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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숙박·공연·음식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연계한목적지형관광거점조성*Inspire-IR,RFCZ코리아조성중 ..PAGE:29 - 25 - 전략4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7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관광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원체계 마련 및 생태계 조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산업 지원 방향> 지원 체계 ▲관광콘텐츠 기업-관광플랫폼-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발굴, ▲허브 조성,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유형 공통 산업 지원기반 구축 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관광 콘텐츠 기업 다양한 관광 콘텐츠 생산·제공 기업 지원 관광 플랫폼 기업 IT 기반으로 관광 정보를 매개하는 기업 지원 스마트관광 신기술 활용 관광 활성화 (1) 사업 유형 공통 지원 체계 구축 □공공-민간 역할체계 수립 및 협업 강화 ㅇ관광시장내민간에의한사업모델형성가능성과성숙도를고려한 역할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 *(사업모델성숙시장)민간이사업추진,공공은홍보마케팅등기업육성지원 (사업모델미숙시장)공공성이큰경우,초기시장형성까지는공공에서사업추진 (시장조성후)민간지원으로역할전환 □관광기업 발굴·지원 ㅇ...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30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7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915억원, 융자금회수 3,686억원, 이자수입 150억원, 반납금 269억원 등 총 10,019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5,079억원, 융자지출 5,500억원, 기금운영비 7억원, 정부내부지출(전출 및 이자상환) 등 총 11,231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7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1,212억원으로 전망 * 수입대비 초과 지출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입 항목 2016년 계획(A) 2017년 계획(B) 증감액(B-A) ㅇ 자체수입(a) 914,951 1,001,888 86,937 - 법정부담금 548,501 591,486 42,985 - 융자금회수 314,893 368,581 53,688 - 이자수입 30,223 14,962 △15,261 - 반납금 21,334 26,859 5,525 ㅇ 정부내부수입1) 353,260...

카지노납부금 2,551 2,833 2,684 133 5.2 - 융자원금 회수 2,284 3,686 2,937 653 28.6 - 재산수입 등 242 418 329 87 36.0 ㅇ정부내부수입 3,533 2,201 2,201 (1,332) (37.7) ㅇ여유자금회수 3,489 2,715 4,085 596 17.1 합 계 15,059 14,936 15,885 826 5.5 지출 ㅇ사업비 10,752 11,346 11,214 462 4.3 - 경상사업비 4,552 5,246 5,114 562 12.3 - 융자사업비 6,200 6,100 6,100 (100) (1.6) ㅇ기금운영비 4 7 6 2 50.0 ㅇ정부내부지출 579 645 635 56 9.7 ㅇ여유자금운용 3,724 2,938 4,030 306 8.2 ㅇ (수입) 2017년 수입액은 총 1조 5,88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자체수입은 9,5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62억원(19.4%) 증가 * 출국납부금 23.3% 증, 카지노납부금 5.2% 증, 융자원금회수 28.6% 증 - 정부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수금 2,201억원 ㅇ (지출) 2017년 지출액은 총 1조 5,885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 사업비 지출액은 1조 1,2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억원(4.3%) 증가 * 경상사업비 12.3% 증, 융자사업비 1.6% 감 Ⅱ. 재정상태 분석 □ 2017년 재정상태 요약 (단위: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당기 전기 증감 당기 전기 증감 Ⅰ....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기금의 자산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의 목적 기금의 자산운용 목적은 관광인프라의 구축과 관광산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익의 극대화 및 손실위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운용하는데 있다. 3-2. 자산운용의 원칙 본 기금의 자산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기금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적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② 위험을 고려한 수준에서 이익을 최대화한다. ③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④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방향에...

