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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ㅇ (공정 생태계 조성) 산업의공정성·투명성제고등을위해표준 계약서제·개정및보급확대등공정환경조성 - (음악)민관 협력으로공정한음악시장조성을위한개선노력 ·음원사재기실시간모니터링및음원사재기신고창구운영(‘19.8월~) ·음원사재기이슈대응매뉴얼연구용역추진(‘19.10월~’20.4월) · 문체부·경찰청 ‘온라인범죄예방과근절을위한업무협약’체결(‘19.10.10.) * 주요내용:매크로프로그램을활용한암표구매,불법웹툰유통등온라인범죄 합동단속및공동대응을위한실무협의기구구성등 - (대중문화)공정생태계확산을위한표준계약서제정및정책연구수행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표준부속합의서제정고시(‘19.3월) *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부속하여 청소년의 기본권(학습권, 인격권,수면권,휴식권)규정 ·대중문화예술분야연습생표준계약서제정고시(‘19.9월) * 주요내용 :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과 기획사의 계약관계를 최초로 규정한 표준계약서로훈련활동비용,계약해지및손해배상관련사항규정 ·공정환경현황파악을위한대중문화예술실태조사실시(~‘19.12월) - (만화) 공정한 창작생태계 조성과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작가 인식제고...

이 외에도 수많은 중소 규모의 배급사가 있다. 38) 2014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의 ‘제2조 용의의 정의’ 1항에서 설명한 상영권료(부금) 정의를 빌려왔다. 39) 간혹 극장 운영자 입장에서 부금을 배급수수료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입장료 수입 전체를 극장의 몫으로 인식하고 부 금을 경비로 인식하는 오해이다. 극장이 관객에게 징수한 입장료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극장은 콘텐츠 생산자의 정당한 몫을 대신 관객에 게 징수하여 극장 상영에 대한 대가를 일정 비율로 생산자와 나누는 것이 부금 정산이다. 극장 운영의 지출 경비가 아니다. 40)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0월 1일 발표한 ‘영화상영표준계약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영화에 대한 부율(배급사:극장=55:45)과 1주간의 최소상영 기간 보장, 교차상영 시 배급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극장 흥행 수입 개봉 후 월별 정산 등을 담고 있다. 41) 통상적으로 배급사와 극장 간 부율은 한국영화의 경우 ‘50:50’이었고 외국영화의 경우 ‘60:40’이었다. 이는 헐리우드 영화의 흥행 수익이 높았던 시기에 극장의 영화...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방송사-제작사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로 권고 <영국 사례> 영국 문화부는 외주제작가이드라인에서 방송사가 표준제작비를 정할것을 강제하고, 표준제작비 준수 여부를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이 감독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o (영화) 영화투자, 배급, 시나리오, 스태프 고용, 영화 부가시장 유통계약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정부펀드, 제작자금 지원시 표준계약서를 준수한 기업에 가점 부여 * 영진위내 문화부․ 공정위․ 영진위, 업계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설치, 불공정 관행 연구 조사, 권고 및 조정, 자체 규약 등 시장내부 자정기능 활성화 □ 인정기준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o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 연출․작가․기획 등 주요 창작요소별 제작사의 참여도에 따라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방통위)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불공정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콘텐츠...

122- ∙상영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최소 1개의 스크린에서 1개의 영화를 상영, 교차 상영시 사전 서면합의 또는 개별계약에 명시, 영화상영 최소 3일 전 예매 개 시,계약없이무료입장권발매금지등 ∙투자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투자사의 독점적수익 창출 기간 제한, 제작사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강화, 순이익 배분 기준명시, 영화 스태프 인건비 별도 계좌관리도입등 32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다소우수 □ 총평 ㅇ 자율적 상생협약,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실 효성 확대방안 마련 등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및 상생환 경 조성에 기여 ㅇ 비주류 독립 예술영화 및 중소규모 애니 업체지원 등을 통해 콘 텐츠 분야의 다양성 확대 ㅇ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산업기관 지원, 산업 기반확충 등 콘 텐츠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성장의 토대 마련 □ 주요 성과 ㅇ (권익보호) - 영화 분야 상생협약 체결 * 제3차 노사정 이행협약(‘14.10),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14.10) -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업계 자율적 노력 지속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현황(5종) : 근로(‘11.5.1), 시나리오(’12.12.1), 시각효...

