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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계약서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9월 18일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다. 그러나 출판계에서 공론화 과정과 협의 없는 표준계약서 고시 자체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결국 고시에서 제외되었다. 향후 출판 단체와 저작권 단체는 협력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도 출판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주재로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각종 회의에 서 사적복제보상금 도입 등 출판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이라는 주제로 저 작권법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예 술인복지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이 공청회는 출판권자와 저작권자가 함께 저작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저작권법 제62조2항 개정(수업목적보상금), 공공대출권...

ㅇ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미술주간개최등시각예술의창작- 향유-유통의선순환체계구축기반마련 * 공정한계약문화형성을위한미술분야표준계약서11종도입및해설서배포(1,000부) ·창작에대한정당한보수를지급하는미술창작 대가기준 마련 *(‘18년)개편연구,시범적용(29개소)→(‘19년)시범운영확대(59개소) □생애주기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내실화 ㅇ학교, 소외계층, 지역등다양한대상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통해참여자확대(‘05년 71만명→ ’19년 272만명) ㅇ 중년대상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6개소) 예술동아리교육지원(10개지역) 등 생애주기별 대상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꿈꾸는 예술터’조성을통한국민접근성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수립으로 체계적 문화예술 교육을위한기반마련및지역중심문화예술교육체계구축 □ 문화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 ㅇ (산업성장) ‘19년매출액 125.5조원(전년대비 5.4%성장), 수출액 103.3억달러 (전년대비 6.2%증가),고용규모는 66.2만명(전년대비 1.2%증가) 추정 *장르별수출비중(’19년,%):게임(66.5),캐릭터(7.7),음악(6.1),방송(4.4),출판(2.5)순...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진료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통역 오류로 인한 분쟁 - 의료관광객 국적별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있는가? - 코디네이터의 통역내용은 상담일지에 작성하였는가? - (여러 차례 전화를 하게 됨) 의료관광객에게 코디연락처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 - 상호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수정 후 변경사항을 교류하였는가? - 상담 시 안내매뉴얼은 구비되어 있는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최소 3개 언어정비 필요) 상담내용 분석 및 비용산출 상담내용 분석 오류 - 상담내용에 대해 국제진료 담당자와 정확히 논의 후 분석하여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는가? - 알레르기 유무, 식사 주의사항 등 환자 특이사항을 올바르게 체크하였는가? - 과거병력은 상세히 체크하였는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체크 하였는가? 비용산출 오류 - 세부진료 내용별 검사항목, 투약 여부(양약/한약), 옵션 사항 등 의료관광객의 요청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전체 치료비용을 산출 하였는가? - 예상 진료비용을 에이전시 및 의료관광객에게 미리 설명 하였는가? (의료관광객 개인부담이 될 경우 준비가 필요) 체류자격 및 비자기간 체크오류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콘텐츠 산업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업계의 활용 유도 (문체부, 방통위) o 방송프로그램 제작․출연 표준계약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선(‘14~) ※’13.8월방송사-제작사,방송사(제작사)-연기자간표준계약서제정완료 o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 계약 개선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방송스태프(‘13년말), 방송작가(’14년) 표준 계약서 제정 (관계부처 협의) □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 조성) 프로젝트 단위 제작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해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제작 활동 여건 조성 o 방송영상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13.11월~) - 제작사와 출연자간 권리, 수익배분, 임금 체불 방지 등 논의 o 방송콘텐츠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 - 방송콘텐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15~) 및 경력 정보시스템 구축(‘13) o 임금체불 예방 대책 마련 및 방송영상 촬영환경 개선 추진(‘13~)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추진 □ (독립제작사 관리제도 개선) 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신고제도 및...

- 표준계약서를 외주인정기준 필수요건으로 포함 *‘표준계약서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사용’을외주인정요건의전제로규정 - 수익배분 계약체결 여부를 외주인정기준 선택요건으로 포함 ..PAGE:185 - 181 - *기존의외주인정기준을충족하거나수익배분계약을체결하는경우모두외주로인정 - 방송사별 외주의무비율 조정 *KBS1(19%)/KBS2(35%)/MBC·SBS(35%→32%→30%(2년단위조정)) ㅇ 방송산업의 공정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 - (정부지원 시 의무적용) 제작지원(‘16.3월), 방송영상 (모태)펀드 출자 시 (’16년) 의무 적용 *사후평가시표준계약서적용에대한핵심내용점검ㆍ확인 - (공공기관 의무적용) 아리랑TV(‘16.4월~), KTV(’16.9월~) 의무 적용 - (융자 인센티브)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인하(‘16년) - (설명회 개최) 독립PD, 방송스태프, 제작사 등 직능단체 대상별 정기 개최(총 4회) - (교육과정 신설) 사이버방송아카데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과정 개발(‘16.12월, 콘진원), 드라마프로듀서스쿨 등 교육과정 운영 시 ‘표준계약서의 이해’ 교육과목 추가 - (안내·홍보) 독립제작사...