 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카지노납부금(관광진흥법 제30조),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융자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 2. 2018년 자금수지 계획  자금 수입⋅지출 예상 - 여유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법정부담금 5,649억원, 융자금회수 2,969억원, 이자수입 100억원, 반납금 142억원 등 총 8,860억원으로 예상 -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자금지출은 경상지출 4,644억원, 융자지출 4,950억원, 기금운영비 6억원, 정부내부지출(전출 및 이자상환) 등 총 10,263억원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18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순조성액은 Δ1,434억원으로 전망 * 수입대비 초과 지출분은 여유자금 회수로 충당 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입 항목 2017년 계획(B) 2018년 계획(B) 증감액(B-A) ㅇ 자체수입(a) 1,001,888 885,952 △115,936 - 법정부담금 591,486 564,925 △26,561 - 융자금회수 368,581 296,862 △71,719 - 이자수입 14,962 9,978 △4,984 - 반납금 26,859 14,187 △12,672 ㅇ 정부내부수입 150,000 25,000* △125,000 ㅇ 여유자금회수 271,543...

카지노납부금 2,684 2,197 2,508 (176) (6.6) - 융자원금 회수 2,937 2,969 3,899 962 32.8 - 재산수입 등 329 242 264 (65) (19.8) ㅇ정부내부수입 2,201 250 250 (1,951) (88.6) ㅇ여유자금회수 4,085 3,003 181 (3,904) (95.6) 합 계 15,885 12,113 10,943 (4,942) (31.1) 지출 ㅇ사업비 11,214 10,106 9,670 (1,544) (13.8) - 경상사업비 5,114 4,856 4,750 (364) (7.1) - 융자사업비 6,100 5,250 4,920 (1,180) (19.3) ㅇ기금운영비 6 6 5 (1) (16.7) ㅇ정부내부지출 635 663 658 23 3.6 ㅇ여유자금운용 4,030 1,337 610 (3,420) (84.9) ㅇ (수입) 2018년 수입액은 총 1조 943억원으로 전년대비 31.1% 감소 - 자체수입은 1조 512억원으로 전년대비 913억원(9.5%) 증가 * 출국납부금 5.3% 증, 카지노납부금 6.5% 감, 융자원금 회수 32.8% 증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250억원 ㅇ (지출) 2018년 지출액은 총 1조 943억원으로 전년대비 31.1% 감소 - 사업비 지출액은 9,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4억원(13.8%) 감소 * 경상사업비 7.1% 감, 융자사업비 19.3% 감 Ⅱ. 재정상태 분석 □ 2018년 재정상태 요약 (단위: 억원) 과 목 금 액...

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 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 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 ..PAGE:59 Ⅰ. 행정업무 47 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 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 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 카지노 외연확장에 대응한 법령 정비 ○ ○ ○ ○ · 전문관광통역안내사 육성 - 소수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관광통역안내사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 ○ ○ ○ -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온라인 콘텐츠 확충 ○ □ 향후계획 (’21~’22년) ㅇ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국내 럭셔리 관광시장 확대 ㅇ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 ㅇ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개별여행 전문가이드 양성교육 강화 - 음식·한류 등 특수목적관광 전문가이드 양성 교육 시행 * 연도별 달성 목표 목표 ’19 ’20 ’21 ’22 ·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품질관리(개) 110 (110) 120 120 120 ·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개소) 2 (2) 2 2 2 7-1-1 관광기업 발굴‧지원 (문체부) □ 주요내용 ㅇ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他산업 융합 등을 통해 미래형 新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역량 강화(~‘22년, 800개) ㅇ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해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

- 카지노 외연확장에 대응한 법령 정비 ○ ○ ○ ○ · 전문관광통역안내사 육성 - 소수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관광통역안내사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 ○ ○ ○ -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 ○ ○ ○ - 온라인 콘텐츠 확충 ○ □ 향후계획 (’21~’22년) ㅇ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국내 럭셔리 관광시장 확대 ㅇ 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 ㅇ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품격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 개별여행 전문가이드 양성교육 강화 - 음식·한류 등 특수목적관광 전문가이드 양성 교육 시행 * 연도별 달성 목표 목표 ’19 ’20 ’21 ’22 · 럭셔리 관광 콘텐츠 발굴･품질관리(개) 110 (110) 120 120 120 · 복합리조트 조성 관리(개소) 2 (2) 2 2 2 7-1-1 관광기업 발굴‧지원 (문체부) □ 주요내용 ㅇ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他산업 융합 등을 통해 미래형 新관광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역량 강화(~‘22년, 800개) ㅇ ‘관광벤처보육센터’를 통해 관광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및...