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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30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7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915억원, 융자금회수 3,686억원, 이자수입 150억원, 반납금 269억원 등 총 10,019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5,079억원, 융자지출 5,500억원, 기금운영비 7억원, 정부내부지출(전출 및 이자상환) 등 총 11,231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7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1,212억원으로 전망 * 수입대비 초과 지출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입 항목 2016년 계획(A) 2017년 계획(B) 증감액(B-A) ㅇ 자체수입(a) 914,951 1,001,888 86,937 - 법정부담금 548,501 591,486 42,985 - 융자금회수 314,893 368,581 53,688 - 이자수입 30,223 14,962 △15,261 - 반납금 21,334 26,859 5,525 ㅇ 정부내부수입1) 353,260...

카지노납부금 2,551 2,833 2,684 133 5.2 - 융자원금 회수 2,284 3,686 2,937 653 28.6 - 재산수입 등 242 418 329 87 36.0 ㅇ정부내부수입 3,533 2,201 2,201 (1,332) (37.7) ㅇ여유자금회수 3,489 2,715 4,085 596 17.1 합 계 15,059 14,936 15,885 826 5.5 지출 ㅇ사업비 10,752 11,346 11,214 462 4.3 - 경상사업비 4,552 5,246 5,114 562 12.3 - 융자사업비 6,200 6,100 6,100 (100) (1.6) ㅇ기금운영비 4 7 6 2 50.0 ㅇ정부내부지출 579 645 635 56 9.7 ㅇ여유자금운용 3,724 2,938 4,030 306 8.2 ㅇ (수입) 2017년 수입액은 총 1조 5,88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자체수입은 9,5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62억원(19.4%) 증가 * 출국납부금 23.3% 증, 카지노납부금 5.2% 증, 융자원금회수 28.6% 증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수금 2,201억원 ㅇ (지출) 2017년 지출액은 총 1조 5,88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사업비 지출액은 1조 1,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억원(4.3%) 증가 * 경상사업비 12.3% 증, 융자사업비 1.6% 감 Ⅱ. 재정상태 분석 □ 2017년 재정상태 요약 (단위: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당기 전기 증감 당기 전기 증감 Ⅰ....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30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8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649억원, 융자금회수 2,969억원, 이자수입 100억원, 반납금 142억원 등 총 8,860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4,644억원, 융자지출 4,950억원, 기금운영비 6억원, 정부내부지출(전출 및 이자상환) 등 총 10,263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8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1,434억원으로 전망 * 수입대비 초과 지출분은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입 항목 2017년 계획(B) 2018년 계획(B) 증감액(B-A) ㅇ 자체수입(a) 1,001,888 885,952 △115,936 - 법정부담금 591,486 564,925 △26,561 - 융자금회수 368,581 296,862 △71,719 - 이자수입 14,962 9,978 △4,984 - 반납금 26,859 14,187 △12,672 ㅇ 정부내부수입 150,000 25,000* △125,000 ㅇ 여유자금회수 271,543...

카지노납부금 2,684 2,197 2,508 (176) (6.6) - 융자원금 회수 2,937 2,969 3,899 962 32.8 - 재산수입 등 329 242 264 (65) (19.8) ㅇ정부내부수입 2,201 250 250 (1,951) (88.6) ㅇ여유자금회수 4,085 3,003 181 (3,904) (95.6) 합 계 15,885 12,113 10,943 (4,942) (31.1) 지출 ㅇ사업비 11,214 10,106 9,670 (1,544) (13.8) - 경상사업비 5,114 4,856 4,750 (364) (7.1) - 융자사업비 6,100 5,250 4,920 (1,180) (19.3) ㅇ기금운영비 6 6 5 (1) (16.7) ㅇ정부내부지출 635 663 658 23 3.6 ㅇ여유자금운용 4,030 1,337 610 (3,420) (84.9) ㅇ (수입) 2018년 수입액은 총 1조 943억원으로 전년대비 31.1% 감소 - 자체수입은 1조 512억원으로 전년대비 913억원(9.5%) 증가 * 출국납부금 5.3% 증, 카지노납부금 6.5% 감, 융자원금 회수 32.8% 증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250억원 ㅇ (지출) 2018년 지출액은 총 1조 943억원으로 전년대비 31.1% 감소 - 사업비 지출액은 9,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4억원(13.8%) 감소 * 경상사업비 7.1% 감, 융자사업비 19.3% 감 Ⅱ. 재정상태 분석 □ 2018년 재정상태 요약 (단위: 억원) 과 목 금 액...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 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 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 ..PAGE:59 Ⅰ. 행정업무 47 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 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 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 카지노 외연확장에 대응한 법령 정비 ○ ○ ○ ○ · 전문관광통역안내사 육성 - 소수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관광통역안내사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 ○ ○ ○ -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온라인 콘텐츠 확충 ○ □ 향후계획 (’21~’22년) ㅇ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국내 럭셔리 관광시장 확대 ㅇ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 ㅇ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개별여행 전문가이드 양성교육 강화 - 음식·한류 등 특수목적관광 전문가이드 양성 교육 시행 * 연도별 달성 목표 목표 ’19 ’20 ’21 ’22 ·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품질관리(개) 110 (110) 120 120 120 ·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개소) 2 (2) 2 2 2 7-1-1 관광기업 발굴‧지원 (문체부) □ 주요내용 ㅇ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他산업 융합 등을 통해 미래형 新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역량 강화(~‘22년, 800개) ㅇ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해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

- 카지노 외연확장에 대응한 법령 정비 ○ ○ ○ ○ · 전문관광통역안내사 육성 - 소수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관광통역안내사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 ○ ○ ○ -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온라인 콘텐츠 확충 ○ □ 향후계획 (’21~’22년) ㅇ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국내 럭셔리 관광시장 확대 ㅇ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 ㅇ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개별여행 전문가이드 양성교육 강화 - 음식·한류 등 특수목적관광 전문가이드 양성 교육 시행 * 연도별 달성 목표 목표 ’19 ’20 ’21 ’22 ·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품질관리(개) 110 (110) 120 120 120 ·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개소) 2 (2) 2 2 2 7-1-1 관광기업 발굴‧지원 (문체부) □ 주요내용 ㅇ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他산업 융합 등을 통해 미래형 新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역량 강화(~‘22년, 800개) ㅇ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해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

-카지노외연확장에대응한연구추진및 제도개선과제도출 ○ ○ ○ ○ ·전문관광통역안내사육성 -소수권언어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 ○ ○ ○ ○ -관광통역안내사직무및역량강화교육 ○ ○ ○ ○ -고품격전문관광통역안내사양성교육 ○ ○ ○ ○ □ 향후계획 (’22년) ㅇ 고급관광콘텐츠발굴및국내외박람회참가지원, 고급관광전문 여행사육성을통한국내고급관광시장확대 ㅇ 카지노업관련제도개선및복합리조트조성관리 ㅇ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등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품격 전문관광통역안내사양성 -개별여행전문가이드양성교육강화 -음식·한류등특수목적관광전문가이드양성교육시행 * 연도별 달성 목표 목표 ’20 ’21 ’22 ·럭셔리관광콘텐츠발굴･품질관리(개) 120 (126) 120 120 ·복합리조트조성관리(개소) 2 (2) 2 2 ..PAGE:110 - 108 - 7-1-1 관광기업 발굴‧지원 (문체부) □ 주요내용 ㅇ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他산업 융합 등을 통해 미래형 新관광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역량 강화(‘17~‘22년, 800개) ㅇ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해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ㅇ 창업지원,...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