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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1. 기금 개요 ㅇ 설치근거 : 관광기본법 제14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설치목적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 ㅇ 관리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설치연도 : 1972년(운용개시 : 1973년) ㅇ 조성재원 - 정부출연금 -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납부금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 기금 운용 수익금 등 2. 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조성액(A) 사 용 액(B) 순조성액(A-B) 조성액 누계 2006년 296,226 135,785 160,441 1,218,183 2007년 325,844 200,437 125,407 1,343,590 2008년 323,432 279,655 43,777 1,387,367 2009 계획 427,167 317,449 109,718 1,497,085 3.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보조사업 230,633 336,610 347,375 융자사업 248,135 213,159 238,450 기금관리비 578 592 546 정부내부지출 20,000 50,000 50,000 여유자금 24,618 38,481 53,415 계 523,964 638,842 689,786

*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본법 제14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하에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회계 사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임명한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은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세부과제 2 ㅇ 과제명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과제내용 지원 기업의 선정과 사후 관리를 담당함 스포츠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기금 지원 요청 기업 중 발전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실사를 통해 기금의 투자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함 ㅇ 융자기금의 편중 지원현상을 완화함 아래의 <표 8.21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현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가 골프 등 규모가 큰 사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기금융자 시 이에 대한 제한을 두어 타...

것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관련 규정에 따르면 종교차별의 내용은 없으며, 혹 제5호에 종교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개정하여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종교차별과 인종차별은 다른 종교나 인종에 대해 공격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차별적 내용이 아닌 전도를 위한 광고는 법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에도 종교차별적인 내용으로 다른 종교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제6호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또는 선교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 간 행정적 유착관계 없이 광고를 허용한 경우는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교를 목적으로 종교적 내용을 광고에 삽입할 광고주를 우대하였거나 광고주 선정 과정에 특혜를 제공하였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성이 매우 강한 공공장소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일률적으로...

6호 개인정보 포함 492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국외여행인솔자 관리 카지노업 영업기구수 변경 신고 수리 통보 20120516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국외여행인솔자 관리 카지노업 영업기구수 변경 신고 수리 통보 20120130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국외여행인솔자 관리 강원랜드 2011년 4분기 매출총량 이행실적 및 하반기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이행실적 제출 20120116 비공개 공개 49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법령 제.개정 연구과제 의뢰 20120307 비공개 공개 493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법령 제.개정 관광진흥법 및 관계법령 개정 건의(회신) 20120228 비공개 공개 49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관광진흥법령 제.개정 [이송] 자치법규 관련 질의안 알림(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20223 비공개 공개 493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내관광진흥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20121204 비공개 비공개 6호 개인정보 포함 4933...

포함 28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카지노 지도감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관련 사항 통보 20131220 비공개 공개 283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카지노 지도감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운영 기본계획(안) 수립 보고 20131226 비공개 부분공개 5호 법인 정보 제외 후 공개 283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실적 및 계획 제출 요청 20130524 비공개 공개 283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 20130722 비공개 공개 283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국무회의 의안 상정 의뢰 20130722 비공개 공개 283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체육진흥정책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조정 국무회의 의안 수정 상정 의뢰 20130722 비공개 공개 283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비밀관리 체육국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신청 20130201 비공개 공개 2838...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2020년 3,000 3,000 - - 2,100 2,1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2020년 3,000 3,000 - - 2,100 2,1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2020년 3,000 3,000 - - 2,100 2,1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 - - 1,000 1,000 - - 2020년 3,000 3,000 - - 2,100 2,100 - - 9. 국어심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① 명칭 국어심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어기본법...

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 연기(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6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9명 참석(참석: 9,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3차변경(안)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21. 10월 1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관광정책국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개최장소 - 서면심의 회의 안건 -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 - 2020 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보고서(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해당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6 6 1 5 - - - 2019년 3 3 - 3 - - - 2020년 7 7 - 7 - - - 총계 13 13 1 1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000 3,000 - - 2,759 2,759 - - 2019년 3,000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