 - 신규교육: 6시간(영업전) - 보수교육: 3시간(매년)...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직장인/영문공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영문공증), 휴가 확인증(직장인/영문공증), 현지 의료기관 진료 확인서(영문공증), 재정증빙서류(부동산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영문공증), 은행잔고 증명서(최근 3개월/원본) ※미성년 환자의 경우 부모님과의 가족증빙 서류와 부모님의 재정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2. 재방문시 -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2차 이상의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재방문 환자) - 12개의 서류 •유치기관(한국) : 신원보증서(공증/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신분증(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사본) •의료기관(한국) : 진료기록증(원본), 예약확인증 or 초청장(원본), 예상 치료비 견적서(원본) •환자(베트남) : 신분증(사본), 근로계약서(직장인/영문공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영문공증), 휴가 확인증(직장인/영문공증), 재정증빙서류(부동산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영문공증), 은행잔고 증명서(최근 3개월/원본) ※미성년 환자의 경우 부모님과의 가족증빙 서류와 부모님의 재정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베트남의 방한 의료관광객 수는 2015년 5,316명이며, 2011년 이후 꾸준히 6~7번째...

분야별 표준 계약서 제정 및 실효성 강화 ② 저작물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및 저작권 기술개발 확대 -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매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수사역량 강화 *모바일웹하드,스트리밍사이트등 -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국가기록물 활용 확대 ③ 콘텐츠 향유권 확대 -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등 콘텐츠리터러시 교육 강화 - 소외계층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화자막 보급 및 디지털 기술개발 *(영화)전국30개상영관연40편자막및화면해설지원(디지털콘텐츠) 메타데이터매칭시스템개발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4-1. 콘텐츠 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제고 4-2. 저작물 관리기반 강화와 이용 촉진 4-3.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 17개 실천과제 ..PAGE:16 - 15 - 4-1. 콘텐츠 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및 공정거래 제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ㅇ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UHD, 스마트 기기, 가상현실 등...

- 표준계약서 제작 및 활용 독려, 창작자 보호를 위한 계약법적 장치 마련* *유통플랫폼연계계약시우선협상권부여,분쟁시원작자임을증빙등 ㅇ 원천소재 검색 사이트 ‘컬처링’ 확대를 통한 이야기 원천소재 통합 시스템 구축 *원천소재DB연계확대(7개→12개이상)를통해활용가능한이야기원천소재확대 ㅇ 스토리 공모대전의 지역 확대 및 완성된 이야기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10건) ..PAGE:26 - 25 - 5-3.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 e북, 웹툰 산업 육성 ㅇ (e북) 유통사별로 다른 전자책을 상호호환이 가능토록 개선(협의체 구성, 1월) ㅇ (웹툰) 플래시 애니메이션 웹툰, 가상현실 웹툰 등 신웹툰 제작 지원(3편), 만화 웹툰 원작 OSMU콘텐츠 제작을 위한 맞춤형 지원(5편), 웹툰창작관 조성(20개→30개) ㅇ (패션)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멀티쇼룸 구축(해외 1개소), 한류 융합 문화 행사 등을 통한 K-패션 인지도 제고(3회) □ 차세대 산업 육성 ㅇ (융합콘텐츠 육성 및 개발) 국방 획득 실제영상 3차원 자동모델링 으로 훈련 시뮬레이션과 연동기술 개발 ㅇ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확대 구축)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 다양한 국가공간...

된다. 이전까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도 IP를 (다만 일부라도) 확보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카카오M과 계약서의 문구 수정이 오갈 즈음의 에피소드 하나. 계 약서의 첫 페이지에 “방송사는 카카오M, 제작사는 SBS”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 다. 지난 30년간 SBS는 방송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음 을 확인하는 계약서 초안이었다. 플랫폼을 가진 자, 자본을 가진 자가 그 시장에 서는 갑(甲)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상파 가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처럼 말이다. 맘카페의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한 번 더 곱씹어볼 부분이 있다. 시즌1이 이미 1년 전에 공개되었고, 막 시즌2가 시작된 시점에 시청자들이 올린 “몰아보기로 시 즌1을 이제 봤어요.”, “주말드라마로 방송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 요?” 등의 글이다. 이제는 출근을 해서 “어제 그거 봤어?” 식의 화젯거리가 더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국 회의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가 되었다. 그러면 왜 SBS는 〈며느라기〉를 TV로 방송하지 않은 것일까? 애초에 카카오M에서 확보한 권리에는...

..FILE:창작계약서.hwp [공연예술-창작계약서 시안] [저작물의 표시] 제 목: (부제: ) 장 르: [저작자의 표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연제작자 을(를) 일방 당사자(이하 ‘갑’이라 한다)로 하고, 위 표시의 저작자 을(를) 타방 당사자(이하 ‘을’이라 한다)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 표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 이라 한다)의 공연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을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갑에게 허락하며, 갑은 제6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저작물 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2조 (공연내역) ① 공연일정 : ② 공 연 장 : 제3조 (저작물의 제공시기) 을은 완성된 저작물 1부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허락의 범위) 갑은 을이 창작한 위 저작물을 아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갑은 제2조의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공연에 이용할 권리(이하 ‘공연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갑은 제1호의 공연 준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저작물 및 공연실황이나 연습장면의 일부를...

불일치 이 경우 환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영화관람 표준약관) -> 때부터 대상이 모호한 문장 가맹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기기의 소유권은 그에게 있다. ->가맹사업자에게 있다. 경과실 책임의 형평성 갑(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 과실로 불공정한 이익 계산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날짜 수만큼(은 행여신거래 기본약관) -> 지급한 다음날부터 약자에게 불리한 규정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종결되는 경우 임대료는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임대차계약서) -> 일수에 따라 잘못된 정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 미만인 정보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대부거래 표준약관) -> ‘관계인’ 정의를 정해야 함. 3) 권익 요소: 법률적으로 모호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표현 개선 ∙...

> 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개선 ㅇ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요 발굴 및 사용 확대를위한 ‘콘텐츠산업 공정환경조성 TF*’구성및제도 개선안 마련(‘21.10∼) * 문체부·공공기관·플랫폼·창작자 등이 참여하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정 추진 ㅇ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대한시장 감시를 강화하고,혐의 구체화시 엄정 조치 * 원작에 기반을 둔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제작 권리 ..PAGE:66 - 48 - ㅇ 불공정거래 신고·상담창구인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행위신고접수,피해상담,피해구제등지원 *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상담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fair.kocca.kr) ※ 불공정행위 피해 소송비용 지원, 분야별 협회·단체 연계 신고창구 운영 등 ㅇ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19.7월)의이행여부점검(반기별) ..PAGE:67 - 49 - 4-3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 기타 선발방법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나. 표준 채용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보안서약서 작성 3. 근무조건 가. 근무성격 및 기간 ㅇ 근무성격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최대 12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참여 허용 ※ 실제 근무기간은 채용계약에 따라 정함 나.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수준 : 월 12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필수 ㅇ 근무시간 : 주 30~40시간 내에서 업무 특성, 연수단원의 희망 등에 따라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 ㅇ 근태평가 및 성과 관리 - 출근관리부, 근무상황부, 시간외근무기록부 등을 비치하여 근무상황 기록 및 관리 유지 - 정기적으로(매월 등) 직무수행능력․태도를 반드시 평정하고, 평가가 미흡한 경우 계약해지 등 가능 * 평가기준ㆍ방법은 기관별로 내부 업무평가기준을 준용, 자율적 운영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해 연수단원 이력 및 경력자 D/B관리 철저 4. 교육지원 가. 오리엔테이션 등 사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