인정한 행사에서 수상경력 실적(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이 있는 작품 또는 단체 및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유치한 작품 중에서 동 사업에 적합하다고 추천 된 작품 (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선정단체는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예산심의 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제출 2) 우수 공연 프로그램(문예회관) 배정 (가) 신청자격 : 선정 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문예회관 운영주체로 공연법 제9조(공연장의 등록)에 의한 등록 공연장(서울 지역 문예회관 제외) (나) 신청요건 - 수행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공모를 통해 선정 된 우수공연 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문예회관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규모별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연자료를 토대로 공연단체와 사전협의 후 신청 ※ 제주도와 울릉도 등은 도서지역은 항공료‧선박료 추가지원 - 문예회관별 중․대규모는 7순위까지, 소규모는 5순위 내외 필히 신청 - 복권기금 사업 취지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 장르 및 소‧중‧대형 작품 등을 안배하여 신청 - 예산지원은 해당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시스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 권장 (다) 선정규모 :...

- 언어자원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으로 우리나라 안을 국제표준에 반영(연 2회) 국민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확산 전문용어의 체계적 관리 및 보급 강화 (문화부 · 지식경제부) ..PAGE:55 52 53 >>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Ⅴ. 5대 추진 과제 << [1] 현황과 문제점 • 행정기관의 외국어 오·남용, 방송·인터넷에서의 지나친 단어 줄임, 비속어 사용 빈번 3 - 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주요 내용] ▶ 언어문화 시민운동 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 우리말 가꿈이단 구성·운영 구분 빈도 % 22 11.8 자주 있다 33 17.7 거의 없다 73 39.2 약간 있다 3 1.6 없다 55 29.6 보통이다 186 100.0 합계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2009, 국립국어원)> <공공기관 사용 서식의 오류 및 유형별 빈도(2009, 국립국어원)> 구분 전체 오류 대유형 표기 차원 맞춤법 및 표준어 120 120 152 13 54 10 10 54 13 152 1185 1185 68 88 57 25 25 58 170 170 58 57 88 68 띄어쓰기 부정확한 단어 사용 틀린 용어 사용 외래어 남용 한자어 남용 조사 오용 명사화 오남용 관형화 오남용 부사화 오남용 성분의 비호응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

∙(개정)근로표준계약서:임금계약방식 세분화 :(기존)‘월기본급’단일방식→(개정)‘시간급’과‘포괄급’2가지방식 ∙(개정)시나리오표준계약서 :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표준 각본계약서,표준 각색계약서등4종으로구성 33 영화산업 육성 다소우수 □ 총평 ㅇ 내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 확대로 영화산업 지속 성장 -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재원 운용으로 영화산업 구조개선 - 국제공동제작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영화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으로 콘텐츠 분야 상생환경 생태계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표준근로계약서 제도화 관련 법적근거 마련,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한 근로자 권리 및 창작안전망 강화 - 영화 근로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지속 증가 * 13년 5%→ ’14년 23%→ ’15년 43%(‘15.3분기) □ 주요 성과 ㅇ 전체 영화 관객 3년 연속 2억 명 달성, 한국영화 점유율 5년 연속 50%이상 기록(‘14년 1억,770만명→’15년 1억1,000만명) ㅇ 영상전문투자조합(기획개발 및 중저예산 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 합원 선정(‘15.6.26), 정해진 기한에 따라 ’15년...

표준 투자·상영·근로 계약서 완료 • 제작자본 조달 다변화 위한 대출지급보증계정 출자(40억) • 기획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육성 필요성 확인으로 시나리오마켓 및 기획개발 지원사업 재반영 검토 • 3D 분야 등 해외선진기술 습득 위한 기술교육 지원 추진 • 국제공동제작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공동제작지원단 구성 ※ 해외 로케이션 유치 위한 관광기금(30억) 유치 및 세부계획 수립 (지원대상 결정,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 출자법인 제외 등) ..PAGE:52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 52 • 03 저작권분야 과제별 성과 배 경 •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분야는 외형적 성장에 비해 산업적으로는 불합리한 거래 환경 등 미성숙한 실정 • 청소년연예인의 성보호, 학습권, 근로권 등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정부 포상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긍심 고취 추진내용 ▷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포상 개선 •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미흡했던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별도 독립 시상 및 공공기관 주관 으로 추진 ▷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대중음악 분야의 실연 환경 개선...

} ..FILE:OPS/section-0001.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7종 • 출판권설정계약서 •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FILE:OPS/section-0002.html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특징 1. 양도계약의 권리 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매절계약 폐해를 최소화 2. 양도계약의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는 별도 특약으로 규정,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 3. 양도계약의 양도기간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저작재산권이 작가에게 환원됨 4.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은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여 정하고, 작가는 출판사에게 발행(또는 판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