등 총 2,181점이 접수되어, 총 5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하여 2014년 6월 1일 발표했다. 작자와 출판 사 간 체결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저자 및 출판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표준계 약서를 통해 작가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 출판계와 건전한 문 화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4년 7월 게임물 등급분 류 및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도출을 위한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게임물관 련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08년부터 불법환전신고센터(www.shingo.or.kr)을 통해 웹 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 근절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웹보드 게임머니와 불법...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 분석, 보고하는 과학수사기법 - (상시 모니터링 체계화) 재택모니터링과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ICOP)을 활용하여 불법저작물 유통 상시 감시․대응체계 운용 * 카페·블로그 등 상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 (‘13년 900개→’17년 1,200개) - (특별사법경찰 대응력 강화)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고소․고발사건 수사 확대(‘13년 2,000건 → ‘17년 3,000건) - (국민 오픈 모니터링 효율화) 내부 모니터링이 곤란한 폐쇄형 웹하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대상 신고포상 체계 마련 - (스마트 환경 대응반 등 운영) 토렌트, 블랙마켓,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 ㅇ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제정 취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 근거를 법제화하여 법적 안전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별도 법률 제정) 초상이나 성명 등에 대한 보호는 일반 저작물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인격표지권에 대한 별도법 제정 추진 * 인격표지권 : 다른...

지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및 시설구축자금 융자 이자율 조정(1.7%→ 1.3%)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ㅇ (표준계약) 방송 분야 서면계약·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 증가*,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70개 작품), 공공재원 지원 16개 방송사 계약서 점검(85건) * (서면계약) ‘19년 54.7% → ’21년 67.7% / (표준계약서) ‘19년 38.6% → ’21년 50% ** 사전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등 안내, 사용 점검 시 미흡한 점 보완 권고 등 ∙방송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21년 70개 작품)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공공재원 투입 방송사 16곳*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KTV, 국악방송, 아리랑TV, 한국직업방송, 국방TV, 국회방송, 소상공인방송, tbs TV, 방송대학TV, TBN교통방송, 공영홈쇼핑, YTN사이언스 채널i, 한국선거방송,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16개사 ㅇ (실태조사) 방송제작 현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실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 (조사대상) 최근 3년간 방송영상 또는 OTT콘텐츠를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제작사 671개 -...

법 제·개정* 지원,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률 개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안('20.12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19.4월) ** 애니메이션(‘19.8월), 대중문화 연습생(’19.9월) 제정, 만화 개정(’21.9), 방송 제작 표준계약서 사용률 (’21) 89.8% 등 □ 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한류 확산) 화상수출상담,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비대면 수출지원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 한류의 저변 확대* 및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성장** * 해외 한류동호인 수 : (‘16) 55백만명 → (’21) 156백만명(’22, 지구촌 한류현황) ** ▴‘글로벌혁신지수’ 아시아 1위, 전 세계 5위(전년 比 5단계 상승, WIPO),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1위(전년 比 3단계 상승, 英 브랜드파이낸스) ㅇ (동반성장 견인) 범부처 협력으로 한류를 활용한 연관산업(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해외진출 촉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 ▴(화장품) (’16) 41.9억달러→(’21) 91.9억달러(연평균 17% 증가), ▴(농‧수산식품) (‘16) 77억달러→(’21) 113.6억달러(연평균 8% 증가) □ 저작권 기반강화 및...

개발 - 주요 콘텐츠 분야별 표준화 추진과 연계하여 콘텐츠 개발 시 표준 화 기술의 활용성 제고 - 콘텐츠 장르별 필요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정부 지원 사업(보조사업, 투융자)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ㅇ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모색 -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행위 시정, 콘텐츠 하도급 거래 제재 등 콘 텐츠산업 참여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ㅇ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관리 강화 ..PAGE:34 - 32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 1주일 35시간 초과활동 금지, 오후 10시∼새벽6시 출연·공연 금지 등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 정착을 통한 질적인 성장을 도모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초상·성명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보호범위 마련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공공적·산업적 이용 촉진 □ 통합 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문체부) ㅇ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신규 개발 및 고도화 *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기술, 암호화 및 해독기술, 암호화된 정보의 분류 및 검색기술등 ㅇ...

*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여행업협회 간 협의회 개최(반기별, 연 2회) ㅇ 불공정거래 사례조사*, 표준계약서 제작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추진 *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일방적인 거래 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 □ 2020년 추진계획 ㅇ 관광통역안내사와 여행업체간 불공정거래 시정 및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 센터’에 신고된 여행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 * (신고접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시정) 한국여행업협회 협조, 여행업체 시정 -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 시 공정거래 여행업체 우선 선정 - 신고사항 분석 및 주요 위반사례 수집, 표준약관 개정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 공정거래기반 조성 - 관광통역안내사 고충처리센터 운영 ○ ○ ○ ○ - 표준계약서 개정 ○ ·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 ○ □ 향후계획 (’21~’22년) ㅇ 여행상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공정한 여행시장 조성 - 초저가 여행상품을 집중 모니터링, 여행상품 광고의 적정성, 여행계약서의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조사, 시정 - 올바른 여행상품 소비문화 정착 홍보교육 사업 시행(소비자단체와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