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제 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2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 ⑦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⑧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심사 (2) :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 ○ ⋅ ⋅ ⋅ ｢ ｣ 조 제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 1 ( 당 를 확인하여야 함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 ⋅ ⋅ ⋅ 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 호 서식의 유원시설업 허 13 , 14 〕 〔 〕 가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재발급 (3) 유원시설업 허가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 관광진흥법 ｢ ｣제 조 허가 규정 를 준용함 5 ( ) ..PAGE:62 유원시설업 업무매뉴얼 46 신규 허가 절차별 단계 처리기한 일 [ 3 ] 허 가 신 청 ① 서류검토 ( )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검토 지자체 관광과 ( ) • 허가신청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표준계약서, 선수등록 등 의무화, ▵정부 등 이스포츠 지원제도 적용 - (지원) ▵(전문종목)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 장소대관 협조* ▵(정식종목)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등 종목 우선 선정, 선수교육, 자문, 비자 등 선수(팀)관련 지원제도 적용 * ㈜한국체육산업개발 대관운영 규정(7조)에 따라 ‘문체부가 요청한 마이스(MICE) 국제행사’의 경우 우선대관 가능 (별도 내부기준 마련) □ 이스포츠 선수보호 체계화 ㅇ (표준계약서 도입) 이스포츠 선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 이스포츠 특성을 고려, 관련 전문가, 업계, 전현직 선수 등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계약서(안)’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및 보급 (‘20.7월) * 현재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가 포함된 「이스포츠진흥법」개정안 국회 계류중 -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 계약서(특약) 마련하여 보호 강화 *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별도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19.3.) - 관계기관 등 협조하여 표준계약서 도입 유도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 점검 ㅇ (선수등록제 확대) 선수정보, 경기기록 등 객관적...

ㅇ 예술인 복지지원 강화(9,835명),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예술인복지법),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영화‧방송‧출판 등 19종), 동반성장 협약 체결 □ 콘텐츠ㆍ관광산업 지속 성장 및 스포츠선진화 성과 ㅇ 콘텐츠산업 매출액 95조원(4.8% 증), 수출액 53억불(8.1% 증, 이상 잠정치), 외래관광객 역대 최대(1,400만명), 관광주간 등을 통해 국민관광 개선 ㅇ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반․범정부 스포츠혁신TF 운영 및 제도개선(조직사유화 방지, 심판위 규정화 등)을 통해 혁신기반 마련 ② 반성과 개선방향 □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국가브랜드는 저평가 상태 ㅇ GDP는 13위권(‘14년 IMF)이나 국가브랜드는 27위 수준(’14년 GfK 지수) □ 문화콘텐츠산업의 재도약 필요 ㅇ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5.1%→4.5% 성장), 게임시장 위축 등 직면 ㅇ 한류수출의 아시아 편중(75%), 디지털 융복합 환경 등에 대한 대응전략 요구 □ 여가시간은 확대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 편중된 문화향유 ㅇ 개별여가활동 1위 TV(51.4%), 2위 인터넷(11.5%), 3위 산책(4.5%) ㅇ 문화예술 관람률 1위 영화(65.8%), 2위 대중음악·연예(14.4%) ⇨“국가브랜드, 한류3.0을 통한...

마련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 확대 추진 • 청소년연예인(지망생) 및 매니저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률 컨설팅, 관련단체 연계 갈등 및 분쟁 해소 등 협업 지원 • 영화 현장 스태프 및 배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12.3~7월)를 통한 개선책 마련, ‘영화인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 (저작권 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 단속 방법의 다양화(국민오픈 모니터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원 운영 등)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시정권고·명령(’11년 10만 건 → ’12년 12만 건) * 과태료 부과(’11년 100개 업체 → ’12년 120개 업체) ▶ (기 시행) 영상, 음악, 대중예술인전속표준계약서(’09.7월), 이러닝 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 (’09.11월), 영화산업스태프표준계약서(’11.4월) ▶ (제정 중)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영화산업표준투자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음반제작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고용표준계약서 【참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수립 현황 ..PAGE:358 358•품격 있는 문화국가...

하는 스포츠에이전트 계약의 표준 양식(이하 “표준 계약서”라 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표준계약서에 법률위반 사항 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에이전트사업자가 받는 보수의 한도를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스포츠에이전트사업자의 자격과 결격사유, 사업의 양도․휴업 및 폐업,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선수협의회) 프로스포츠단 소속의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하여 종목별로 프로스포츠 선수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자본의...

비추어 적정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 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 재산권의 이용 대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 공모전 개최 목적, 일반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합의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주최자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응답자 특성별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단위 :　명, %) ..PAGE:757 제3장 창작자 조사 결과 585 사.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2021년표준계약서활용여부는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이 36.7%로가장높게나타 났으며, 2019년과대비해 ‘정부표준계약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이 13.3%p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경우남녀모두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 다. 연령대별로모든연령에서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주창작활동지역의경우대부분지역에서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의비율이가장 높게나타났으나, ‘제주’의경우 ‘정부표준계약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이 60.0%로가 장높게나타났다. 또한 ‘경남’의경우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과 ‘정부표준계약 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 응답비율이 27.9%로높게나타났다. 주활동분야의경우대부분분야에서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 응답비율이높게 나타났으나, ‘게임’의경우 ‘정부표준계약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이 33.3%로가장높 게나타났으며, ‘콘텐츠솔루션’의경우 ‘업체별자체계약서를활용’이 40.6%로가장높 게나타났다. 29.4 35.4 35.2 36.7 24.0 21.9 17.4...

조성으로 제작사의 창작여건이 제고되어 고품질의 콘텐츠 출현 기대 ..PAGE:255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251 시 기 추진 내용 비 고 1분기 표준투자 계약서 개발(1월) 및 표준약관화 심사 요청(3월) 표준상영계약서 개발(1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해설서 집필 표준VFX계약서 개발계획 수립(3월) 2분기 표준상여계약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3월~6월)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및 적용 권고(5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공청회 실시 표준VFX계약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자문회의 개최(5월) 주요VFX업체 계약체결 현황 조사(6월) 미반영 3분기 표준상영계약서 발표 및 적용 권고(7월) 시나리오표준계약서 산업계 이견조정 표준VFX계약서 자문위원회 및 연구진 구성 표준 영화감독계약서 실행계획안 수립(7월) 스태프인건비지원사업 응모 시 원칙적 표준근로계 약서 사용 권고(8월)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 영화 (4-3-나-②)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 구 분 비예산 사업기간 2011～계속 협조부서 관련부서 □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영화산업내 존재하는 공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공생 환경 조성으로 동반성장 기반 조성 o 사업기간 : 2008년~계속 o 사업시행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